- |
- UPDATE :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More News
-
2021.02.03
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우려와 함께 ’20.6월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란다. 정부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케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고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보수교육 과정 모집
[국회의정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월 4일 오전 9시부터 2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2021년 제1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보수교육 과정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해 취득한 강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보수교육 과정은 강사 자격이 만료되기 전 이를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2021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 기수의 보수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은 교육 시작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로 기수별로 상이하다. 보수교육 과정 신청 자격은 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 후 2년이 경과하고 자격 취득 후 신청일까지 총 2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신청은 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의 강의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교육포털에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기수별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발하나 교육포털에 총 2회 이상의 강의 이력을 등록하지 않아 경력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보수교육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고용 관련 최신 이슈, 교육의 필요성 및 강사의 역할, 효과적인 강의 전달 방법, 실전 강의 평가 등 실제 강사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과제평가에 합격하면 강사 자격이 갱신되어 기존의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강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보수교육 일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포털 공지 사항 게시판의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교육과정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by 편집국 -
2021.02.03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관리전문기관 대상‘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주재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3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방문해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동 간담회는 산기평,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5개 연구관리전문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혁신본부는 중점추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21년부터 달라지는 연구개발 제도를 소개하고 각 기관장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다가오는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는 정부-민간의 R＆D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 R＆D를 집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규정들이 R＆D 현장에 빠르게 정착해,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관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2월 3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을 개축 또는 새 단장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작년 7월 교육부에서 사업 방향을 마련한 이후, 교육청 협의,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담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 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 환경이 구축된다.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 학교 선정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재정 투입 방식) 등이 결정된다.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관계 부처과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전북지역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조달청과 전라북도는 3일 전북도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달청은 전북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 · 지정 등을 지원한다. 도내 혁신시제품 시범사업 지정 업체는 2019년 주식회사 카본엑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사가 추가 지정돼 올해 현재 총 8개 사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실현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조달업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창업·벤처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성장토대인 ‘판로 개척’에 우리 도와 조달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만든 제품을 알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출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와 혁신조달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유니온씨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이날 전북도에 이어 8일 광주광역시, 23일 강원도를 차례로 방문해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2.0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비대면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 2시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2021년 연두 업무보고 이후 장관의 첫 현장 행보로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의 가치 달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이다. 2.2.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9.9만명으로 이 중 청년층이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8∼34세 60.9%, 35∼54세 27.2%, 55∼69세 11.9% 순이고 성별 비중은 유사하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3인 31.0%, 2인 24.4%, 4인 6.7% 순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약 2.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6.3만명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이 중 Ⅰ유형 수급자 3,055명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됐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참여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비대면 간담회’로 실시했다. 서울시 거주, A씨는 '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다가 조금 더 생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진로를 고민했었는데, 앞으로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게임 원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안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B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면세점 등에 취업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이 여의치 않아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부산시 거주, 50대 C씨는 현재까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수입이 없어 곧 폐업할 예정이다.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생계가 막막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직종으로의 재도전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기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관리자로 취업을 꿈꾸고 있다. 고용센터에 근무한 지 2년 남짓 된 서울남부고용센터 E주무관은신청자가 많고 처리할 현장 인력은 부족해 밤낮·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해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다”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 참여자들께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0만명 가량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고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에게 더욱 힘겨운 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미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이 입춘인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일자리 상황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21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더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 사건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태광산업 등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창업기업에 활력 불어넣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2.3.~3.9. 기간 동안 개최한다.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관광부문의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상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선정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당 평균 4천6백만원의 사업화 자금 등 총 97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한다. 공모전에는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창업자까지 참가할 수 있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는 ‘성장관광벤처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재 기업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 3점, 청년 창업자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활용 및 융·복합 관광, 비대면 관광사업인 경우 가점 1점 등 세 가지 모두 충족할 시에는 최대 가점을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참가하려면 2월 3일부터 3월 9일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기업 발표는 5월 중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성장관광벤처 부문은 추가로 실시하는 3차 현장심사를 거쳐 뽑는다. 최종 선정된 140개 기업들은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의 협약사업을 추진하며 각 기업당 3천만원 ∼ 9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맞춤형 상담, 관광특화 교육, 홍보·판로 개척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쏠린 여행시장 환경 적응과 위기 극복에 주목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 기반 마케팅, 맞춤형 조사연구 및 시험 지원 등 관광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 관광업계, 다른 업종 간 협업을 강화해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벤처기업의 대표 성공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창업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관광벤처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종합평가 기준은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국민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 노력도 추진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및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이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내실화 및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20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인·허가 획득 후 판매 초기인 의료기기 제품으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실시해, 제품의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107건의 평가를 지원해, 의료기관 신규진입, 학술대회 논문 발표,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왔다. 전년도 지원 제품의 경우, 23개 중 17개가 158개 의료기관에 진입했으며 지원 제품의 총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년 과제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오승준 교수는 “동 사업을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국산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고 심사숙고해 볼 수 있었으며 제품의 사용 경험을 학계와 동료 의료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가를 높여,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임상 근거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의 경우 약 20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 중 다년도 과제의 경우 고위험 제품 또는 대규모 임상 근거 축적이 가능하도록 2년간 최대 2억원의 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의료계 내 공신력 확보와 평가 결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해 2년간 최대 4억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과제에는 다수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원 제품을 포함한 핸즈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학회 차원의 성과 확산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 공모는 2월 중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의료기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손에 익은 제품을 선호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마련과 실제 사용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본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고도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다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