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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 관세청, 9개국과 정책 세미나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 참석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선정됐다.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통관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원활화 촉진, △종이 없는 무역환경 구축, △관세행정 신기술 기반 통관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주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관보,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면담 결과

[국회의정저널]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4.1. 오전 서울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데이비드 매캘리스터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한-EU 관계 및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한국과 EU가 경제·통상, 안보·방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정 차관보는 EU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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