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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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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디지털 트윈 국토, 공간정보로 실현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확산을 위해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공모 결과를 2월 4일 발표했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모의실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로서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는데 활용되어 국가·도시행정 고도화의 필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등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을 공모했다. 최우수사업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드론으로 만드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가 선정됐으며 강원도 홍천군과 충청북도 진천군이 각각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시의 ‘드론으로 만드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는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를 구축해 탄소 중립을 위한 식재·숲 조성 위치 선정 분석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폭염 대비 복지 지원 등 시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업인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한 융복합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3D 입체모델 자동제작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트윈 융·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빈집증가 대응, 관광산업 입지분석, 농축산 방재 등 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선보여 활용 및 확산 가능성이 돋보였다.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진천군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변화 지역에 대해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도시 실태조사와 지적업무를 비롯해 국토조사·공공건설·하천관리·산림보호 등 다양한 활용 분야를 제시했고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의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최우수사업에는 7천만원, 우수사업 각 5천만원을 올해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범 선도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국토엑스포 및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 인프라로 특히 도시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등 모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 대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고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설 대비 약 32.6%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6.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말연초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해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휴게소·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 등 방역 지도도 병행해 철저히 대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설 연휴 기간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 전국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암행순찰차,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 운수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자동차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지역별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자재,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2개 구간이 확장 또는 개통되고 국도 21개 구간이 준공되거나 임시 개통된다. 또한,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위한 설 특별 교통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특별 교통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식당·카페, 교회 등 각종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경찰관과 지자체 공직자들이 연일 수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심야에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야간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점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했다. 2월 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8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3.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50.1명으로 전 주에 비해 16.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33.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53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3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75만111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391건을 검사해 8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6개소 8,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6,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4.1%로 5,4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1%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6%로 1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85병상, 수도권 263병상이 남아 있다. 정부는 한방병원, 재활병원으로 등록했으나, 65세 이상 장기입원자가 많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실시했으며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018천 건, 비수도권 28,245천 건, 전국은 57,263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0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9.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3%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245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6.0%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3.5%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 특별 교통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 평균 이동인원은 438만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철도역·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승하차 동선 분리,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열화상카메라 설치, 소독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대중교통 별 방역 강화 및 이용 자제를 유도한다. 철도의 경우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폭설대비, 분산 유도 등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폭설 등을 대비해 비상근무체계을 유지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교통시스템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2개 구간을 확장 개통하고 국도 21개 구간을 준공·임시개통하는 한편 갓길차로제 운영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 유도한다. 설 특별 교통대책 이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 SNS, 교통시설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노숙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노숙인 대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해, 생활 시설에 입소 전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국가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감염과 소재 불명자 발생 등 노숙인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거리 노숙인·쪽방 대상의 선제검사 실시 등 방역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쪽방,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일제 선제적 검사 및 후속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인, 쪽방, 종사자 7,602명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거리노숙인 등 총 9,500 여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이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숙인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 관리를 강화한다. 시설 방역책임자를 통해 종사자 방역지침 이행 감독 및 감염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시설 임시대기공간 방역체계 및 이용시설 예방조치 강화, 거리상담 및 시설별 방역관리 점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 판단으로 주기적 추가검사를 추진하고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활용한 격리공간 마련 등 검사 후 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노숙인 대상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검토하는 등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250개를 대상으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및 음식 섭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각지대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이용자 및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183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관광시설 및 유원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1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34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09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은 고발했고 다른 1명은 계도했다. 2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192개소, 실내체육시설 2,749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810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52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구축…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을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동광레이더시설을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주남단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을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고지대에 설치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동광레이더시설의 경우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탐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기능은 공군에 의존해왔다. 신설되는 레이더 시설은 탐지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공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2D 방식의 레이더 기술에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3D 방식으로 설치해 2D에 비해 고도 탐지능력이 정밀해짐에 따라 고도 정확도가 향상되며 더불어 자동종속감시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 항공기 감시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남부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감시를 통해 해당 공역의 항공안전이 크게 강화됨은 물론, ‘21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수 운영 예정인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에 대한 안정적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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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TV·인터넷 공짜~” 허위·과장광고 이제 그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TV·인터넷 공짜”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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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월 초미세먼지 농도 20㎍/㎥, 최근 3년 대비 35% 감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두 번째 달인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를 기록해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과거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은 역대 1월 농도 최저치로 지난해 1월 26㎍/㎥ 대비 약 23%, 최근 3년 1월 평균농도 31㎍/㎥ 대비 약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좋음 일수는 10일로 전년 동기 대비 4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1일로 전년 동기 대비 6일 감소했다. 한편 올해 1월의 기상상황은 기온 급감을 동반하는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이 있었고 이는 1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1월 월평균 풍속은 2.0m/s로 지난해 1월 1.9m/s 대비 소폭 증가했고 정체 일수는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기상영향 등에 대한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책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실시해 정책 시행이 농도 변화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개월간 시행되는 2차 계절관리제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앞으로 3월까지 남은 두 달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며 “계절관리제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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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
[국회의정저널]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명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해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대상지는 3월 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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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전국 중소사업장 불시에 안전 점검한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대표적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공단은 2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박두용 공단 이사장과 점검반은 부산 사상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철골조립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을 점검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3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체육예술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스포츠 스타, 전문 예술인 등 체육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 학교에 연결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로 하는 체육예술교육 관련 활동 분야를 발굴해 우수인력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교육부는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 분야 발굴, 학교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 등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 연결한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는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정후 야구 선수가 전국의 12개 농어촌 지역 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 및 멘토링 등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인천 옹진군 연평중학교, 전남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경북 울진군 삼근초등학교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과 미래 삶의 소중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 전문 예술인 등이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농어촌교육, 진로체험, 교육기부 등 다양한 학교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결손 보완과 회복탄력성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체육예술 분야의 우수인력들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적·지역적 자원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을 위해 학교체육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은 “국내외 각종 경기, 경연대회의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 위상을 높인 체육·예술요원들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병역의 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행안부-한수원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협약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월 3일 ‘한수원 협력업체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설비 정비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BCMS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전략 및 사업연속성계획 등을 말한다. 2001년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모건스탠리사가 BCMS를 통해 다음날부터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 우수기업에는 자금조달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수원은 협력업체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전력 생산의 핵심 시설인 발전설비를 중단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발생 시에도 차질 없는 전력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재난 시에도 전기에너지 공급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3개 협력업체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향후에도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나머지 협력업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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