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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간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상을 바꾸는 통합돌봄의 힘’을 주제로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과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장이 각각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은 서비스 이용 후 달라진 당사자 및 가족 관계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통합돌봄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중앙·지방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부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진행된다. 올해는 2차년도 초청연수 과정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향상, 스리랑카 사례발표·실행계획 수립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에서는 리더십 핵심 역량 학습, 한국의 협력·갈등관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해 스리랑카 공무원이 리더십 이론과 변화관리 실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 데이터 개방·데이터활용 의사결정 등 한국의 혁신전략과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을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해 조직문화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해 한국의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스리랑카 공공부문 혁신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끝으로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을 작성해 연수의 현업 적용도를 높이고 3차년도 교육생들에게 공유·인계해 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6년부터 89개국 총 7천여명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 다국가 지방행정과정 등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맞춤형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한국의 우수한 행정 경험을 여러 국가에 전수하고 있다. 안준호 자치인재원장은 “한국이 추진해 온 정부혁신과 공공부문 효율화, IC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경험을 스리랑카 공무원들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 아이비엠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시각장애인 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포용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전시에는 국내외 277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빌딩·인프라, 에너지·환경, 안전·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부산광역시, 평택시, 천안시 등 도시관, 대한항공, KT 등 기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관, UAE, 홍콩, 대만 등 해외관, AI라이프체험관·스마트+빌딩관 등 특별관이 조성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 등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5개의 콘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WSCE 리더스 포럼’은 올해 행사의 메인 콘퍼런스로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과 태국 나콘시탐마랏, 필리핀 바코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도시의 시장·부시장이 참여하며 LG사이언스파크, 현대자동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기업 토노무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등 국내외 기업의 리더도 참여한다. 특별 콘퍼런스로 ➊ ‘Urban AI’, ➋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➌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제로 하는 각각의 콘퍼런스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수소도시, 탄소중립,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고 K-City Network 사업 참여 도시, MDB 등과 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ITS학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23개국 60개사, 국내 바이어 30개사를 모집해 국내 중소·스타트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해 중소·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베트남싱가포르공단과 함께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을 개최해 해외기관과 국내 기업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AI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하는 첫 행사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부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빠르게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장비 조기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사육된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폐사를 막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출하를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해수부·지자체 소비 행사를 연계해 출하를 돕고 있다.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방류도 강조하고 있다. 긴급방류란,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응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식장 현장을 찾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이 다가온 지금, 지속적인 출하 노력과 함께 긴급방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양식어업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독려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수에 이어 7월 13일 충청남도 태안 등을 포함해 주요 양식장 현장점검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8일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취득한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안전보건 정책이 전반적인 연구 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국제인증 취득으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4년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힘쓰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은 중대재해 대응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이다. 지역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응답방법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면조사는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왔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구 방문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수행해 왔으나,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사생활 보호 중요성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방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수행한다.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 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하고 대면 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자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를 통해 발송된 참여 주소에 접속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행태와 건강지식,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롤 돕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가 포함된다. 조사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비대면 조사 참여 계기 등의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조사참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며 실제 조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 방법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분들께 대면·비대면 조사 방법 선택권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비대면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강주엽 행복청 현 차장이 7월 14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강주엽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2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정통 엘리트 관료이다. 강 청장은 약 27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국토정보정책관, 물류정책관, 대변인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후 작년 6월부터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소 경청하는 자세와 온화한 인품, 합리적인 태도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 강주엽 청장은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이자 지역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외형이 매우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종 동정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한반도 남부의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의 고산 지역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전나무라 불리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을 받는 식물종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목록에 위기종으로 등재되어 보전과 복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종 동정 진단 기술개발은 ‘환경변화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분자표지를 기반으로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를 갖춰 분비나무 등 유사한 외형을 지닌 침엽수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 보호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허 출원과 함께 관련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이달 중순 투고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종 동정 기술 및 진단 장비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고산 취약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공존에 기여하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은 지방공무원 관리자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현장과 유사한 실습과제를 활용하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 강사는 교육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량교육 강사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최근 1년 내 퇴직했거나 향후 1년 내 퇴직이 확정된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20여명을 2026년 3월까지 역량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전평가를 포함해 최종 강사 인증까지 총 7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서류심사와 시연평가 등 사전평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양성과정에 진입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성과정, 역량교육 현장 참관, 심화과정, 시범 출강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자치인재개발원장의 자격인증을 받게 된다. 자격인증을 받은 역량교육 강사는 자치인재개발원 역량교육에 출강하며 역량교육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시·도 교육원에 공유하는 역량교육 강사 명단에도 등록되어 시·도 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출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역량교육 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1~2명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누리집’ 또는 ‘지방자치역량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퇴직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갖춰 역량교육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지방행정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참여형 학습의 정착을 위한 강사 양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