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11월 21일 05 시 37분경 부산항에서 오봉역으로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경부선 소정리역 구내에서 후단 차량 5칸이 탈선 했으며 전차선 지지대 등과 충돌 해 단전이 발생했다.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나, 11월 21일 08시 기준, 경부·호남·전라선 일반열차는 시설물 복구까지 천안~조치원역 구간에서 장시간 운행 차질 이 발생할 예정이다.고속열차 및 충북선·장항선은 정상 운행 중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 재난 위기경보 ‘ 주의단계 ’를 발령하고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했으며 철도국장 ,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 해,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운행중지 구간인 천안~조치원 구간은 버스 , 고속열차 등 연계수송을 실시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행정보는 코레일톡 및 한국철도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 대입 수험생의 면접 시기인만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계수송 제공 및 운행정보 알림 등의 만전 ”을 기하는 한편 “지난 9월 경전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부산역 탈선사고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해, 위법 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국내 콜레라 환자가 3명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환자는 11월 6일에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경남 창원시 소재 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기관은 증상 완화 치료 후 콜레라를 의심해 11월 9일 신고 및 검사를 실시했으나,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이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투여 전 채취한 잔여 검체를 활용한 재검사에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11월 18일 양성을 확인했고 질병관리청이 11월 19일 새벽 독소형 콜레라균을 최종 확인했다.현재 환자는 증상이 소실되어 11월 17일 퇴원했으며 추적검사 연속 2회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관리 중이다.최근 2개월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의 직접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5일 정도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쌀뜨물 같은 심한 물설사이다.심한 경우 탈수,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한편 콜레라균은 해양환경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세균으로이 중 콜레라 독소를 생성하는 일부 균주가 사람에게 콜레라를 일으킬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2005년 이후 매년 해양환경 감시사업을 통해 해수 등에서 콜레라균을 비롯한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해양환경에서 비병원성 콜레라균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콜레라균은 확인되지 않았다.질병관리청장은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물 섭취와 음식은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방문 또는 해산물 섭취 후 물설사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콜레라 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정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으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마약적발을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도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검색기를 최초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컨테이너 등 일반수입화물은 대형화물의 특성상 밀반입 적발이 까다롭지만 한번 밀반입될 경우 대규모 마약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약특별검사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팀이 우선 신설된다. 해당 팀들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후, 다양한 과학검사장비 활용과 의심화물에 대한 과감한 파괴검사를 실시해 일반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팀장에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 및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서 특송·여행자에 대해서도 N차 저지선을 구축·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 및 항만출입자를 대상으로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감시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미 마약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전방위적 마약 검사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화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실시해, 선량한 성실업체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026. 7.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지켜보아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될 경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 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엑스레이 판독훈련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근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원활하고 우호적인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 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 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사업, 에너지 사업, 물류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으로 빠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위해’ 25년부터 20여회에 걸친 분야별 순차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으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6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의 실적·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AI를 통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7일 K-드라마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드라마 촬영지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한류 팬덤이 실제 한국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양사는 드라마 촬영 전 단계부터 관광 요소를 반영해 기획하고 IP 연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아울러 전국 드라마 촬영지를 기반으로 상징적인 조형물과 체험 공간을 여행코스로 연결하는 ‘한류 올레길’조성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 ‘K-드라마 체험 전시관’을 공동으로 조성한다.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IP 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드라마와 연계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공사 양경수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K-드라마의 파급력과 여행의 매력을 더해 지역 곳곳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콘텐츠를 경험한 후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통합 마케팅 체계를 촘촘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올해 35회째를 맞는‘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설계 공모전 주제 발표와 함께 공모를 시작한다.올해 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 주제는 ‘시·공간의 적층’ 이며 한옥 부문 주제는 ‘다시, 공공의 한옥’ 으로 장소 제한은 없다.공모전에 참가하는 대학생은 올해 제시한 주제를 적용해 미발표 창작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공학과의 제한은 없다.참가 학생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국토부 장관상) 등 26개의 상장과 총 2,8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시상식은 11월경 국토부가 주최·주관하는 ‘2026 한국건축문화대상’ 본 행사에서 진행된다. 일시와 장소는 추후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공개참가 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작품 출품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또한 주제문 및 작품 출품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7월 6일 오후 2시 수원 공공한옥 ‘남수헌’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에서는 ‘시·공간의 적층’ 이라는 화두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창의적인 건축 해법을 찾고자 한다.한옥 부문은 ‘다시, 공공의 한옥’ 이라는 주제 아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옥의 공간 원리와 생활 문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한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이후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 시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부터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합해 보다 폭넓게 운영하며 학생설계 공모전 외에도 건축물 부문, 건축문화 진흥 부문 공모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학생설계 공모전으로 우리 시대의 건축공간에 대한 청년의 새로운 해석을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올해는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까지 확대한다.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매년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기차 30여만 대를 점검해 약 2만 4천 건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해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한 바 있다.올해 무상 안전점검에는 전기승용차 15개사, 전기버스 6개사 및 전기이륜차 13개사 등 총 34개 제작사가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까지는 전기승용차 위주로 무상점검이 시행되었으나, 올해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도 무상점검 대상으로 확대했으며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 제작사와 점검 차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많은 제작사가 올해 초부터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현대·기아·벤츠·폭스바겐·스텔란티스·재규어랜드로버·에스에이피·이엠코리아 등의 제작사는 점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다.무상 안전점검 일정과 장소는 제작사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으로 문의처(이번 점검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온도를 낮추는 냉각시스템, 각종 전기장치 등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중점 점검하고 배터리 하부 충격·손상 여부 등의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리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안내한다.또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 진단·제어 하는 장치인 배터리 관리시스템에 관한 소트프웨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기능을 강화하며 점검대상 차량의 리콜 완료 여부도 확인해 필요할 경우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하절기는 폭염과 강우에 따른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전기차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신속한 안전점검을 통해 전기차의 이상상태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이용자들께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무상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18일 오후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 어린 동남참게 5만 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방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을숙도 유아숲 체험원 어린이들과 지역 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바닷물을 하굿둑 수문을 통해 유입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건강한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부화시켜 0.7㎝ 이상으로 키운 개체다. 동남참게는 가을철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산란하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회유해 2~3년간 성장한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인근 지역 대학생과 어린이들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기수 어종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낙동강 하구의 푸른 생태계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우리 손을 떠난 어린 참게들이 거친 강과 바다를 품고 건강하게 자라 낙동강 하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과 아이들이 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환경을 사랑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6월 18일 부산에서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작된이 토론회에는 매년 국내외 전문가와 해운업계, 유관기관 종사자가 참여해 해양사고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는 최근 관심도가 높은 해양사고와 국제 해사안전 규제 변화를 반영해 ‘선상 화물 고정과 선내 밀폐구역 관련 해양사고조사 사례’를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첫 번째 주제 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중국, 싱가포르의 해양사고 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상 화물 고정 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을 논의하고 관련 국제 규정을 소개한다.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는 선내 밀폐구역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개정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지침)을 공유하고 반복되는 밀폐구역 사고의 주요 원인과 대응 방안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예방은 모든 해양 국가들의 공통된 최우선 과제”며 “이번 국제 토론회를 통해 나눈 경험과 지혜가 우리 선박과 해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