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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11월 21일 05 시 37분경 부산항에서 오봉역으로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경부선 소정리역 구내에서 후단 차량 5칸이 탈선 했으며 전차선 지지대 등과 충돌 해 단전이 발생했다.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나, 11월 21일 08시 기준, 경부·호남·전라선 일반열차는 시설물 복구까지 천안~조치원역 구간에서 장시간 운행 차질 이 발생할 예정이다.고속열차 및 충북선·장항선은 정상 운행 중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 재난 위기경보 ‘ 주의단계 ’를 발령하고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했으며 철도국장 ,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 해,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운행중지 구간인 천안~조치원 구간은 버스 , 고속열차 등 연계수송을 실시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행정보는 코레일톡 및 한국철도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 대입 수험생의 면접 시기인만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계수송 제공 및 운행정보 알림 등의 만전 ”을 기하는 한편 “지난 9월 경전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부산역 탈선사고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해, 위법 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국내 콜레라 환자가 3명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환자는 11월 6일에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경남 창원시 소재 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기관은 증상 완화 치료 후 콜레라를 의심해 11월 9일 신고 및 검사를 실시했으나,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이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투여 전 채취한 잔여 검체를 활용한 재검사에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11월 18일 양성을 확인했고 질병관리청이 11월 19일 새벽 독소형 콜레라균을 최종 확인했다.현재 환자는 증상이 소실되어 11월 17일 퇴원했으며 추적검사 연속 2회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관리 중이다.최근 2개월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의 직접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5일 정도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쌀뜨물 같은 심한 물설사이다.심한 경우 탈수,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한편 콜레라균은 해양환경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세균으로이 중 콜레라 독소를 생성하는 일부 균주가 사람에게 콜레라를 일으킬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2005년 이후 매년 해양환경 감시사업을 통해 해수 등에서 콜레라균을 비롯한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해양환경에서 비병원성 콜레라균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콜레라균은 확인되지 않았다.질병관리청장은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물 섭취와 음식은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방문 또는 해산물 섭취 후 물설사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콜레라 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십 등을 강화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곳을 새로 선정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현장에서 기획·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단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대학을 6월 18일부터 공모한다.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한 대학 외에 추가로 대학의 전공교육과 도시재생 현장 실무를 융합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산학협력 비용, 시설·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하되, 대학 자산 25% 매칭을 의무화해 교육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2단계 사업은 대학의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연계되도록 설계됐다.우선, 교육과정은 기초–심화–특화·현장 중심의 단계적 구조로 운영되며지방정부·도시재생지원센터·공공기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 인턴십 등 실무형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또한, 대학별 교육성과와 운영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에 반영하는 연차평가 및 차등지원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성과가 축적되는 전문인력 양성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전문인력의 지방정부·공공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기업 등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확대해, 도시재생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6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6월 23일에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희민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조정·기획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단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과 현장을 이해하는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업·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OECM 민·관·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참여형 산림보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OECM 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을 의미한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보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산림 OECM 의 개념과 국내 여건에 맞는 발굴·지정 기준을 정립하고 전국의 잠재적 산림 OECM 유형을 발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을 넘어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적 산림보전 모델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산림보전 참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TNFD 대응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산림 OECM 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LG, 유한킴벌리, 두나무 등 기업 ESG 관계자와 생명의숲, 평화의숲, 사회적협동조합 백년숲 등 시민단체,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요한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 OECM 의 국내 도입 방향과 민간 참여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방안,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발굴, 보전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이 보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체계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최형태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림보전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산림보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림 OECM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7일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유치와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는 ‘OCEAN STARTUP WAVE-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게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방향을 소개한 후 △기술사업화 전략 △투자유치 전략 △시장진입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창업설명회와 동시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KIMST 및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창업상담회’ 가 운영된다.상담 분야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친환경·첨단선박의 기술 분야를 비롯해 투자, 사업화, 마케팅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의 실제 필요에 맞춰 꼼꼼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창업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6일 오전 11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역금연·흡연예방 통합 성과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대회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등 각 금연 사업 주체별 성과 공유의 장을 통합함으로써 기관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금연사업 담당자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금연 및 학교흡연예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1부 합동시상식과 각 기관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2부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1부 합동시상식에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23건, △지역금연지원센터 6건, △학교흡연예방 20건 등 총 49건의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장관상이 수여됐다.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사업 부문에서 △대구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과 여성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 금연지원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지역금연지원센터 부문에서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과 집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학교흡연예방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No-담 실천, 건강한 내일’ 이라는 표어로 찾아가는 금연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기 흡연 예방에 기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부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 각 부문별 우수기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금연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금연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통합 성과대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사회 금연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미 있는 첫 단추다”며 “보건소와 지자체, 지역금연지원센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맞춤형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더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 금연과 흡연예방에 애써주신 우수기관 수상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 소방 등 하드웨어적인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안전 관련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 대상이며‘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한다.공장 100여동에 대해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또한,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미래 모빌리티 및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규제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와 리옹에서 ‘2026 프랑스 B2B 트래블마트’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 유치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 트렌드를 실질적인 한국여행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공사는 국내 여행사, 지자체, 항공사 등 한국 측 11개 기관과 함께 파리 및 남동부 핵심 거점 리옹까지 홍보 영토를 확장하고 여행업계 네트워크를 다변화했다.특히 행사 첫날 파리에서는 유럽 최대 아시아 전문 국립 박물관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을 세일즈 무대로 활용했다.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 특별전 ‘K-뷰티: 한국의 미’, ‘신라-황금과 신성’ 전시가 한창인 공간과 연계해 홍보 시너지를 높였다.30년간 한국을 연구해 온 프랑스 대표 지한파 작가 줄리엣 모리오가 도슨트로 나서 전시를 소개했는 한편 고품격 한식 케이터링과 피부 진단 등 K-뷰티 체험을 제공하는 등 오감 만족형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양일간 현장에서는 양국 업계 간의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가 집중 진행됐다.파리에서는 바이어와 셀러 간 사전 매칭으로 리옹에서는 바이어들이 상담 부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스탬프 랠리’방식으로 상담 참여율을 끌어올렸다.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공사 파리지사의 상품화 지원 계획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명 한국계 유튜버 ‘파리지앙 2세’ 가 연사로 참여해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매력을 소개했다.공사 정선화 파리지사장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를 활용해 프랑스 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트래블마트를 통해 성사된 약 160건의 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럽 내 방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폭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관할 시·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경기도 12개 시·군 준공영제 광역버스 26개 노선 193대와 인천시 민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 34대 등 총 29개 노선 227대이다. 차고지 2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광역버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운수종사자 관리, 차량 안전관리, 운행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운행 전 음주확인 기록관리 실태, 주요 안전장치 작동 상태, 냉방·청결 관리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복되거나 주요한 문제점은 향후 점검계획에 반영해 광역버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시스템 중단 일시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다.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또한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