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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AI 인재양성 협력 전담 TF’는 3월 19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 개최된 ‘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 간 AI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운영한다.이번 회의는 전담 TF의 첫 회의로 온담회에서 논의된 양 부처 AI 인재양성 관련 협력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했다.특히 과기정통부의 AI 단과대학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방안, 초중등 AI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 AI 시대 교사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등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의 협력과제 추진, 학생·교사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발전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기존의 인재양성 방식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AI 인재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기초교육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된 연구환경과 실습인프라를 적극 제공해 우리 인재들이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인재정책은 결코 어느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인 의제다”고 말하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이 부처 경계를 넘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 △대기성 야근 감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했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팀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8월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0,403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의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2024년에는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6,433건을 제공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했고 그 중 605명이 해외 장기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 수급을 정지했다.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0,403건을 외교부로 제공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여권 소지사항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하고 최종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여권의 사본을 징구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외교부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외 출생 여권 정비를 추진해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아동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국외 출생 여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국민들께서 여권 정보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7.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쪽방촌 가구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전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지급 절차는 7월 1일부터 개시됐고 통상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급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급자가 폭염 상황에서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전체 지원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량 수시 점검을 통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집배원·사회복지사가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집행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개시에 앞서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올 7월 초까지 1만 8천여 취약가구와 5백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으며 냉방기 가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 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음.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와 7월 11일 오후 낙동강 하구에서 어린 동남참게 1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해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인근 지역 대학생 20여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성인의 26.6%만이 중강도 이상 수준의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3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한 내용으로 추세 및 지역 간 격차 파악, 신체활동 영향 요인 규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 21년 19.7%로 통계 산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 24년에는 26.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양상이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년간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19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 20년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 22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 21년부터 최근 4년간의 시·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시·도에서 실천율이 꾸준히 상승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은 11.6%p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울산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기간 중 등락을 반복하며 실천율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는 4년간 0.9%p 증가에 그쳐 전체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유형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실천율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동차·대중교통 중심의 생활환경, △사무직군 등 높은 좌식 직업군 비중, △운동 시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은 △농림어업직군 등 노동 중심의 직업 구조가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30.2%, 여성이 19.5%로 10.7%p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2.3%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에서 13.8%로 가장 낮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성이 여성 대비 1.7배 높게, 20대가 70세 이상 대비 2.1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감소 경향은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42.2%가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70대 이상 남성에서는 18.3%만이 신체활동을 실천해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참여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40대, 50대 순으로 오히려 중년 여성에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노화에 따른 신체적·체력적 변화를 고려해, 연령대별 신체활동 실천은 ‘걷기실천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걷기실천율은 60대에서 57.0%, 70세 이상에서 50.6%로 나타나, 노년기에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보다는 걷기와 같은 가벼운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이 40대에 최고치인 반면, 걷기실천율은 최저치를 보이며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한편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실천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경험이 없는 성인의 실천율은 26.8%로 진단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7.2%p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미경험 집단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유경험 집단에 비해 1.1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의 실천율은 25.1%로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보다 7.8%p 높았으며 회귀분석 결과도 우울 증상 미경험자가 1.2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뿐만 아니라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또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며 동시에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해소, 불안장애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질병 예방을 넘어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만성질환 위험은 물론 정신건강 저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상회복 이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도, “전 세계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 22년 기준 31.3%인데 반해,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동기 58.1%로 1.9 배에 달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까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대전 유성구, 경기도 과천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실질적인 건강 지표개선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각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근거기반 보건사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위와 같은 지역 보건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10일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사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7월 14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기념해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청 입주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열어가는 통일시대’라는 주제로 △기념사, △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 △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 △북한이탈주민 합창단 공연, △통일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북5도지사 표창 16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표창 4점 ‘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은 이북도민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거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공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전국 16개 이북5도 시·도사무소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 표창장은 이북5도의 각 도지사가 수여했다. ‘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 시간에는 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들려줬다. 이어서 40여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 이 무대에 올라 ‘비목’ 등 3곡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해 통일 염원 문구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간 가족결연, 기업체 연수, 남북이음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을 유대감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해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초석”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며 더 나아가 통일된 미래를 향한 밝은 등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생물 관측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무산쇠족제비의 실체를 영상을 통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산쇠족제비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직원 순찰 과정 중에 처음 목격되어 2017년 7월 1일 성체 1마리가 촬영됐다. 이후 무산쇠족제비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생물 관측 과정에서 다시 포착됐고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올해 6월 26일 돌 틈 사이에 얼굴을 내미는 성체 1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로 성체의 길이가 12~16cm에 불과하고 이동이 빨라 카메라에 담기 매우 힘든 종이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귀는 짧고 둥글다. 주로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할 수 있는 장소에 서식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으며 양서류 및 파충류, 곤충 등도 포식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으며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멸종위기에 몰렸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그간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의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극소수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산쇠족제비의 발견은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과 야생생물 보호활동 강화를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더욱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