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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국내 콜레라 환자가 3명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환자는 11월 6일에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경남 창원시 소재 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기관은 증상 완화 치료 후 콜레라를 의심해 11월 9일 신고 및 검사를 실시했으나,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이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투여 전 채취한 잔여 검체를 활용한 재검사에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11월 18일 양성을 확인했고 질병관리청이 11월 19일 새벽 독소형 콜레라균을 최종 확인했다.현재 환자는 증상이 소실되어 11월 17일 퇴원했으며 추적검사 연속 2회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관리 중이다.최근 2개월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의 직접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5일 정도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쌀뜨물 같은 심한 물설사이다.심한 경우 탈수,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한편 콜레라균은 해양환경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세균으로이 중 콜레라 독소를 생성하는 일부 균주가 사람에게 콜레라를 일으킬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2005년 이후 매년 해양환경 감시사업을 통해 해수 등에서 콜레라균을 비롯한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해양환경에서 비병원성 콜레라균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콜레라균은 확인되지 않았다.질병관리청장은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물 섭취와 음식은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방문 또는 해산물 섭취 후 물설사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콜레라 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산림교육·산림치유 운영사업 합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산림복지 서비스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소속 국유림관리소 6개 기관과 함께 숲해설, 유아숲교육 및 산림치유 사업을 추진해 왔다.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과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유아와 어린이에게는 자연 체험 중심의 숲교육을, 성인과 가족에게는 숲 체험과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숲해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복지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소중한 공간이며 국민의 연령과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쉬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4일 국민자문단 ‘모두랑’과 함께 부산에서 제4차 공간기행을 실시했다.공간기행은 국가상징구역 ‘모두랑’국민자문단이 국내 주요 도시와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국가상징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 자문활동이다.지난 4월 세종·대전, 5월 경주, 7월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네 번째로 진행됐다.이번 공간기행에는 국민자문단 24명이 참석해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문화공간인 UN 기념공원과 영화의전당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공간적 특징과 시사점을 국가상징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했다.먼저 자문단은 UN 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이 어떻게 조성·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특히 참전국 국기와 유엔기가 게양된 상징구역, 주묘역, 추모관, 유엔군 위령탑 등을 둘러보며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상징성을 건축·조경·상징물 등 공간요소에 구현하는 방식에 주목했다.이어 영화의전당과 주변 일대를 찾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주변의 APEC 나루공원, 벡스코, 상업시설 및 수변공간 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하나의 활력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특히 영화관과 공연장, 야외공간 등을 갖춘 영화의전당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주변 공원·상업시설 간 연계 사례를 통해, 국가상징구역도 국가중추시설 중심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여가·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답사 직후 이어진 현장토론에서 자문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치를 담은 상징적 콘텐츠 발굴 △건축물·조경·상징물 등을 활용한 공간 정체성 구현 △국민이 일상적으로 찾고 머물 수 있는 문화·체험 콘텐츠 확충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자문단은 UN 기념공원은 역사와 기억을 공간에 담아내는 방식에서 영화의 전당 일대는 문화시설과 공원·상업시설 등이 연계된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줬다면서국가상징구역에는 추모공간 등 의미있는 콘텐츠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시설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홍순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국가상징구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적으로 찾고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자문단이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을 조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지난 4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함께 미 국적 항공사 유일의 뉴어크/뉴욕-인천’ 직항 노선 공식 신규 취항 기념 환대행사를 개최했다.최근 북미 내 K-컬처 열풍으로 방한 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방한 미국인은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140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약 81만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신규 취항은 늘어나는 한-미 간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서울과 뉴욕을 잇는 하늘길을 한층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공사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한국행 첫 비행기에 오르는 탑승객들을 위해 게이트에서 다채로운 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 관광 마스코트 ‘호종이’ 와 ‘무고미’ 가 탑승객을 맞이한 가운데, 퓨전 국악 그룹 ‘지화자 밴드’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탑승객들에게는 K-뷰티 트래블 키트와 한국 관광 홍보 브로슈어가 증정됐으며 기내 전 좌석에는 한국 전통 문양 부채가 비치됐다. 아울러 탑승 전 식혜와 유과 등 전통 다과 시식과 한글 서예 캘리그라피 체험 코너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인숙 공사 미주지역센터장은 “이번 취항은 미 국적 항공사로는 유일하게 뉴욕 권역과 한국을 잇는 직항로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공사는 신규 노선 활성화를 위해 유나이티드 항공과 온라인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미국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추진 등 방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와 달란자드가드에서 ‘2026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를 열고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섰다.지난해 몽골에서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3만5586명으로 방한 몽골관광객의 21.3%에 달한다.몽골 의료관광객의 최근 3개년 평균 성장률은 27.4%, 1인당 소비액은 약 988만원으로 전체 방한 의료관광객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대표 고부가가치 시장이다.공사는 몽골 전체 수출의 94%, 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기반인 ‘광업’산업과 현지의 증가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주목해 이번 로드쇼를 마련했다.우선, 공사는 9만 여명의 소속 근로자를 보유한 ‘몽골국립광업협회’ 와 면담을 갖고 근로자 맞춤형 필수 검진 및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아울러 국가 전략 광산을 총괄하는 국영 지주회사 ‘징기스칸 국부펀드’및 산하 17개 광산기업과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 도입을 논의하며 핵심 기간산업 공략을 구체화했다.또한, 맞춤형 상품의 실제 운영을 담당할 현지 핵심 의료관광 유치업계 5개사와 만나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동반 가족까지 아우르는 의료·웰니스 및 비수도권 연계 상품 개발 방안을 검토했다.이와 함께 현지 금융그룹들과 현장 중심 방한 유치 협력을 다졌다.4일 저녁 울란바타르 ‘한국의료관광의 밤’행사에서 몽골 자산운용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만달금융그룹’과 방한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26만명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방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네트워크에 뜻을 모았다.이어 몽골무역개발은행과 진료비 할인 프로그램 ‘브리토 케어’적용 확대 및 VIP 대상 하이엔드 웰니스 상품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현지 소비자와 업계를 직접 겨냥한 B2C·B2B 마케팅도 성황리에 추진됐다.이번 로드쇼에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총 23개사 59명이 참가해 만달 VIP 고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희망 진료 분야에 맞춘 1:1 심층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나아가 세계적 규모의 광산이 위치한 움느고비도 달란자드가드로 무대를 옮겨 임직원 및 주민 800여명 대상 현장 맞춤형 의료관광 상담 홍보관을 운영하고 ‘달란자드가드 한국의료관광의 밤’을 통해 지역 단위 협력을 다졌다.공사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803건의 상담을 성사시키며 약 196억원의 추정 매출을 기록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박성혁 사장은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몽골국립광업협회를 비롯한 의료관광 유치업체, TDB은행, 징기스칸 국부펀드, 만달금융그룹 등 현지 주요 기관 및 금융권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공사는 현지 유력 여행사와의 협력으로 ‘건강한 광부’상품 개발해 운영 중이며 공사·여행사·광산업계·금융권이 다자간 협업하는 몽골 광부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행복한 광부 캠페인’을 추가 제안해 몽골 광업 임직원 대상 의료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2017년 울란바토르 지사 개소 이후 2019년 의료관광 전담 매니저를 채용하는 등 몽골 현지 의료관광 시장 개척과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활용성 높은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안전 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동 주관한다.공모전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홍보영상과 정책 제안·우수사례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홍보영상 부문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수칙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간결한 형태의 영상을 공모한다.정책제안·우수사례 부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제 건설현장의 실제 우수 사례를 접수한다.내용 제출요건 홍보영상 부문·안전시설물 사용, 작업 시 주의사항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추락방지 예방 정보 전달·건설현장 내 위험요소를 경고하고 작업자 스스로 실천하는 사고 예방 습관 유도 길이: 최대 3분 해상도: FHD 이상 권장 형식: MP4, MOV, AVI 용량: 500MB 이하 정책제안·우수사례·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방안, 신기술 적용 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 효과 거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우수사례 - 정해진 양식에 따름 - PPT 10장 이내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 및 표절 여부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와 같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총 16점의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대상은 4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상금 각 50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상에게는 관계 기관장상을 수여하고 상금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구분 홍보영상 부문 정책제안·우수사례 부문 상금 대상 장관상 2점 장관상 2점 500만원 우수상 기관장상 6점 기관장상 6점 100만원 작품 완성도, 접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는 정부와 현장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영상 및 우수사례도 널리 홍보해 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월 7일부터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 및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지하철 운행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발견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에 나섰다. 승객은 약 1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열차가 대림역으로 들어가던 중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승무원에게 전달됐다. 승무원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부터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들어갔다. 승무원이 약 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자 승객은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원은 상태가 호전된 승객을 대림역 직원에게 인계한 뒤 열차 운행 업무에 복귀했다. 공사는 이번 상황에서 승무원의 빠른 판단과 응급처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당시 대응 과정을 전 승무사업소에 전파했다.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경험을 공유해 유사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열차 승무원의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승객을 구조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 1월과 2024년 10월에도 운행 중 쓰러진 승객에게 승무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호흡을 되찾도록 도왔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육도 실습 위주로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부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승무원들이 직접 응급처치를 익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2명이 참여했다. 공사는 앞으로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사례와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승무원들의 현장 대응 경험을 축적할 방침이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침착하게 초동조치를 실시한 결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실습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열차 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안전역량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서울 상암동에서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BS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가져온 변화와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이날 행사에는 국민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우수 지방정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 포상‘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에서는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답례품 공급업체, 지방정부 공무원 등 총 9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올해는 차별화된 축산물 답례품 판매와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갈비탕 후원 등 선제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민간인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우수 지방정부 15곳 시상, 총 5억원 특별교부세 지원‘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성과가 우수한 15개 지방정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총 51개 지방정부가 신청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언론·유통 등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심사위원단은 단순한 모금 규모보다는 지방정부별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성과와 기부금 활용의 적절성, 답례품 및 기금사업의 차별성,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미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서면·심층평가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결정했다.수상 지방정부는 대상 3곳, 금상 3곳, 은상 3곳, 동상 3곳, 특별상 3곳 등 총 15곳이다.대상을 받은 3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 모델로 주목받았다.전남광주 고흥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지원을 통해 4,700여명의 지역 소아․청소년을 위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지역의 절실한 문제를 지정 기부와 연결하며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었다.경북 영주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풍기상권 연계 보물찾기’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관광지 곳곳을 찾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상권에서 혜택을 받도록 해, 기부를 관광과 소비로 연결하는 모델을 구축했다.경기 안성시는 발달장애인의 한라산 도전부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아침 식사 지원까지, ‘누구를 위한 기부인지’ 가 분명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며 2년 연속 경기도 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했다.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지방정부 가운데 대상부터 특별상까지 13개 지방정부에는 총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방송과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을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지역의 아이들을 살리고 어르신을 위한 돌봄이 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될 수 있다”며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고향과 지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의 변화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충청남도 당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신규 3개소를 추가 선정해 9월부터 총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강원 홍천 무네미별마루, 강원 강릉 그레이트오션, 충남 공주 신풍윈드밀, 전북 정읍 송죽마을, 전북 남원 혼불 체험관, 전남 광주 곡성 러스틱타운, 경북 영천 한의마을, 경북 상주 객주촌, 경남 남해 오피스 닻 충남 당진 당나무물꽃마을, 전남광주 나주 에코왕곡마을, 제주 제주 김녕리체험마을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원격근무를하며 퇴근 후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농식품부는 안전하고 부담 없이 농촌형 워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과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농촌형 워케이션 3개소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계획이다. 농촌형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전용 플랫폼 ‘디어먼데이’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결제하고 참가신청서와 재직증빙 서류를 제출하면된다.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형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13개 농촌형 워케이션이 평일 체류 수요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농촌 관계 인구를 넓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농촌형 워케이션 장소에 대한 정보 및 참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하반기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밝혔다.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이 보유한 국유림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해 산림소득 증대, 숲길 조성, 탄소상쇄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업 사업이다.이번 하반기 점검은 관내 공동산림사업 추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 운영 목적에 따른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점검한다.동부지방산림청은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국유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 역사회와 상생하는 중요한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지역에 도움이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4일 오전, 경북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경북 예천군 소재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경상북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선별적 가축 처분, 긴급 백신 접종, 예천군·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역학농장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 조치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이 자리에서 “경상북도는 소 사육이 많아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짐없는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관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추석 명절을 앞둔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의 발생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도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민간 수의사 등 관련 단체와도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미용업 영업신고증을 가져오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음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한곳에서 신청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붙임1 한식 등 음식점업 25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 창업 개인사업자정부가 가진 서류는 다시 내지 않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보다 편하게한다.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음식점,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명 중 20.3%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