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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 결과

[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부 장관은 8.19. 18:15~22:15 간 한중 수교기념일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공고히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관계 발전 흐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APEC 의장국으로서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APEC 계기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자고 했다.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간 공동인식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개선·발전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고 중측으로서도 대통령님의 올해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시 정상간 회동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중간 수평적 경제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국민 간 우호적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함께 잘 기념해 양국관계 도약의 계기로 삼자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판다 도입 인적·문화 교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조 장관은 서해 문제 등 사안에 있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한편 조 장관은 우리 정상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이 평화 공존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축원한다고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조 장관은 특히 역내 국가간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조 장관은 최근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서거에 대해 유가족과 중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연구 표준 절차를 최신 연구 환경과 기술 변화를 반영해 한층 강화했다.마이크로바이옴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이해하고 새로운 예방·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가 중요하다.‘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줄이고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실무 지침이다.이번 개정에서는 연구 범위 확대와 변화된 연구 환경 및 사업 운영 기준을 반영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현행화했다.특히 기존 세균과 바이러스 연구 영역에 진균 연구 영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의 범위를 세균·바이러스에서 진균까지 확대했다.새롭게 추가된 진균 분야에는 연구기관마다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공통된 연구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기관의 연구 결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와 임상 정보를 연계해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축적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업 참여기관뿐 아니라 대학, 의료 및 연구기관 등 국내 연구 현장에서 연구 설계와 수행을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확산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연구 현장의 의견과 관련 기술 및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채희열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분석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균에서 바이러스와 진균 등으로 연구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연구현장에서 일관된 분석 절차를 적용하고 기관 간 생산된 데이터를 보다 신뢰성 있게 비교·연계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러한 표준화 기반을 토대로 축적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성과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임상연구와 공공보건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한우산업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또한,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추가로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 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통합돌봄, 주민이 함께하여 더 촘촘하게!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천시·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힌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동체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일상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넓은 지역에 고령의 주민들이 분산해 거주하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읍·면 중심지까지 이동해 신청하기 어렵고 읍·면 담당자 역시 농촌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아울러 일부 시군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서비스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주로 활동해 전체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동 범위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통합돌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을 메워나갈 예정이다.이번에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서비스 제공범위를 읍·면으로 조정해 서비스 공동체 4개소가 참여한다. 이들 공동체들은 읍·면별로 도움이 필요한 50여명의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조사해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대상자들에게 장보기, 주거관리 등 일상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천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서비스 공동체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서 통합돌봄이 촘촘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가진 지역 내 관계망을 통합돌봄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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