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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크고 작은 현장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로의 헌신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임원·봉사단·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과 우수봉사자 표창, 농협은행· 글로벌시스템스·코레일유통 등 지역 기업의 후원금 전달식으로 꾸며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며 “민·관·기업을 하나로 묶는 자원봉사연합회가 있기에 2026년 대전의 복지 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51만 자원봉사자와 현장 리더들의 헌신이 빛을 발하도록 의회가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15일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린 ‘4.16 아카이브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4.16기억저장소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향후 추진사업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기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4.16 아카이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기록과 참사 이후 시민과 유가족의 추모와 연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한 기록물로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록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이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재난 이후 사회가 기억하고 치유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자, 시민 참여 기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경기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기록물 총 23만5220점에 대한 체계적 재정리를 시작으로 기록물 가치 분석 및 체계화, 아카이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데이터 정비, 시민 참여형 기록 확산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을 기록으로 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달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투명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2억원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4.16 아카이브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해 온 과정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록을 통해 기억을 이어가는 일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카이브가 공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4.16 아카이브’의 보존 관리 활용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이어가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학생건강센터의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정신과 신체 건강 확보를 위한 발전적인 정책의 준비를 요구했다.또한 평생교육원, 세종교육원, 진로교육원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 융합적 사고 및 신산업 관련 역량을 함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학생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생활, 학업, 의료 등의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자원의 연결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상시 지원의 기초를 다져줄 것"을 당부하며 단단한 교육복지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꾸준한 특색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특기생 발굴, 학생 전출입 체계 개선을 통해 읍면 지역 학교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세종교육의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박란희 의원은 학생교복 관련 연구 결과를 활용해 '교복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적 지침 마련'을 강조했고 △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교육기관의 사회 기여 △학교밖청소년의 치료형 교육기관 이용 지원 △관계회복숙려기간 홍보 및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치유 지원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 지속 실시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책을 제안했다.유인호 의원은 교육청의 학생 통학로 안전계획과 연동, 호응이 가능한 학교 내 안전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하교에 모두 빈틈없는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새로 개원한 교육문화원 '학생문화기획단'의 역할을 정립해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충청남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산시 주요 교육 현안 및 교육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지윤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17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산지역 학교 신설 추진 상황, 통학 여건 개선, 교육 예산 운용 방향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된 교육 현안 전반이 다뤄졌다.특히 안 위원장은 음봉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음봉고등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교육청으로부터 부지 확보 등 추진 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음봉고 설립은 교육청과 아산시, 사업시행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산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학 여건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통학로 안전 문제와 통학버스 운영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이동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됐다.안 위원장은 "통학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산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교육 기본 과제"며 "앞으로도 아산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은 교육 예산 집행과 현안 대응 과정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주민들은 "최소한 한쪽 구간이라도 자연석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전환해 달라"며 형식적 친환경이 아닌 체감 가능한 하천 복원을 주문했다.아울러 청담천 상류부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오수 무단방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주시와의 공조를 요청했다.광사천과 관련해서는 중랑천 상류 수계의 핵심 지류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간적 가치에 걸맞은 정비와 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주민들은 "광사천은 단순한 동네 하천이 아니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상류 수계의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며 이에 걸맞은 발원부 성격의 공원 조성과 상징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또 주말을 중심으로 중랑천–광사천을 따라 산책 및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행·자전거 동선의 안전성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영주 의원은 "하천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담천과 광사천 정비사업은 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 수질 관리가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야 할 종합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청담천 상류부 공원화 확대, 자전거도로의 생활형 연계, 친환경 공법 적용,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문제 등 오늘 주민들께서 제기한 의견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사업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양주시 간 협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범위와 재정, 공법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계양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사이클경기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충식 의원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좋은 체육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며 "외벽에 사이클경기장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그는 "양궁장과 사이클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 협회 등이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속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5조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다.그동안 인천지역 내 번화가와 스쿨존 등에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뒤섞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행자가 많은 밀집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강구 의원은 "얼마 전 송도에서 2살 딸아이를 지키고자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의 위험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가 주관해 진행한 민간 기부 물품 배분 행사에 참석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과정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12월 12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가 주관한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이후, 정경자 의원과 보훈단체·복지기관·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사례로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이번에 배분된 물품은 ㈜더스킨팩토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된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로션, 화장품,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연계 다문화가정 150가구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연계 이주여성 가정 100가구 등 총 250가구에 전달됐다.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은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활동과 지역 복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연계 운영됐다.정경자 의원은 "보훈단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지역 복지 체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남양주시의회와 협력해 다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의하며 논의가 이어져왔다.경기도는 2024년 연 40만원, 2025년 연 60만원, 2026년 연 80만원으로 3년 연속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정경자 의원은 "보훈과 복지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윤재상·박판순·신충식·이선옥·조성환 의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 및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명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상호 기관 발전을 위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 중 하나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박판순 의원은 "장기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행동이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이므로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른 장기기증이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생명나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생명나눔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와 협력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박판순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수단이 필요했다"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중증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27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어반스케쳐스 홍성·서산·보령·당진 챕터 외의 드로잉북 50여 점을 전시한다.‘어반스케치 여행! 충남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당진, 서산, 보령, 홍성 등 각지에서 활동하는 ‘어반스케쳐스’ 소속 작가들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프로젝트 작품들을 선보인다.전시 작품은 홍성을 시작으로 당진, 서산, 보령, 예산, 공주, 아산 등 충남의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낸 어반스케치 작품들로 구성됐다.어반스케치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도시와 일상의 모습을 간결한 선과 색으로 표현하는 장르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작가들이 충남의 각 지역을 직접 여행하며 관찰하고 기록한 풍경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민들이 충남의 명소를 감상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움아트홀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