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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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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휴머노믹스’ 철학, 업무계획에 담아 세미나 등 대안으로 논의 지속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사람 중심 AI’철학인 ‘휴머노믹스’ 가치가 중단 없이 확산될 수 있도록, AI국의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대안을 담아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과 산업 중심의 AI 엑스포가 쏟아지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이나 수익을 넘어 AI를 사람 및 사회와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며 휴머노믹스 아젠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임 의원은 당초 계획되었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와 관련해 “물론 큰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박람회나 포럼을 기획해 우리 기업과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증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예산 조정으로 대규모 행사 추진이 어려워졌다면 이에 발맞춘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임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당장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의 철학이 담긴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 세미나 형태의 논의라도 지속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달라”며 “가령 올해 하반기 예정된 ‘경기 AI 포럼’등의 공간을 활용해 휴머노믹스와 관련된 전문가 강연이나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철학적 담론이 산업과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규모 박람회는 쉽지 않겠지만, 당초 행사 취지를 살려 좋은 솔루션과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세미나나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드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가용한 예산과 비예산 사업 등을 활용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업무 계획에 담아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휴머노믹스 가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AI국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세밀하게 다루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08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경기도는 세원은 나누자면서 재정위기 부담은 시·군에 떠넘기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법적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그동안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과 지방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세수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그러나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은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묶고 시·군이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까지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이다.이는 정부에는 세원 확대와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내 시·군에는 추가 부담을 떠넘기는 이중적 재정정책이라는 지적이다.총사업비 10억원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기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가한다.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중단 역시 심각한 문제다.시·군이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결국 재정력이 있는 지역은 국비사업을 유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보조율 30% 제한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정비로 절감되는 도비 총액, 시·군별 추가 부담액, 포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 보조율, 재정취약 시·군 예외 적용, 필수사업 도비 매칭 유지와 특별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이선구 의원, 급식비 지원사업 추경편성 적정성·친환경 농가 피해 대책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피해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이선구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지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원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 재원에 지방채 편성의 연관성을 짚으며 경상적 지출인 무상급식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이어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선구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미 늦다”며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선구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김현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돌봄 줄이고 장애인 취업기회까지 없애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감액·중단하기에 앞서 현장과 지원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며 “도비가 축소되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비교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활용하면 수혜자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현덕 의원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판단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자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 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김 의원은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개최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7월 중 취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현덕 의원은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장소 검토와 회의 등 준비 과정이 실제 계약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개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현덕 의원은 “5천만원을 아끼겠다고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에게 민간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고은정 부의장, 농업지원금 잇단 단가 조정에 “농업인들에게 신뢰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은정 부의장은 먼저 이번 추경에서 농업인 기회소득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를 질의하며 “지속 추진 사업인 만큼 과거 집행실적과 신청 인원을 면밀히 분석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중복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대상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지원 기준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감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친환경 재배면적이 3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낮춘 근거와 농가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고은정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은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최경순 도의원, “돌봄·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끝까지 지켜야”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에 통합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의 감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비 7억9천만원과 통합돌봄 시범사업비가 감액된 데 이어 시군이 요청한 누구나돌봄 시범사업 증액분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도비가 삭감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와 현장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통합돌봄·누구나돌봄·긴급복지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성과가 명백히 부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예산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수,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의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별 보수와 지원기준을 정비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그리고 최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지역복지의 실핏줄”이라며 “이 활동예산을 줄이는 것은 실핏줄을 막아 결국 지역복지의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숫자상의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이건희 의원, “성과 있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 아쉬워…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 취소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이건희 의원은 “2025년 사업 자체평가가 ‘우수’였고 실제 박람회를 통해 4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사업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됐음에도 실제 사업비 집행이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짚었다.이건희 의원은 “지난해에는 8월 사업비 교부 이후 9월에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6월에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공기관 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향후 3년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직후 사업 취소가 논의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이건희 의원은 “도의회가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사업이라면 집행부도 그에 걸맞게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소 확보와 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시·군 참여와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이 의원은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수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과 낮은 집행률 등을 짚으며 사업의 보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건희 의원은 “간병 사각지대 해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며 “현재의 집행률만 보고 사업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왜 시·군 참여와 집행이 저조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간병 SOS 프로젝트가 서류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발굴과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요자 발굴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 사업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장정희 의원, 기후·환경 추경예산 점검…“예산 조정에도 도민 안전 공백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성과와 도민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사업예산이 당초 128억3700만원에서 60억5700만원으로 67억8천만원 감액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 ‘햇빛소득마을’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성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도·시·군·민간의 재원투입과 발전수익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장정희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사업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입된 재정이 실제 탄소감축과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정부 사업과 도 사업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의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분석장비 14대의 유지관리비와 시약비를 줄이더라도 법정검사와 연간 900건의 검사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장 의원은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도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능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수질오염이나 비상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약 등 필수 소모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7년 사업 재개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재원대책, 사전 종료예고 기준 등을 마련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군 선정 이후 연내 계약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보다 도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수질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8
오남석 경기도의원, “국제협력국 사업, 예산 집행보다 실제 성과 따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먼저 오 부위원장은 GBC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센터별 성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협력국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이 주요 감액 요인이며 내년도 GBC 운영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오 부위원장은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처럼 상담 건수나 MOU가 아니라 GBC별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 센터의 유지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ODA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높아졌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오 부위원장은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ODA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장송회 의원, “예산 감액에도 법정검사 차질 없어야”…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추경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법정검사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2억7800만원에서 4330만원이 감액됐으며 장비 구입 낙찰차액뿐 아니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초자 구입비도 줄었다.장 의원은 예산 감액이 법정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시약과 초자 등 검사에 필수적인 소모품의 현재 재고량과 유효기간, 향후 소요량을 확인하고 적정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했다.장송회 의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검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약과 초자,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3%에 그친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약 76%가 감액됐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사업도 66.7%가 줄었다.‘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장송회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추경에서 70% 이상을 삭감하거나 전액 감액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가 얼마나 면밀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과 미진한 사업 추진은 행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놓고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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