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40분 방송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K-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기도의 문화 복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과거 보는 것에 머물렀던 문화의 개념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복지이자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역설하며 오지훈의원은 “문화는 단절된 지역 사회를 잇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접착제”로서 소외 지역의 문화 행사가 주민 간 대화의 시작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K-문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보편적 가치’ 와 ‘디지털 적응력’을 꼽았다.오지훈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적인 소재 속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빈부 격차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담아낸 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한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소비 환경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기도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문화 자치와 문화적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특히 오지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집 근처 편의점처럼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덧붙였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기초”고 평가했다.또한, 문화 취약 지역을 위한 ‘배달형 문화 서비스’ 와 폐교·공장 등을 재활용하는 ‘유휴공간 재생 사업’ 이 생활 밀착형 문화 자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경기도 문화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화려한 공연장에 비해 지역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부족하다”며 “시설 건립에 치중하기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 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K-문화의 미래를 위해 비주류 및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도형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민의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경기도의 콘텐츠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상시적인 식수 부족과 지하수 수질 불안에 시달려온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주민들을 위해 ‘상수관로 조기 공급’ 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임창휘 의원은 4월 9일 상열미리 마을회관 및 민원 현장에서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회의를 열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광주시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상 하수도 병행 매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임창휘 의원은 하수도 공사를 위한 굴착 시점에 상수관로를 함께 묻는다면, 도로를 두 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급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잊지 않았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30% 수준인 경기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관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가뭄 시 급수가 중단되고 수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26년 2월 신청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대전이 효 문화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인성 교육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PVC나 PE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2028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24시간 최중증 돌봄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용 대기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부서 평가 시 실질적인 페널티 부여 등 강력한 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를 전문 부서로 이관해 운영 부실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와 관련해 강화된 요건을 갖춘 업체 선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수도 시설 내 전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확보된 9억원의 국비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대청호 녹조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중 폭기기 추가 가동 등 상수원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실 및 샤워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시정의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토론자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실패와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도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3건을 청취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교복을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3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실무단 및 실무추진 TF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육청이 중심을 잡아 줄 것을 강조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과 인력 운영 계획 전반을 점검하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인력 운영 방향과 한시적 정원 운영 이후의 관리 방안 등 행정통합 과정에서 인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9일에는 대전시교육청 소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2026학년도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안'을 보고받고 지역별 노선 최적화와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위원장, 이번 운영안의 핵심은 운정지역의 다율고 개교에 따른 정류장 신설과 금촌지역의 와동육교 정류장 추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선 조정이다.특히 조성환 위원장은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방과후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정 및 문산지역 버스의 하교 시간대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10~15분 늦추는 등 배차 스케줄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조 위원장은 "3월 신학기 노선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전 '시범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병목 구간이나 배차 간격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학생들이 등교 첫날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운정, 금촌, 문산 권역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통학망을 구축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세밀한 민원까지도 정책에 반영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에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 교사의 해외연수와 국내연수의 필수적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오랜 세월 교단을 지키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선생님들과 그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교육행정직원분들의 정년퇴직의 순간 감사와 존경의 예를 다하는 일은 교육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교직의 자긍심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마지막 길까지 온전히 예우해 드리는 것이 교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나 아쉽게도 정년퇴직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위로 및 격려 사업과 정년퇴직자 대상 연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 하반기부터 정년퇴직 교직원을 위한 연수, 즉 정년퇴직자 대상 연수 사업이 신규로 시행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영어과의 한 시각장애인 교사가 비장애 교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해외연수 과정에 응시해 당당히 선발된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하고, 장애를 가진 교사들이 더욱 자신있게 도전하며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장애인 교사들이 해외연수나 국내 연수에 참여할 때 필요한 보조인력, 이동, 숙박 편의 등의 예산 지원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것이 곧 교원 예우와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이러한 변화들이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며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이겠다"고 밝혔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103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역량 기반의 양질 일자리 확대와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퇴직 경찰관의 경험을 살린 '시니어 폴리스'와 경로당 중식을 지원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사례를 언급하며 "노인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통로"고 강조했다.이어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4만 8천 명을 넘어섰지만, 2026년 일자리 계획은 4334명 수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또한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 등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37% 정도의 비중에 머물러 구직 어르신이 선호하는 양질의 선택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일부 단체 임원 중심의 '일자리 독점'과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공정성 민원이 지속된다는 점 또한 언급하며 운영 과정의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식사 도우미의 경우 3시간 내 장보기와 조리, 청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업무 과중이 만연한 현장의 문제도 덧붙였다.이에 이 의원은 △어르신의 역량과 경륜에 걸맞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40% 이상 확대 및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역량 있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선발의 투명성 강화와 객관적 관리 체계 마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차 접수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조력'도입 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 이용 경험을 묻자 손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시장님을 시작으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이어갔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등의 날 역시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해야 시민 참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의회 역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도한 종이 자료를 요구해 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