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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40분 방송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K-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기도의 문화 복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과거 보는 것에 머물렀던 문화의 개념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복지이자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역설하며 오지훈의원은 “문화는 단절된 지역 사회를 잇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접착제”로서 소외 지역의 문화 행사가 주민 간 대화의 시작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K-문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보편적 가치’ 와 ‘디지털 적응력’을 꼽았다.오지훈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적인 소재 속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빈부 격차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담아낸 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한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소비 환경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기도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문화 자치와 문화적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특히 오지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집 근처 편의점처럼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덧붙였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기초”고 평가했다.또한, 문화 취약 지역을 위한 ‘배달형 문화 서비스’ 와 폐교·공장 등을 재활용하는 ‘유휴공간 재생 사업’ 이 생활 밀착형 문화 자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경기도 문화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화려한 공연장에 비해 지역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부족하다”며 “시설 건립에 치중하기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 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K-문화의 미래를 위해 비주류 및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도형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민의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경기도의 콘텐츠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상시적인 식수 부족과 지하수 수질 불안에 시달려온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주민들을 위해 ‘상수관로 조기 공급’ 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임창휘 의원은 4월 9일 상열미리 마을회관 및 민원 현장에서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회의를 열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광주시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상 하수도 병행 매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임창휘 의원은 하수도 공사를 위한 굴착 시점에 상수관로를 함께 묻는다면, 도로를 두 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급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잊지 않았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30% 수준인 경기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관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가뭄 시 급수가 중단되고 수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26년 2월 신청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으며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이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관내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공공이 앞장서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상황에 맞춰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 및 확대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에 담긴 공적 무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마디 말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임기 조정을 넘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재차 언급했다.다만,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그 결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보류로 결정됐다.또한, 당초 원안가결되었던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번안가결됐다.위원회는 이번 번안을 통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월 3만원 추가 지급의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로 지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의 정책적 의미를 한층 강화하고 호국보훈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했다.아울러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6일에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1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자, 현실적인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동안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부지 매입이라는 복잡한 행정·법적 절차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 수년간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음에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왔다.이번 '국유재산법'의결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것으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로써, 법 개정에 따른 남은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온 부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이 꾸준히 논의를 이어온 끝에 만들어낸 값진 진전"이라며 "영조물 관리 전환 및 후속 행정 절차 등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는 만큼 체육관 건립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완공될 때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함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체육관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진명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국유지 매입 및 국비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광재 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장·예결위원장을 잇달아 만나고 수차례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태년 국회의원, 조성환·안광률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입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 구상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는 투명하게 선정하되 부지제공에 대한 적극성 및 안보 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최적지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이순구 비상기획관,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 모종화·장영익·김진호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도 관계자와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실장, 홍익대학교 장태준 교수, 김원길 국립중앙박물관 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경기도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해 오는 5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유정희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관악구 역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생활 환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정희 의원은 "출산율 하락은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며 "관악구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거, 돌봄, 일자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를 맞아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 전반 분야를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청과 직속 기관은 물론, 북부권 학교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쉽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를 통해 세종교육의 우수성이 현장에 더 널리 전파되어 교육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현정 의원은 소방 예산의 편성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소방장비 확충 시 소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장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장비가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척척세종'민원 해결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함과 더불어 고령인구가 집중된 면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행정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전하며 민원 대응체계 고도화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읍면지역도 동지역과 균등하게 복지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란희 의원은 '금화순찰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공감형 홍보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는 한편 △투명한 제보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감사 행정 개진 △특성화고 모집률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및 체육 전공 학생·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유인호 의원은 안전과 학생 자치에 주목했다."신종, 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예방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학생자치 업무 추진 시 학생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세종의 교육과 안전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더 나은 방향을 찾아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를 전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월 2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목원대학교 지산학협력 성과확산 FESTA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도출한 혁신적 사례와 성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지산학 협력 우수 성과 전시부스 운영, RISE 사업 실적 보고회, 토크콘서트, 포럼, 성과 공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우수 협력 기관 및 기업, 우수 교원 등 유공자 공로패 수여와 함께 가족회사 현판 수여식도 진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조원휘 의장은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곧 지역혁신의 확산”이라며 “목원대학교의 사례가 다른 대학과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대학의 우수한 성과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이날 조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의원들은 분향과 헌화, 그리고 묵념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주정당의 발전을 위한 고인의 헌신과 발자취를 가슴에 새겼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사에 고인이 남기신 발자취는 너무도 크고 선명하게 새겨있고 국민의 가슴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전자영 수석대변인도 "고인이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수원역 로데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월 2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과 관련한 주민 정담회를 개최하고 대화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문식 당협위원장, 심홍순 도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병섭 부원장 및 관계자, 대화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보행 통로 개방 필요성과 추진 경과, 향후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완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쪽문 하나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며 "GT 킨텍스역이 지척에 있음에도 1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해당 보행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4억9천5백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김완규 의원은 "예산까지 확보했던 실제 추진 사업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주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모인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안을 존중하되, 단계적·시범적 개방 등 현실적인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문제는 기관과 지역사회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경험이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만큼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다"며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잘 마무리해 대화마을의 교통 편의를 반드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29일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2025년 추가로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봉일천 친수공간이 주민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후, 조명 부족과 이용 편의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산책로와 주요 동선에 따른 조명 설치 위치와 밝기, 이용 흐름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관계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준호 의원은 "2024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으로 수변광장 조성과 화장실 설치가 이뤄지며 이곳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야간에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남아 있다"며 "주광색의 맑고 선명한 조명으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조리읍의 밤을 대표하는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점검 과정에서 산책 중이던 한 주민은 "산책하기 좋아졌지만 주차장이 없어 조금 아쉽다"고 의견을 전했고 이에 고 의원은 향후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참석자들은 주차 문제 역시 중·장기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준호 의원은 "공간이 좋아질수록 찾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명 개선과 경관 테마 조성뿐 아니라 접근성과 주차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짜 생활형 친수공간 완성"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감성적인 '빛의 수변광장'으로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활용 구상도 함께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곳을 사람들이 머무르고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변하지 않던 하천 공간이 주민들의 일상에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장소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윤희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황철규 의원은 28일에 성동구 응봉동 모아타운 대상지와 마장세림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장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서울시·성동구청·SH공사의 담당 부서도 참석해 조합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응봉동 모아타운 간담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가족 단위 거주를 위한 중형 평형 확보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건축규제 완화로 조례상 용적률이 넘긴 건축물이 많아 현황 용적률의 적극 인정 여부와 스카이라인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윤 위원장은 "응봉동은 과거 건축 특례로 인해 현황 용적률이 이미 조례 상한을 초과한 특수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는 현황 용적률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과 이미 무너진 산등성이 높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스카이라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진 마장세림 재건축 간담회에는 조합과 지역주민들이 단지 내에 조성될 입체공원의 인근 주민과 공동이용, 단지를 개방하는 열린단지 계획 등을 통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 녹지를 보유한 한양대학교의 협조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심의를 요청했다.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마장세림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철규 서울시의원은 "단지 인근 공원 부지와 한양대학교 소유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방치된 공간에 대해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비바람을 피하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공익"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응봉동의 지형적 특성과 세대 밀도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마장세림의 입체공원 활용성과 열린단지 인센티브 등 조합 측 제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윤희숙 위원장과 김태수 위원장, 황철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쟁점들을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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