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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40분 방송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K-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기도의 문화 복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과거 보는 것에 머물렀던 문화의 개념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복지이자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역설하며 오지훈의원은 “문화는 단절된 지역 사회를 잇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접착제”로서 소외 지역의 문화 행사가 주민 간 대화의 시작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K-문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보편적 가치’ 와 ‘디지털 적응력’을 꼽았다.오지훈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적인 소재 속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빈부 격차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담아낸 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한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소비 환경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기도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문화 자치와 문화적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특히 오지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집 근처 편의점처럼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덧붙였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기초”고 평가했다.또한, 문화 취약 지역을 위한 ‘배달형 문화 서비스’ 와 폐교·공장 등을 재활용하는 ‘유휴공간 재생 사업’ 이 생활 밀착형 문화 자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경기도 문화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화려한 공연장에 비해 지역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부족하다”며 “시설 건립에 치중하기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 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K-문화의 미래를 위해 비주류 및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도형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민의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경기도의 콘텐츠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상시적인 식수 부족과 지하수 수질 불안에 시달려온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주민들을 위해 ‘상수관로 조기 공급’ 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임창휘 의원은 4월 9일 상열미리 마을회관 및 민원 현장에서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회의를 열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광주시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상 하수도 병행 매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임창휘 의원은 하수도 공사를 위한 굴착 시점에 상수관로를 함께 묻는다면, 도로를 두 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급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잊지 않았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30% 수준인 경기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관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가뭄 시 급수가 중단되고 수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26년 2월 신청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6일자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을 환영하며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며 "파주 3호선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중심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와 고양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는 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포기하지 않고 정책의 흐름을 살피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준호 의원은 과거 파주 3호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현재 중단돼 있는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은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현대건설이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제안한 민자사업은 당시 최선의 방안이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한계에 부딫혔다"며 "이제는 재정사업의 전환도 검토해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이번 예타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철도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파주 3호선 역시 재정사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치밀한 준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돌파해야한다. 파주 교통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한'이증도감 예산과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했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이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을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백현종 대표의원은 빚으로 얼룩진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채 △통합재정수지 △부채 상환 △자체 재원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을 이유로 들며 조목조목 짚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알박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없다"며 "일회성 현금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아울러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도지사는 정책공약으로 발표해달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재정비율도 7대3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경기도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야정 정쟁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추진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GT 노선의 신속 개통 및 신규 노선 사업 확정 등이 그 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무엇보다"미래 교육의 성과는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연초 발생한 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에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어 "도의회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의회는 이번 수사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도의회 혁신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3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중심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각오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11대 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왔다"며 "이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고 짚었다.김 의장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정 공백 우려들에 대해서도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강력한 당부를 전했다.김 의장은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도민 삶에는 공백이 없다. 어떤 국면에서도 의정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집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행정은 더욱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한 기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재차 깊은 애도와 성찰의 뜻을 밝혔다.김 의장은 "우리는 무거운 성찰 앞에 서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다"며 "혼자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장치와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는 "업무 여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가 소멸되는 문제와 공직사회 내 일상적 재충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며 "공직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방문에서 민경배 의원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신상발언을 통해 1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정치에 대한 소신과 도민을 향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을 위한 무기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제도와 행정의 문 앞에서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신이 꿈꿔온 정치의 방향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제시하며 "성장만 빠른 도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력을 회복하는 따뜻한 도시가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어린 시절 마을 공동체의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의 목적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의정활동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조명받는 현안보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 빈집과 지역소멸 문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던 노동·복지 정책 등을 언급했다.안 의원은 특히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의원이었을지 모르지만, 도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 계엄 시도 당시 지방의회 활동 금지가 포고령에 명시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도민의 연대와 용기였다"며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의 성장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결단이 늦어질수록 실익과 주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직무유기"며 동료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AI 정책수석 신설'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최 대표의원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의원은 "AI 기술은 21세기 엘도라도라고 불리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며 "AI 기술을 선점해야만 국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AI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직속의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했다.또한 "AI 정책수석은 단순한 직제 확대가 아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가속화, 행정혁신 실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며 "AI 정책 수석을 통해 행정과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최종 퍼즐을 완성한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다.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용인시,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도 제안했다.최 대표의원은 "TF 구성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주민이 TF에 참여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최 대표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통과 네트워크 부재로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무너진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몇몇 측근과 보수교육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노조, 시민·학부모 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경기도의회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최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서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하겠다. 민생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질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절차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제기했다.현재 충남도서관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도서가 배치되기 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선정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충남도서관은 일부 성교육 도서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내친구 김정은’과 같이 이념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책이 배치돼 우려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도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민 대부분이 수용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선정이 기본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이 목숨 걸고 물려주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념을 위한 투쟁은 공허한 싸움이 결코 아니므로 충남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선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됐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 1월 24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 발표 이전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하며, 속도가 아닌 신뢰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핵심 문제로 짚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의 중기전망,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충남도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예산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거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및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1년 4906명에서 2025년 629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28% 증가했다.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91명에서 110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해 특수교육 수요 확대가 뚜렷한 상황이다.반면, 도내 특수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고 전공과를 포함한 전체 수용 인원도 약 1642명 수준에 그쳐 천안 지역에서만 170여명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실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평균 통학 시간은 1시간 6분에 달한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지역은 1시간 20분 이상 소요돼 학습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학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의 문제"고 지적했다.특히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사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드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장거리 통학이 현실화돼 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투자와 시·군 단위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증설의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시·군 단위 소규모·분교형 특수학교 도입 △특수교원 정원 확대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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