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4-H 회원교육, 농수산물 마케팅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사업 차질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미숙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감액과 관련해 “현재 11종 53대의 교육훈련장비 가운데 내용연한을 경과했거나 구입한 지 오래된 장비가 상당수 있다”며 “교육생이 직접 운전·조작하는 장비인 만큼 일반 행정장비보다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교육 횟수와 실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유 장비의 내용연한과 정비이력,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조정주 원장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과정마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입이 취소된 장비는 기존 장비를 조별 순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장비 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교육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4-H 육성 지원’ 사업이 약 67% 감액되고 특히 4-H 회원 교육비가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0% 삭감된 점에 대해 “4-H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청년과 학생 회원을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리더와 지도자 교육은 유지하면서 정작 회원 교육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미래 후계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는 전체 감액액의 83% 이상이 농수산마케팅 분야 5개 사업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마케팅은 단순한 기관 운영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판매기회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예산 감액이 실제 판로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하반기에 예정된 직거래장터 등 사업이 많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마케팅 분야의 감액 규모가 커졌다”며 “판매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효율화해 농수산물 판매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안전, 미래농업 인재 육성, 농어민의 판로와 소득처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이 줄더라도 사업의 질과 지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