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도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의 질과 사업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명신 의원은 “사업량과 사업기간 조정, 집행잔액 등 여러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당초 사업목표와 도민 서비스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감액 이후 사업별로 어떤 정량·정성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시설과 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비용, 지역 수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연·문화시설의 수익구조 개선과 국비 공모사업 확대, 기업·공기업 후원 등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에 따른 자구책으로 굿즈 판매와 민간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문화클러스터 연계 정책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공감과 소통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후속조치도 집중 점검했다.
당시 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 주요 문화시설을 연계해 도민이 공연·전시·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나도록 별도의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책제안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검토를 약속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검토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채명신 의원은 문화클러스터 구축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