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 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이에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체질개선 등에만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지원'과 '대산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중기부 추경 예산도 주요 건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전 지역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다.이어 "A 산업혁신 사업으로는 충남 소재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설비 및 공정 최적화 예산 229억 증액"을 요구했다.예산이 반영될 경우 충남 수출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충남형 AI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선제 모델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요청했다.백제문화 명품야간 상설공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석유화학 위기극복, AI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의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 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M 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대량보유보고 제도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현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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