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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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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1.07
송옥주 의원, 화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양감면 방범 CCTV 설치,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 △상신육교 재포장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도모한다.이와 함께 팔탄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궁도장 시설 개선 사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확충한다.송옥주 의원은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돼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1.07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1.06
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 위성곤 의원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산업·공공 현장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생산성·서비스·의사결정 체계 혁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미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김정호 KAIST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6 예측과 Agentic AI'를 주제로 'Agentic AI'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국가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산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만의 혁신 기술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AI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일상 속 AI 대중화를 이끌 '온디바이스 AI'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에서 처리 가능한 '똘똘한 온디바이스 AI'가 데이터 센터와 협업한다면 인프라 확장 한계를 극복하는 한국형 소버린 AI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 구조화와 업무 프로세스 통합을 한데 묶은 '패키지형 R&D'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까지 AI 혜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국내 대기업이 우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안심하고 도입해 성과를 함께 증명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글로벌 AI 주권 확보와 생태계 동반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생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현보 알세미 대표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술 집약적 제조업의 위상을 지키려면 반도체 설계와 공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부측은 AI 특별법 제정으로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현장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반 산업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형'A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함께 증명하는 'A 협력 모델'을 국회 토론회로 꾸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후속 입법·예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1.06
박수현 의원, '제 27회 백봉신사상'수상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제2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며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백봉신사상에만 3차례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백봉 라용균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단순한 의정 성과를 넘어 정직성, 국가·사회와 국민에 대한 헌신, 언어 구사,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치적 리더십, 보편적 세계관과 인류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특히 국회 출입 기자, 동료의원,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수상자의 인격과 신사적태도가 국회 내외부에 널리 인정받아야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이번 수상은 박수현 의원이 보여온 진정성 있는 소통과 존중이 담긴 태도가 이뤄낸 결과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국 100여 곳 언론사의 6193명에 달하는 언론인과 직접 소통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국민께 정치를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가교가 되어 왔다.이 과정에서 박수현의원은 항상 대립과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의 상징인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정치, 품격있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1.06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5개 지역 돌며 신년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신년을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청, 강원, 부산?경남, 전북, 수도권, 제주 등 2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용혜인 의원의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시즌2'로 2023년 초선 의원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당시 용 의원은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전국 23개 지역을 순회하는 의정보고회를 시도하여, 한 달간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용 의원 측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오겠다는 3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려움 속에서도 두 번째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과거사·재난안전 등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착실하게 쌓아온 민생 성과를 시민들께 발표한다.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해온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제시한다.지난 한 해 이재명 정부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견인하는 데 힘써온 용 의원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온 풀뿌리 기본소득을 제도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투자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역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용 의원은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앞두고 "지난 일 년 간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내온 것처럼, 올 한 해 적토마가 천 리를 달리듯 뛰며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전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및 용혜인 의원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고정화 -
2026.01.06
무안공항, 조류충돌 55% 는 오전 9시 이전 … 사고 당시 인력은 최소 수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새들은 야간 또는 새벽에 이동한 뒤 일출 전후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공역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류 생태 및 항공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1.06
민형배 의원,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의원은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제로는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술'△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이 예정돼 있다.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동향과 산업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광기술 역량과 광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광기술은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조기·정밀진단과 개인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레이저 핵융합을 중심으로 차세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소재·부품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우주·국방 분야에서도 광기술은 정밀 탐지·추적과 고성능 센서 등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을 뒷받침하는 전략기술로 평가된다.이러한 광기술을 광주가 축적해 온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전주기 혁신 체계를 갖출 경우, 광주는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대한민국 광기술 산업의 확실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강점에 기반한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기술은 산업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기반 기술로, 광주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내 광기술 경쟁력 강화와 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R&D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1.06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1.05
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취업사기 방지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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