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More News
-
2026.02.02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 예고
[국회의정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윤 최고위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교섭 단위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사항도 언급했다.그는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유치,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한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단일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전북 14개 시·군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대와 협력 중심의 행정 개편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 -
2026.02.02
"서울 넘어 세계 최고 경쟁력 있는 신성장특별시 만들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며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전남광주특별시 5대 통합 원칙 제시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첫째로 '성장을 위한 통합'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통합 과정 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4개 권역 분업·순환 신경제 지도 공개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서부권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네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법 기반 실질 자치정부 구현 약속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행…가장 적임자"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2.02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허필홍 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
2026.01.30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 성료… 장시간 열띤 논의로 대도약의 불 지펴
[국회의정저널]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정록 교수는 △규모경제 확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행정통합의 주요 논거로 들며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광주권과 구조가 다른 만큼, 흡수가 아닌 역할 분담 중심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영철 교수는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동부청사 기능 설정 △기존 산업 고도화 △미래 성장 산업 설계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정금호 여수YMCA 이사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남 동부권은 통합의 주변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토론 좌장을 맡은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여수와 전남 동부권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며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는 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여수 국가산단 국세 환류 구조 제도화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확장 △한반도 KT 구축을 통한 전남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중첩 규제 완화 △해상풍력·분산에너지 기반 전남 동부권 에너지 전략 반영 △청년 참여 보장 위한 정책 협의체·위원회 제도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조계원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인구 흐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의 문제"며 "전남 동부권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가산단 고도화, 공항·교통 인프라, 청년 참여 보장 요구는 모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할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요구가 특별법과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수와 동부권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인 만큼,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국세 환류 구조,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공항·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제·토론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정책 설계와 전남 동부권 추가 간담회, 중앙정부 및 당과의 협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by 고정화 -
2026.01.30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예타 면제, 의료 인프라 특례 포함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또한, 대전특별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을 주도할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통합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특위 논의 단계에서 대전특별시의 주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특별시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또한, 정부가 대전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대전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방향이고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특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특별법에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1.30
안호영, KAIST 이광형 총장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협력 논의…"공공의료 혁신 국가 모델 만들 것"
[국회의정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유치 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를 공식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KAIST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선 것이다.이날 면담에는 김명자 KAIST 이사장, 김경수 부총장 등 KAIST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AI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안호영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 글로벌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의료와 AI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남원이 임상의와 의사과학자, AI 의료 연구가 결합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KAIST가 의과학대학원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 의사과학자를 배출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AI 전문성을 갖춘 의사·공학 융합 인재 양성과 의료AI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안 의원은 "남원은 공공의대를 통한 임상의 양성과 KAIST의 의과학·AI 연구가 결합되는 국내 유일의 전략 거점"이라며 "연구–임상–산업이 연결되는 공공의료 AI 혁신 모델을 전북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은 고령화와 농어촌 중심 의료 구조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AI 의료 혁신을 실증하고 국가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AI기본의료 국가전략을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미래 의료 산업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안호영 의원과 KAIST 간 구체적인 협력 구조가 논의됐으며 안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려는 구상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1.30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1.30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by 고정화 -
2026.01.30
민형배 의원, "여수를 대한민국 '그린수도'로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번 선정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미래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기후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여수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그린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민 의원은 통합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그는"흩어진 행정·산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호남을 에너지와 신산업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며"그래야 기후주간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1.30
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강남 M6464 2월 28일 개통 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 GT-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 결과 △GT-B 민자 노선 착공과 송도 트램의 운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M버스 신설 및 증차 등 성과를 이뤄냈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M6464가 2월 28일 개통되는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초기엔 전세버스 1대를 포함한 3대로 운영되지만 점차 면허 대수인 10대까지 증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M6464를 신속하게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최근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GT-B,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