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법 모색 …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 주거 전환 제시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공급 증가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해법과 심화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모색했다.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이어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최악의 전월세 전쟁’ 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난민’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으로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와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등 3개 주거 안정 정책,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다.첫 번째로 박 의원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공사가 5극 3특 성장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재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 4788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원, 충남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하지만, 정부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약 1조 2174억원, 공사채 발행한도는 약 4조 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429만 평 중 업무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며 대지면적 3000㎡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 미매각 학교 용지도 16개에 달한다.이에 박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고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되며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세 번째로 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박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에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한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보증금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었다”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토부는 경기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15만평 면적에 4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에 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특히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소병훈 의원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주시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이번 정부 대책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되면서 박관열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택 3만호 AI 스마트시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또한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료·문화·복지 기반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안태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역세권 주택공급계획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소병훈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 광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입주와 사업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관열 광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법’ 기후특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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