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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정부안에 포천시 1개 사업과 가평군 2개 사업 등 총 3개 신규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은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가평군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 이다.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308억원에 달하며 2027년 착수 예산으로 국비 총 2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연차별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포천시 군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도심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복합 관광·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2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청성산 일원에 도심권 힐링 인프라가 조성되면 포천시민의 여가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 상면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힐링 체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2027년도에는 설계비 등 국비 3억원이 투입되어 행정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조종천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현대화된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면 객실 가동률 제고와 함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어내 배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가평군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은 상권 쇠퇴와 인구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이 지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테마형 접경거점 공간을 구축한다.2027년도 국비 1억원을 시작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거 생활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관 목재데크길 2km와 순환형 둘레길 3km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및 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조종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용태 의원은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확정 짓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규사업들은 포천과 가평의 청정 생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담긴 2027년도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등 본심사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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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국회의정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오후 5시, 정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비상주민대책위원회’ 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민경 인천광역시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비대위 대표들이 참석했다.주민비대위는 송도 7공구 C1·C2 부지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망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비대위는 ‘상업시설 100%의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주민 서명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수차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조망권, 생활권,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결과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인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에도 민원을 제출한 만큼, 관련 허가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가 C1·C2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한 뒤 물러나려는 것은 주민들로 해금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민경 시의원, 최정희 구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7.03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의 교통 숙원 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87억원을 투입해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 C 1.12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하지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과 신속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 35억원을 반영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전시는 최근 2026년 6월 5일 공고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6월 12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국회에서 1년 넘게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국비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만큼,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입찰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 철도 사업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2
강준현 의원, 충청권 392조 투자 환영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삼성·SK 하이닉스·셀트리온의 충청권 392조 원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오늘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이 OLED 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팹 등 분야에 약 140조 원, SK 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약 150조 원 투자된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에는 8조원 규모의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세종시가 5극3특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등극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7.02
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국회의정저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포획·중성화·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동물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획·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보호·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에 대한 TNA 활동과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옥주 의원은“길고영이와 떠돌이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7.02
지방재정 7조 원, 연말이면 사라진다 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국회의정저널]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연장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행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다.이 재원은 국가가 수행하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러나 일몰 규정이 종료되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연간 7조 원 이상 배분되던 재원이 사라지게 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올해 2월,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이 재원은 전국적으로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부터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노인보호구역과 노인 건강체육시설 확충, 방범 CCTV 운영,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까지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지방소비세 보전 규정이 일몰되면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기준 시·도별 배분액은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12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이다.행정안전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재정 보전 필요성이 확인됐다.행안부는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박용갑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에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장치”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전환사업 보전금은 지방이양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국비 규모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 보전금 배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고 -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재원으로 충당해 온 점을 감안해 향후 추진될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by 고정화 -
2026.07.01
김교흥 국회의원, 서해구청 출범 첫날 행보로 ‘장고개길’ 전격 점검
[국회의정저널] 새로운 서해구청의 출범 첫날, 지역의 가장 해묵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현장 대책 마련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서해구청 출범 첫날인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구 가좌동 일원의 ‘장고개길 도로 개설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 및 조기 개통을 위한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당일 임기를 시작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인천시 이전개발팀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장고개길 미개설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논의했다.장고개길 개설 사업은 가좌동과 부평 산곡동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사업이다.현재 군부대 이전과 연계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과거 유정복 시정 당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만 바라는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모가 유찰된 이후 수년째 진척 없이 표류하며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김교흥 의원은 현장에서 과거 시정의 소극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재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태우지 않고 민간 시공사에게만 리스크를 지우려 했던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새로운 인천시정과 서해구정이 출범한 만큼, 이제는 실패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시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올 연말 발표될 용역 결과만 기다리며 관망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책임 회피”며 경종을 울렸다.김 의원은 “4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행정 절차를 핑계로 또다시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막히면 용역 뒤에 숨어 시간을 때우는 안이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를 압박해 선제적 ‘투트랙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김 의원이 밝힌 핵심 해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천시 재정의 선제적 투입을 통한 ‘150m 사유지 구간 우선 매입’ 이다.민간 공모 조건 변경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한남정맥 생태터널 구간을 포함한 150m 사유지부터 시 예산으로 즉각 보상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서해구 주민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시 재정이 즉각 투입되도록 강력히 견인하겠다”며 “지자체가 공익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정 의지를 보여야만 리스크를 주저하는 민간 시공사의 참여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역설했다.둘째, 국방부와의 고위급 조율을 통한 ‘무리한 요구 조건 조정 및 150억 매몰 비용 최소화’ 이다.군부대 측이 부대 내 이동을 빌미로 요구해 온 150억원 규모의 지하차도 개설 계획을 ‘신호체계 및 건널목 도입’ 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해 전향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며 “과도한 군부대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걷어내어 사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점검에 참여한 구재용 신임 서해구청장은 “서해구 출범 첫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장을 찾은 만큼, 구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방부 및 시청과의 협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김교흥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검토나 면피용 용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행 플랜”이라고 단언하며 “공무원들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먼저 정무적 해법을 선제 제시하겠다. 공무원들의 용역은이 해법의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종속적 절차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해구 국회의원의 첫번째 책무는 오직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적극 행정에 있다”며 “과거 유정복 시정이 남긴 무능의 산물을 과감히 청산하고 40년 동안 막혀있던 장고개길을 책임지고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by 고정화 -
2026.07.01
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일 천안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성황A구역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국비 150억원 등 총 252억 5500만원,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비 50억 등 총 189억원을 성정지구와 성황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다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로 주차타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심공원, 도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에 생활 SOC 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차시설 등을 조성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원도심 재도약 프로젝트가 천안역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정동, 성황동까지 프로젝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의미 있는 쾌거”고 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와 주거 기반이 확충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 안정까지 뒷받침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안이 으뜸가는 대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7.01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 “광주 교통현안 해결의 연속성 확보…교통 인프라 확충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by 고정화 -
2026.07.01
박용갑 의원,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 대전 현안 해결 ‘투트랙’ 동시 챙긴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1
이개호, “스타벅스 탱크데이 외친 야구부 해체 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이개호 국회의원은 최근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혐오 발언에 관련해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롱한 반역사적 혐오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과 대회 관계기관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 29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희화화했다”며 “이는 과거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끌어온 악질적 조롱이자,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번진 이른바 ‘일베놀이’의 참담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과거 동성고와 진흥고 등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유사한 조롱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충암고 선수가 광주를 ‘내란의 요람’ 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며 “반역사적 혐오 문화가 일부 학교 운동부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 중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민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만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반복되는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해당 학교 야구부 해체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까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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