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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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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일 천안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성황A구역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국비 150억원 등 총 252억 5500만원,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비 50억 등 총 189억원을 성정지구와 성황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다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로 주차타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심공원, 도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에 생활 SOC 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차시설 등을 조성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원도심 재도약 프로젝트가 천안역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정동, 성황동까지 프로젝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의미 있는 쾌거”고 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와 주거 기반이 확충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 안정까지 뒷받침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안이 으뜸가는 대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7.01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 “광주 교통현안 해결의 연속성 확보…교통 인프라 확충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by 고정화 -
2026.07.01
박용갑 의원, 복지위·예결위 동시 선임 대전 현안 해결 ‘투트랙’ 동시 챙긴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긴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폭넓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대전 중구 공약에 반영하고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과 용적률·건폐율 한도를 완화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격적으로 암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어르신 복지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선,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평경로당과 선화1경로당 신축 예산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중구 경로당 10곳의 시설 개선도 추진되는 등 지역 복지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으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전 현안도 연속성 있게 챙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전반기 국토위에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주요 교통 현안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에는 예결위에서 관련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용갑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1
이개호, “스타벅스 탱크데이 외친 야구부 해체 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이개호 국회의원은 최근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혐오 발언에 관련해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롱한 반역사적 혐오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과 대회 관계기관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 29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희화화했다”며 “이는 과거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끌어온 악질적 조롱이자,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번진 이른바 ‘일베놀이’의 참담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과거 동성고와 진흥고 등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유사한 조롱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충암고 선수가 광주를 ‘내란의 요람’ 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며 “반역사적 혐오 문화가 일부 학교 운동부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 중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민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만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반복되는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해당 학교 야구부 해체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까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by 고정화 -
2026.07.01
서삼석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3선 국회의원인서 위원장은 2018년 등원 이후 지난 8년간 줄곧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식량안보 강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 농어촌 소멸 대응, 협동조합 제도 개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서삼석 위원장은 “당면한 기후변화와 인력난, 재난·재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등 우리 농어업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 리드와 독려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서 위원장은 후반기 농해수위의 핵심 과제로 농협 개혁을 제시했다.서 위원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 조합원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 금융사업의 공공성 강화,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농협 개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농어촌소멸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후반기 농해수위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서 위원장은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안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를 넘어 협치와 상생의 국회를 실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업인과 수산인, 농어촌 주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위원장은 민선 3·4·5기 무안군수를 역임한 뒤 제20·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치며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by 고정화 -
2026.06.30
강준현 의원, 신임 조상호 세종시장 취임 축하 및 격려 “4년만의 민주시정, 강력한 당정청 원팀으로 세종시정 구축”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취임 예정인 조상호 신임 세종시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향후 세종시정 정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시정은 4년 만에 세종시에서 민주시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4년은 행정수도 완성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시장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으로 세종의 발전도 정체됐던 시기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세종의 후퇴를 초래했던 국민의힘 시정의 한계를 바로잡고 다시 도약하는 세종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세종시정의 특징을 당정청 원팀으로 규정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 이어 민주당에서 배출한 세종시장의 탄생으로 강력한 당정청 원팀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피력했다.이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비롯해 세종의 산업과 경제 거점 육성, 광역교통망 건설과 정주여건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서 세종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의 이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준현 의원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추진력에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의 강한 정책 의지, 세종시민과의 원활한 소통력이 더해진 시정 체계는 세종을 더욱 발전시킬 열쇠”며 “제3기 민주시정 시대를 맞아 세종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신임 세종시장은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제5대 세종시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by 고정화 -
2026.06.29
김형동 의원,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과학적 기반 강화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스콜성 집중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보다 정밀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해양, 지표 등의 ‘핵심기후변수’ 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영향인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핵심기후변수: 전지구기후관측체계에서 종합적인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선정 및 운영 권고하는 국제 표준 관측항목.기압, 기온, 강수량 등 용존 산소, 플랑크톤 등 토양수분, 수위 등 기후영향인자: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또한 기후변화영향 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 집중호우 당시, 인접 지역인 익산과 군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내륙지역인 익산은 산사면에 정체된 호우의 누적 강수량이 저지대 하천 범람을 유발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해안지역인 군산은 호우의 강도가 도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도심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이처럼 동일한 기상현상이라도 지역의 지형, 하천, 배수시설 등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험요인이 됐다”며 “정확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획일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후위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6.29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며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6.29
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추진
[국회의정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6.29
김현정 의원, 소사벌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26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사벌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박은옥 평택시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 당선인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내년 전 학년 운영을 앞둔 소사벌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캐노피 설치를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폭염과 우천에 대비한 운동장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시설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의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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