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선자

서삼석,“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 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최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증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해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공직사회 내에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형법 체계를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으로 상향했다.법정형의 하한선 자체를 높여 사법부의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전면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한층 무겁게 했다.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사법 처벌이 강력한 공직 배제로 직결되도록 했다.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즉시 추가하도록 명시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짓이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공직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통합 절대 반대 …인천항 무력화 우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통합 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정일영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항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2102억원 증가했다.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158억원 감소해 2021년의 34.7%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00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도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부산항과 인천항 모두 차량·부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차량 등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382만8천 톤에서 2650만7천 톤으로 인천항은 781만3천 톤에서 894만8천 톤으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인천항의 정부 재정투자 규모는 전국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재정투자 1위를 유지했다.정 의원은 이러한 투자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일영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세계 주요 항만도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이 해양사법 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된다면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까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끝까지 반대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 “허태정 시장, 당정청과 소통하며 대전의 몫을 챙기는 위원장 될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멈춰 섰고 공공기관 이전은 안개 속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반도체와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유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은 새로운 경쟁의 출발선에서 있다”며 “한 발 늦으면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한 번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 대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대전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당정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등 대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박용갑 의원은 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허태정 대전시장, 당정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종점 서대전역 연장, 서대전역 KTX 증차,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등 대전의 몫을 끝까지 챙기는 대전시당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박용갑 의원은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존중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가는 대전시당, 대전시민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 7명의 국회의원, 5명의 구청장, 58명의 시·구의원이 대전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한마음으로 뛰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박용갑 의원은 또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치를 시작해 당원들과 함께 걸으며 정당의 조직부장, 사무국장, 대전시의원, 3선 중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라 소개하며 “당원의 마음, 당직자의 책임, 선출직 의원님들의 고민을 아는 제가 당원, 당직자, 선출직 의원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황명선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준호 전 최고위원, 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문진석 전 충청남도당위원장, 맹성규 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통해 박용갑 의원의 대전시당위원장 출마를 응원했다.

이상식 의원, 용인 모현우체국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급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처인구 모현읍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처인구는 농촌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그러나 일부 읍·면지역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아 주민과 상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실제로 모현읍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3년 7월 지정됐지만, 인근에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기 어렵고 가맹점은 환전을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됐다.이에 이상식 의원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협의한 결과, 모현우체국에서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게 됐다.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가맹점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판매는 상품권 공급이 완료되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확인됐다.현재 단위농협에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려면 소진공과 농협중앙회 간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소진공과 농협중앙회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단위 농협에서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식 의원은 “이번 모현우체국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정부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정작 이용할 곳이 없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우체국 취급은 이뤄졌지만 단위농협 취급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농협중앙회도 소진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GPE 이사회 키퀘테 의장과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논의

[국회의정저널] 7월 10일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교육 접근성과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으로 설립한 GPE 이사회 자카야 키퀘테 의장이 강경숙 의원실을 내방해 한국의 글로벌 교육 리더십 및 GPE 와의 협력 강화에 협조를 요청했다.강경숙 의원과 GPE 의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확대, 국제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GPE 는 저소득 국가 아동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특히 성별, 빈곤, 장애 등으로 소외된 아동을 위해 강력하고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GPE 2030”을 통해 96개국 약 7억 5천만명의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은 2014년부터 GPE 의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가입 이후 현재까지 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기부 규모 면에서는 세계에서 23번째로 크다.GPE 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글로벌 교육 문제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제사회 교육격차 해소 역시 한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9일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대승적 수용 촉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 대학 간의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중단하고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이라는 상생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낼 수 없고 심지어 정부 설립안이 무산돼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 의원은 갈등의 돌파구로 최근 실시된 순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10일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순천시만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 시민의 64.8%가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 시급’등을 이유로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꼽았다.그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당장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 의료 인프라”고 강조했다.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특별법안 발의 등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음을 밝힌 김 의원은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며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오는 13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가 제안한 양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