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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9월 30일 파주 산내중학교와 해솔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부모,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두 학교에서는 과밀이 교실 부족에 그치지 않고 급식실과 도서관, 탈의실, 통학로까지 학교생활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산내중학교는 가장 먼저 노후 냉난방기 40대 교체를 요청했다.과밀로 교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폭염과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지만, 냉난방기 고장이 잦아 단축수업을 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설치된 가스식 냉난방기를 전기식으로 바꾸려면 전기 용량 증설이 필요해, 교육지원청은 용량 검토를 거쳐 우선 11대를 내년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그러나 학부모들은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40대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학생 수에 비해 급식실이 좁아 증축이 시급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급식실 증축 사업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급식용 쌀 지원 등 급식보조금 문제도 제기됐다.이는 경기도와 파주시 소관인 만큼, 손 의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해솔중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이 쉴 공간조차 마땅치 않다며 탈의실을 홈베이스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도서관 앞 테라스 공간을 넓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늘어난 학생을 감당하기 위해 급식실 증축과 함께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배식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며 등하굣길 혼잡을 줄이기 위한 통학로 드롭존 설치도 건의했다.손성익 의원은 “과밀은 교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이 늘면 급식 시간이 빠듯해지고 쉴 공간과 책 읽을 공간이 줄고 등하굣길도 위험해진다”며 “과밀이 불러온 연쇄 효과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지금 파주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 공간은 교육청, 급식 지원은 경기도와 파주시, 통학로는 경찰, 유휴부지는 LH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 학교 혼자 풀기 어렵다”며 “급식실 증축과 노후 시설 개선이 202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고 관계기관이 함께 답을 찾도록 도의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10월 1일 마지막 일정을 끝으로 사흘간의 현장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지난 9월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AI 시대, 경기도민의 디지털 평생학습권 보장 방안’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이번 토론회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정보와 일자리, 사회참여의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공정한 디지털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편준범 우리편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AI를 배우고 교육받은 주민이 다시 지역의 강사와 조력자로 성장하는 ‘경기 AI 생활학교 31’을 제안했다.토론에는 김동철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온라인평생교육팀장,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윤지윤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 천진숙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참여했다.김동철 팀장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에서 AI 관련 7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시·군에 평생학습 누리집 보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시·군 현장에서 약 360개의 AI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콘텐츠 공동 활용과 시·군 온라인 학습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박명혜 원장직무대행은 도민들이 AI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과 일정의 불일치, 가까운 교육기관의 부재, 교육정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과 주민센터, 농협 등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은 민간시장을 침해하기보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교육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지윤 이사장은 교육 참여자가 글과 그림, 영상 등 자신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1인 1작품’ 원칙과 세대 결합형 교육, 도민의 경험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경기 인생지혜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다.천진숙 전 비서관은 GSEEK 온라인교육과 지역 생활거점의 소그룹 실습을 연계하고 표준교재와 강사 인증기준, 개인정보·저작권·허위정보 대응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금종례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AI 관련 민간자격이 난립하면 도민이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 이력과 실제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농수산물의 G마크처럼 경기도가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도민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 실습, 활동 경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AI 교육을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미래평생교육국과 AI 관련 부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1개 시·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오늘 제안된 내용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회에서 장 위원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 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짚으며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명시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임을 지적하며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활용해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규정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해석 요청하기 위해서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점을 함께 거론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의 우수 성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의정활동 계획을 심사했으며 올해 지방자치단체 7곳과 지방의원 2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서울시 도봉구의원 당시 ‘도봉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제정해 여성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 대표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 취업 연계,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정활동 계획 등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여성 일자리 사업 전반의 현황·예산 점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여성 일자리 발굴 △일·돌봄 병행 지원체계 구축 △구직 여성·경력보유여성 등 정책 당사자 의견수렴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 사업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일과 돌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 일자리 정책이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와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과 경기도형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최경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약해져도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도시정비와 공공개발 과정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반영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단순히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때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와 돌봄을 함께 설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개발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경기 안양 AIP 프로젝트’를 주제로 평촌신도시 정비를 비롯한 도시·주거정책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생활권별 돌봄 취약도를 점검하고 기존 시설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방식을 다층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하경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생활권 단위부터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토론자 백승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사회주택팀장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고령자가 살던 집과 동네에서 가족·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 재정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는 복지국·보건건강국·여성가족국이 협업하는 TF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주거와 돌봄의 통합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기도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과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남종섭 의장 및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각각 서면축사와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아울러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김미경·김영수·문승호·박순희·안계명·유필선·이성한·이자형·한영수·한운옥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회의에 참석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안 사업의 실질적 성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연구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안건으로는 연구회 회장·부회장 선임과 운영계획 보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와 중복 및 충돌 우려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고유의 공익성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유필선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며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유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계획 중인지, 혹은 다른 주민이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제안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한계나 중복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심층 연구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연구회 활동을 발판 삼아, 도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구성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G3 서울플랜 관련 주요 사업과 오는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집행부 간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의원들은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성과가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충실한 예산안 준비와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Top 3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정책 설계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G3 서울플랜’의 핵심 사업들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청사 내 전시공간 다움아트홀에서 제9회 장애인문화예술 작품공모전 ‘끼’ 수상작을 전시한다.이번 전시는 지난 4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문화예술 작품공모전의 수상작을 도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자리다.공모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111명이 참여해 총 117점의 작품을 출품했다.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 18점이 전시된다.출품작에는 작가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어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생각과 일상을 만날 수 있다.조철기 의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다움아트홀은 충남도의회 청사 1층에 자리한 전시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찾아 정책연구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군 수요 반영 확대와 AI 시대 성인지 정책 강화, 경영평가 개선을 주문했다.이채명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장방문에서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연구와 시군 수요 반영 현황, AI 관련 연구, 경영평가 개선 체계 등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여성·가족·돌봄 현안은 31개 시군마다 양상이 다르다며 “올해 자체 연구과제 34건 가운데 시군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과제가 2건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양과 이천, 경기 북부와 남부는 정책 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재단이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AI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접목할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AI는 앞으로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AI 관련 연구가 단순 분석이나 홍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각 부서와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재단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따졌다.이 의원은 “경영평가 부진은 지표별 관리와 월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며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우선구매 실적, RE100 등 정량 지표는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단 측은 경영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표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월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연구는 책상 위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책에 반영되고 도민이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재단의 역할도 완성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가족재단이 이천 이전을 계기로 경기 동부권을 비롯한 31개 시군의 정책 수요를 더욱 가까이 살피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경영평가 개선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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