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전광역시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과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하고 공공구매 확대, 서비스 업종 다변화,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지원, 임금 보전 정책 도입 등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한호 장애인일터 함께 원장, 장영애 도토리보호작업장 원장, 장인국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김은일 대전시 장애인시설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한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종속적 통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재정과 권한의 8할은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떠맡는 '2할 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강화'라며 "자주재원 확충은 통합특별시의 엔진이며 이를 위해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지원금은 재원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용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은 중앙 통제형 보조금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4년의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앵벌이 자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4년 간의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예산 중개 정치와 매표 행위가 난무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이한영 의원은 "충분한 자치재정권 없는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종속"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이익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제5조와 '주민투표법'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두달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런데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 360만 대전·충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변해 싸우겠다"며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인천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구조조정 저지'와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에 나섰다.김교흥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9일 오후 1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긴급 방문하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멈춰 선 설비 앞에서 "평생을 쇳물과 함께해 온 50대 숙련공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인천 제조업의 허리를 끊는 것"이라며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1조 원의 혈세가 드는 F1 자동차 경주 유치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인천 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화려한 쇼를 할 돈의 1%만 있어도 이곳 가장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날 위기에 빠진 인천 철강 산업을 구하기 위한 '3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준비된 경제 시장'의 면모를 부각했다.첫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즉각 발동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제1호 지원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노후 전기로 폐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을 유치해 친환경 수소환원 설비로 교체하고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둘째, 인천시가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즉각 신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경제부총리 방문 당시 인천상공회의소가 이미 건의했고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정 시 기업 금융 지원과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구조조정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셋째,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개정을 공약했다.위법 소지가 있는 강제 의무화 대신, 인천시 발주 공사 입찰 시 지역 자재 사용 계획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산 철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김교흥 의원은 "F1 자동차 경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위험한 소비 행정을 끝내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인천의 밥줄인 제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인천의 핵심 현안 현장을 찾아가는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3개 청사 가운데 중심 청사인 '주청사'로 지정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특별회계와 산업 전환 전략으로 동부권 몫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는 지난 6일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미래비전 발표"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전을 시·군민의 제안과 함께 정책 단위로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통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동부권 소외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주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균형에 달려 있다"며 "동부권이 중심에 서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남 동부권의 대표주자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의 권익과 이익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행정 권한 이동에서 출발해 예산 구조 개편, 산업 전환, 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우선 전남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정책 기획과 집행, 예산과 인사,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행정의 중심축을 동부로 이동시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동부청사에는 △국가기간산업 △에너지·수소경제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관광 △일자리 전략 기능을 배치해 주요 정책이 동부권에서 결정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전산망 연계와 광역 교통망 정비로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행정 권한 재편은 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광주 약 7조 원과 전남 약 13조 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5조 원을 합한 연간 약 25조 원 규모 재정 가운데 약 20%를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로 별도 설치해 향후 10년간 의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산업에 국한된 재원이 아니라 교통·에너지·정주여건·관광 등 동부권 전반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정 재정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업 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을 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여수산단과 묘도지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항만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 에너지 여건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며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주 의원은 "행정이 옮겨오고 예산이 따라오면 산업이 성장하고 인재와 일자리가 모인다"며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구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설계"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공공급식을 지키는 일이다"며 조례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조례안에는 △ 도지사의 처우개선 책무 명시 △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재원 조달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보조 근거 규정 △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까지 앉을 만큼 많은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점검 결과와 평가 사유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이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자체 점검 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중앙정부 평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최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인 만큼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부식품 지원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육시설을 설립 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인접 외부 부지에서 이뤄지는 장기간 공사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과천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군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에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군포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군포 교육의 미래 전략으로 △군포시 영어마을을 활용한 국제학교 유치 △한세대학교 인근 교육 특화 지구 조성 △군포 지역 특성화고의 AI 관련 특목고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에는 이제 단편적인 학교 지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교육 아젠다가 필요하다"며 "교육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학교환경개선과 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청이 먼저 솔선수범해 시설 대관 등에서 시민에게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설 개방과 협력을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산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고 강조했다.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학폭 심의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 지역과 위원에 따라 달라 심의 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위원장의 개입 정도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심의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