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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김길영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서울의정언론연구회 및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및 입법·정책 성과를 도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강남구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특히 김 대표의원은 평소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시정 중심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서울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경제 기반의 여성고용 전환’을 주제로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대전연구원·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서다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돌봄경제 관점에서 지역 여성고용정책의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평등임금제의 도입과 대전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진단하고 직종·직급·고용형태 등에 따른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돌봄경제와 지역 노동시장의 다층적 여성고용 해법’을 주제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책임이 경력단절과 고용·임금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짚고 돌봄의 인정·경감·재분배·적정보상·대표권을 바탕으로 여성고용과 돌봄정책을 연계하는 대전형 돌봄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정토론에는 오윤희 대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국장, 엄숙희 대전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국장, 김연주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장이 참여해 지역 여성고용정책과 돌봄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토론자들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일자리 데이터 구축 △고용·돌봄을 연계한 여성고용정책 추진체계 마련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권 개선 △고용평등공시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지역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여성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의 배경에 있는 돌봄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고용평등공시제와 돌봄경제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의 여건에 맞는 여성고용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일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이 공동 주최·주관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광역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장을 비롯해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서다운 부의장, 윤성규 운영위원장, 김기흥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조중근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 이병하 의원, 정재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식전행사인 언론 인터뷰 및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구형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오늘 함께한 뜻과 의지가 앞으로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이어져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구형서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담겨야 할 주요과제로 △독자적인 고유사무 명시 및 포괄적 권한 이양 △초광역특별계정 확대 및 국가 재정의 직접 교부 △중앙정부와 광역연합 간 상시적인 협력·협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구형서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권이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초광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의회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은 지난 2일 신도림동 안양천 일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구상 중인 ‘안양천 수변 힐링공간 조성 및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박 위원장이 구로구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안양천 수변 힐링공간 조성 및 녹화사업’은 지난해 박 위원장 주도로 총 20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에 이어 안양천의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의 하천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신도림동 285-35번지 일대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제방사면과 제방상단 약 4000㎡에 사면 녹화와 친환경 스탠드, 주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고 282-41일대 약 3000㎡의 고수부지에는 광장형 음악분수를 조성하는 한편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위치한 약 8115㎡ 부지에는 열린 잔디마당과 생태복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기존 시설과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직접 살펴본 후, “주민들이 하천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머물며 쉴 수 있는 명품 힐링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제방사면과 상단의 높이, 보행 동선, 그늘 및 휴식시설의 배치 등을 주민 친화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하천변에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가능성과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하천의 치수 기능과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위원장은 “구로피크닉가든에 이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천을 따라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하천변의 녹지가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족과 이웃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피력했다.이어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계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구상 중인 동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남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충식 의원은 지난 10월 1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경기도 시·군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실행 방안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포천지역의 산업 여건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과 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농업과 산업을 연계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포천지역의 농업·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제품화·유통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포천의 그린바이오 사업 육성 방안과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 농업과 기업 간 연계 및 지역 농산물의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김성남 의원은 “포천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린바이오와 식품산업 등 새로운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공·제품화·유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린바이오 사업과 식품 관련 산업을 포천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포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방안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충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천이 가진 산업과 농업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지역 기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포천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라스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학 진학과 연계하기 위한 ‘라스 인증제’도입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독서·예술문화·스포츠를 연계한 라스 교육이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지만, 고등학생은 입시와 학업 부담으로 활동 참여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학생의 관심과 적성을 발견하고 활동 경험이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 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의 핵심은 학생의 활동 경험과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인정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독서·인문, 진로 체육·예술, 동아리, 탐구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참여·탐구·성찰 단계별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활동의 양뿐 아니라 탐구 과정과 성찰, 진로 연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운영 방식으로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기말고사 이후부터 방학 전까지를 라스 집중활동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교육청은 기본 운영모델과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교육 여건과 학생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하도록 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라스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의 라스 활동이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로 이어지고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기준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선정환 의원은 10월 1일 종로구 창신동의 옛 서울여담재를 방문해 시설을 살피고 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종로구 이준형 부구청장과 서울시·종로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여담재는 여성역사 자료와 도서를 열람하고 전시·문화활동을 진행하던 공간으로 2023년 10월 민간위탁이 종료됐다.서울시 제공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키즈카페, 키움센터, 작은도서관 등 여러 활용방안이 검토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활용 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이날 관계자들은 건물 내·외부 상태를 살피고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했다.아울러 주변 주거환경과 유동인구,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을 점검하며 시설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도서관이나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나왔다.인근 명신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했다.선정환 의원은 “좋은 공간과 시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어 안타깝다”며 “주민과 아이들이 책을 읽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 주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릴 방안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소관부서에 “과거에 산정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선정환 의원은 “주민들의 바람이 실제 공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은 10월 1일 도로포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성·내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지속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 시작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의견이 모아져 실제 도로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공청회가 되어 도민의 쾌적한 출퇴근길과 지역경제를 잇는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찬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년도 예산과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로 인한 보수 필요구간의 누적과 포트홀 등 도로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로포장의 성능과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 토론자로 모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 도로포장관리 운영실태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경기연구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의 조사·진단은 건설국, 예산·시행은 건설본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및 예산 부서를 통합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30년 단위 생애주기 관리·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보완을 조례로서 제도화해 사후 대응에서 조기 예방 보수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조명자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조사·분석 및 예측과 우선순위 설정 후 적정공법 적용 등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수구간에 대한 ‘이력관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연구원 박대근 선임연구위원은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시행은 ‘예산’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조사·분석 업무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연구위원은 “표층상태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할 것, 항목별로 범위·주기 설정이 필요하며 조사구간에 대한 예산 수립 및 보수공사 등의 시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며 앞서 조명자 의원이 언급했던 ‘이력관리’에 공감했다.이종일 변호사는 “PMS를 활용한 조사와 유지관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최장 30년의 생애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다만 기존 도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과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인특례시 고해길 前도시정책실장은 “도로포장 파손의 원인은 기후, 시공, 하중, 포트홀 등으로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의 신설과 유지관리 부서의 업무 협조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도로보수와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도 건설국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은 “관리부서와 사업 시행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 PMS 조사결과와 보수필요 구간,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유지관리 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부서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건설본부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은 “조례안의 내용 중 하부상태 전수조사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질아스콘과 같은 고성능 포장재료 사용 등 도로포장 관련 신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을 담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공청회는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렸으며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자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공청회의 사회는 용인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맡았으며 도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상황과 경기도 내 다문화전담교사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해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별 다문화학생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문화전담교사 확충 방안 등을 모색했다.김태희 의원은 “안산은 다문화학생의 교육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경기안산1교가 현장의 기대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과 교육과정 마련 등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안산1교는 안산시 대부남동 일원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8학급, 360명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로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교사동과 기숙사동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학교 신축은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3월 착공할 계획이며 이후 교육과정 개발 보고회와 교명 선정, 학생 모집·추첨 등을 거쳐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어 경기도 내 다문화전담교사 배치 현황과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사 배치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태희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 전담교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 다문화특별학급 교사 배치 인원은 2024년 88명에서 2025년 103명, 2026년 11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현재 초등학교 63개교에 102명, 중학교 10개교에 17명이 배치되어 있다.안산은 초등 23명과 중등 8명으로 총 31명의 다문화전담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안산1교 설립이 다문화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학습 여건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기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은 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열린 ‘2027 WYD 수원교구대회 D-300, 대사회와 함께하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수원교구와 경기도, 수원교구 관할 19개 시·군이 대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조반니 가스파리 교황대사와 이용훈 수원교구장을 비롯한 천주교 관계자 및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19개 시·군, 수원교구 간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경기도를 직접 찾아오는 매우 뜻깊은 국제행사”며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채 위원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채 위원장은 또한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일회성 국제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향후 국제교류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많은 세계 청년들이 경기도를 찾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세계 청년들이 경기도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과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7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며 경기도에서는 수원교구대회에 약 4만5천 명의 참가자가 예상되고 있다.경기도는 공동숙박과 안전·편의 지원, 문화행사 등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에서 도민의 이용 편의와 상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유 의원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전통시장 보호, 골목상권 지원, 지역 자율성 보장 등 통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유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에 찬성한다”며 “도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도민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상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결제를 받고 제때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전·결제·가맹점 안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비 절감 가능성과 새 시스템 구축 비용을 함께 따져 상인의 수수료와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현장에서 전통시장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위한 추가 혜택과 지원 재원을 통합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동시에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일부 큰 점포에 집중되는지, 비슷한 영세 점포가 위치나 경계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대우를 받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권한과 안정적인 재원도 강조했다.유 의원은 “운영체계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대상과 방식까지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며 “통합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중앙정부·경기도·시군의 비용 분담을 먼저 협의하고 사용 지역 확대 역시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릴 가능성을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도민과 상인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카드 사용과 대면 충전, 현장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 잔액 사용과 환불 절차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결제 장애나 정산 지연 발생 시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짚었다.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이날 토론에서 유 의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중앙정부와 시군, 전통시장·소상공인 대표, 이용자인 도민이 참여해 불편과 지원 수요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이 다른 곳에서 먼저 운영한 뒤 결과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유 의원은 “상품권이 얼마나 많이 발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의 매출과 재방문에 도움이 됐는지, 상인의 비용과 정산 부담은 줄었는지, 도민의 이용은 편리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족한 점은 고친 뒤 확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추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통합 과정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율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