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도 추경 사업설명서 중기재정계획 오기재 속출… 부실 행정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상 주요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재 사항을 소홀히 다루고 사업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점을 날카롭게 질타했다.‘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연도별 투자계획이다.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계획에 반영 후 편성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2026년 10월 예정’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2025년 10월 반영’ 이나 ‘비대상’ 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서식 작성과 사전절차 검토를 부실하게 진행했다.한승훈 의원의 지적 직후, 경기도 건설본부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지적사항 검토보고’를 제출하고 집행부의 행정 오류를 공식 시인했다.경기도 건설본부는 검토보고를 통해 道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전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2025년 10월 반영’ 3건, ‘비대상’7건 등 총 10건을 잘못 기재했음을 인정했다.이어 오는 10월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항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한승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집행부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서식을 관행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집행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보고한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엄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건설·교통 분야 예산 삭감 집중 점검, “도민 안전·교통편의 차질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도로·하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해 더 경기패스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짚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관련 예산이 조정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질의했다.특히 시내버스는 많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교통편의와 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을버스 관련 사업에 일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지역별 여건과 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도로포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51개 노선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국은주 의원은 “조사와 분석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전액 삭감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하천과 침수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살펴보며 보상이나 공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해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도봉~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상황과 2029년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국은주 의원은 올해 사업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통 인프라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도민의 이동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조정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함께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위한 민관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4일 평택시 오썸플렉스 홍보관 대회의실에서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추진을 위한 민·관·공 간담회’를 주관하고 역사 신설을 위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와 실질적 재원 조달 로드맵 구축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청, LH 평택사업본부, 평택시 관계 부서 및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가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진행했다.한승훈 의원은 그동안 불확실한 정치적 공약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이 겪어온 오랜 피로감을 해소하고 경기도 차원의 철도망 확충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철도 연구단체를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연구단체를 통해 LH가 추진 중인 KTX 경기남부역사 사전타당성 용역의 B C 분석 기초데이터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정책적 타당성 보완과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한승훈 의원은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사업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평택지역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자 역사 유치 및 개발이익 환원 등 주민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실행 대안을 찾기 위한 취지다.아울러 간담회 참석 기관들은 고덕면 해창리 일원 예정지의 입지적·기술적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반영 및 평택 관내 신규 개발 수요를 적극 검토해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LH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관내 개발사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향후 국토교통부 건의 등 후속 절차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 역시 도시개발 자료 제공 및 행정 지원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오랫동안 누적된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계 기관 간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민·관·공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강력한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에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5일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매년 도비를 투입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계약이 2038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 지원 규모가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경기도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먼저 유경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지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 234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대안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매입을 제안하며 담당 부서가 이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할 통행료 지원액과 일산대교 의 지분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비용을 비교하였는지를 질의했고 배성호 건설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비교·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이에 유 의원은 “예산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매입 방안과 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비용 추계 및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비 매칭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배성호 건설국장 또한 이러한 주문에 공감하며 조만간 시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재구조화 및 재원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의 분발을 요청했다.또한, “적지 않은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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