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규근 경기도의원, “의회가 20억 승인한 AI 위탁사무, 도 마음대로 축소… 의회 패싱·절차 위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20억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 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당초 전액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판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AI 포럼 2026’, 2027년 2월 고양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되고 기집행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
최미금 경기도의원, 학급수 현실화부터 통학로 안전까지… 화성 동탄3동·반월동 학교 현안 ‘밀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5일 화성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미금 의원과 소통하는 교육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급편성과 통학안전, 급식 운영 등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이향숙 기산초등학교장, 박재서 능동중학교장, 이명숙 화성반월중학교장, 유순관 화성반월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능동중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을 28 30명 선보다 낮추는 탄력적인 학급편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다.통학안전 대책으로는 화성반월중학교 교문 앞 신호등 신설과 능동중학교 주변의 파손된 보도블록·안전펜스 정비를 화성시에 요청하고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학 순환버스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성반월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실제로 간담회 다음 날인 16일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가 화성반월고를 찾아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이 밖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면접 준비를 돕던 화성시 ‘진로 길찾기’ 사업 재개,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마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등이 논의됐다.이날 제시된 2027년도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 수요는 8개 학교, 총 24억 7875만 3천 원 규모다.최미금 의원은 “신호등 하나, 보도블록 한 장, 학급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배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학급편성 기준 개선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통학로와 통학버스 문제는 화성시·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으로 집약된 화성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신속한 현장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상황을 빈틈 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방미숙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복지현장과 처우개선 해법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방미숙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처우개선비는 10년째 제자리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하남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주요 논의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다.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가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지원금 인상과 함께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현장의 호응이 높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한시사업으로 종료하기보다 효과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아울러 도·시군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 일부 사업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 사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도비 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현장 인력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경로식당 등에서는 정년과 연령 기준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밖에도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갈등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대응체계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방미숙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웰빙보조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복지국에 분명히 요구했다”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원부터 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늘 전달된 의견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땀방울로 하나되는 의회” 충남도의회 ‘화합한마당’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예산군 농업기술원 운동장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충청남도의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13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 직원 화합 행사로 운동과 소통을 통해 의원과 직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조철기 의장의 개회사와 행정부지사, 교육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안전한 경기를 위한 전문 강사의 준비운동이 진행됐다.이어 2부 단체경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부서별로 구성된 8개 팀이 청춘달리기, 족구, 피구, 낙하산 릴레이, 게이지 채우기 5개 종목에서 열띤 승부를 펼쳤다.각 팀은 상임위원회별 고유 색상의 조끼를 착용하고 협동심을 발휘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3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가수 유미 씨의 축하 공연과 함께, 의원과 직원들이 숨겨둔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조철기 의장은 “오늘 흘린 하나의 땀방울이 제13대 충청남도의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1년새 49% 증가 ‘23년 10만9,242톤 →’ 24년 16만2,790톤 2실탄만 957건…항공기 안보위해물품 3년간 1,473건 3김성원 국회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30일’ 확대법안 대표발의 4부승찬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과 수지 광역버스 혼잡 현장 점검 5고속도로 도로파임, 10건 중 9건이 노후노선에서 6손 안가는 버스 태그리스…이용률 0.04% 7김형동 의원, 강남동·용상동 주민과 소통 행보 나서 8부승찬 의원, “20년 숙원 동천IC,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9인미동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 10권인호 대전시의원, “직주근접 청년주택·청년의회 내실화로 청년특별시 완성해야”
이전
다음
▲ Back To Top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