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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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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이 의원은 “처음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5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감염병 대응은 검역 이후 지역사회 준비가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병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을 촉구했다.서성란 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환자나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접촉해 전파될 수 있는 제1급 감염병”이라며 “잠복기가 최대 21일에 이르고 초기 증상이 발열·구토·설사 등 일반 감염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 중심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역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 이후 지역사회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특히 “검역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이후 대응은 지역의 준비 상태에서 갈린다”며 “보건소와 의료기관, 응급실과 119 이송체계, 시군 감염병 담당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사실을 31개 시군과 관련 기관에 알린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공문 전달과 안내문 배포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했다.서성란 의원은 구체적으로 △31개 시군 보건소 담당 인력 및 야간·휴일 연락체계 점검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확인 및 의심환자 분리 절차 확인 △보건소 신고 및 119 이송체계 점검 △격리와 검체 의뢰 과정의 혼선 방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협력체계 점검 등을 주문했다.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서 의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해외 방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내,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고체계, 예방수칙 공유, 교육시설 대응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당장 경기도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의 책임은 일이 벌어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데 있다”고 말했다.이어 “역할은 나뉘어 있지만 책임은 연결되어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작은 점검이 위기 앞에서는 가장 큰 예방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 살피고 함께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2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2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이로써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에 이름을 올리며 도의회 내 정책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추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는 경기도의 다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이번 연구는 이론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례 제·개정 방안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효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대호 의원은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현장 실무자와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황 의원은 “이번 성과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준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단, 연구진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연구회가 축적한 성과와 제안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는 황대호, 유영두, 조미자,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조희선, 윤재영 의원이 소속돼 있다.
by 편집국 -
2026.06.25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최우수 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경기도의회는 24일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퇴임식에서 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입법 성과,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연구단체를 선정 시상했다.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구성된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지난 2년간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외상과 직무 스트레스 문제에 주목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연구회는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심신회복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특히 해당 조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100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만큼 푹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는 2026년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시범사업 예산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반도 마련됐다.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재난 현장의 반복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조직 차원의 중요한 책무”고 말했다.이어 “이번 최우수 연구단체 선정은 연구회원들과 소방 관계자,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며 “연구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소방 심신수련원 정책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 지원체계로 완성돼 소방공무원의 재충전과 심신 건강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 유경현, 윤성근, 김선희, 이상원, 이영주, 이영희, 이택수, 장대석 의원 등이 참여해 소방공무원 치유정책과 심신회복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by 편집국 -
2026.06.25
충남도의회, 제13대 의회 당선인 대상 의정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대 충남도의원 당선인 50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했다.제13대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당선인들은 상견례 후 의회사무처 간부 및 도의회 현황 등을 소개받았다.이어 회기 운영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사용,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이날 참석한 당선인들은 현장을 발로 뛰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충남도의회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13대 충남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25
김은혜 의원 ‘6·25전쟁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6월 25일 '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에 대한 중공군 측 시각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중국이 6·25 참전을 정당화할 때 쓰는 용어인 '항미원조 구호를 선전해 논란이 제기됐고 국방부마저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이뿐 아니라 6·25전쟁 휴전 중 북한군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개념조차 정부 및 정치권에서 형해화되며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됐다.이에 더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논란 등 6·25전쟁 관련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왜곡과 선동이 거듭 가중되면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왜곡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특히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김은혜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사진전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되어선 안된다”며 “피 흘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6.25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유족 등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은 2011년 이후 자살이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나 증가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담았다.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25
허영 의원, 국적 회복 못한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 해소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이다.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그러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놓였던 사례를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25
박상현 경기도의원 들어가면 헤매고 정작 신청을 잘못하면 개인더러 책임을 지운다 경고하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복지 직권주의’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가 복지 수급이 절실한 도민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장벽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의 회의에서 박 의원은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복지로’앱을 시연해보며 “현행 복지로 사이트는 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택했을 시 신청한 개인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의 경고문을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 플랫폼이 도리어 신청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 미수급·미수혜에 대한 상실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혹시모를 불안감까지 조성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적극적으로 복지를 찾아야 하는 이들을 향후 소극적으로 만들수도 있음”을 역시 지적했다.이처럼 박 의원은 현행 복지로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스템의 미비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찾아 헤매지 않고’편리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복지급여 간편 신청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서는 도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특히 본인에게 맞는 가족정책 서비스를 직접 찾아내고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20~50대 도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박 의원은 가입자 910만명에 달하는 ‘경기지역화폐’앱 내에 복지사업 신청 아이콘을 신설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생체인식만으로 단 몇 초 만에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가장 먼저 검토되는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이다.한부모 가족 등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로 즉시 충전받거나, 평소 사용하던 일반 은행 계좌를 입력해 자동 이체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 복지 전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모바일 신청 채널을 하나 더 확대해 도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무엇보다 박 의원은 “복지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실생활에서 애용하고 있는 ‘K-패스’앱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모델로 소위 “한번 신청하면 그 수혜를 계속 보장해야하는 복지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 개발 예산을 지원하는 AI 프런티어정책과, 지역화폐 운영 주체인 지역금융과, 그리고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TF 팀을 구성해 추진된다.시스템 개발 및 플랫폼 연계 비용은 코나아이 등 위탁운영사와의 협의 및 AI 프런티어정책과의 공통 기술 개발 예산을 활용해도 복지 예산의 추가 부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박 의원은 “가족정책의 핵심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낙인감 없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만히 있어도 밥상이 차려지는 ‘복지직권주의’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곧 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2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윤재영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입법·감사·정책대안으로 책임 의정 실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왔다.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체육진흥기금 고갈 우려와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촉구했고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집행 부진과 낮은 실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효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체육 정책과 전국체전 지원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우수선수 유출 문제와 사격테마파크 운영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선수 육성 체계와 체육 인프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체육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정책 감시 활동을 이어갔다.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사업 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경기아트센터 기회공연관람권 사업과 경기문화재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제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지적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공정한 계약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윤 의원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생활체육 바둑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해 비인기 종목 선수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본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윤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철도·도로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을 도정 과제로 끌어올렸으며 지역 주민과의 정담회를 통해 용인시 채석장 문제 등 생활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했다.윤 의원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2024년과 2025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감시와 입법 활동, 예산심사 전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윤재영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정책의 답을 구했던 시간이었다”며 “의정활동의 모든 기준은 도민과 지역의 발전에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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