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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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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정병인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충남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 입지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정 의원은 “현재 발전 5사 중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충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충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산업의 중심지”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가 충남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또한 “그동안 충남은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송전선로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에너지전환 과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의 핵심 과제가 ‘정의로운 전환’에 있다면, 그 통합 본사는 마땅히 전환의 최전선이자 현장인 충남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경남과 전남 등 다른 지역은 이미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충남은 아직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지금이 유치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충남도는 조속히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도 차원의 범조직적인 TF 를 구성하는 등 유치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22
이연희 의원 “지역소멸 극복 위한 정책 중단 없이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차기 의회와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이연희 의원은 2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12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회를 밝히며 충남의 구조적 격차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제안했다.이 의원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로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과 서남부권 간의 지역 격차 심화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경제 침체 △기후위기와 세대교체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어업의 위기 △지방소멸과 맞물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지방자치의 대전환점이 될 ‘충남·대전 행정통합’등 거대 담론에 대해서도 모든 논의의 중심에 도민의 실익을 두고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결국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도정과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라는 본질적 성찰에 있다”며 “도민의 민생에 깊이 공감하고 경청한 뜻이 의회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과 조례,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정치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22
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환경 개선 2년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간의 경로당 환경 개선 성과를 담은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중구 관내 경로당 등에 배포됐다.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의정 성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박 의원은 중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12곳 경로당에 총 3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이끌어냈다.주요 성과로는 유천1동 중평경로당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에 총 15억원, 그린리모델링 10곳에 16억 8천만원을 이뤄냈다.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산성동 금동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5곳이 추가 선정되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이를 통해 냉난방과 단열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박 의원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에도 나섰다.전국 경로당의 약 80%가 승강기 없이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밖에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독립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어르신 복지와 예우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앞서 충청투데이 목요세평을 통해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것,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그 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를 통해 어르신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이 오늘의 대전 중구와 대한민국을 만든 만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22
이은주 의원, 구리 119구조대 개청 축하… “안전한 구리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9일 수택동에 새롭게 건립된 구리119구조대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함께 축하했다.구리119구조대는 새롭게 조성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이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은 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가치”며 “구리119구조대 개청을 계기로 구리시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와 근무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구리소방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방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못색에 왔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구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6.22
성복임 도의원, ‘다시 시작이다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참석…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출발 응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다시 시작이다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사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학교와 주민자치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기도 시민강사단협의회 발족을 통해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성복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군포시의원 재임 시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됐다”며 “그러나 시장이 교체되면서 센터가 일몰된 것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봄바람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22
김창식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중 남양주만 공공심야약국 없어”…의료격차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국비·시군비 매칭 사업과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사업임에도 재원 구조에 따라 시군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또한 도비 매칭 공공심야약국이 2024년 49개소에서 2025년 22개소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국비 사업 신설 이후 운영 규모가 실제로 유지·확대되고 있는지 사업 전환 과정에서 운영 공백은 없었는지 점검했다.아울러 경기도 누리집에는 현재 8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도비 지원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체계 변화와 운영 현황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인구 74만명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약국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야간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안전망”이라며 “31개 시군 중 남양주만 공공심야약국이 없다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국비 사업이 신설되면서 일부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지역에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양주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22
윤태길 의원, ‘국제교류협력-지역경제 연계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강현철 교수는 △문화·관광·MICE, 지역기업 해외진출 및 통상 지원,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후·환경·스마트도시 등 4대 중점 정책협력 분야 확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정례 협의체 운영 △의회 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및 민·관·산·학 협력 자문단 구성 △지역경제 기여도와 주민 체감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윤태길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 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주체로 거듭난 만큼, 국제교류 또한 외교적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투자 유치 등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의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6.22
김창식 경기도의원, 사업비 교부 시기 점검… 현장 중심 예산 집행체계 마련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사업비 교부 시기와 불용예산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현장에 맞춘 적기 예산 교부와 집행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제출받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의 도비 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4분기에 교부된 사업일수록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농업·축산·수산 분야 사업은 영농 시기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예산 편성에 이어 사업비 교부 시기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 추진 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재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집행돼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고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실제 사업 집행과 현장 성과를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초 도비 교부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남양주시 긴급돌봄사업의 문제를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6.22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9일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패·경제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과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대상과 신고 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범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어디에 신고했는 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횡령·배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감사원·수사기관 신고자까지 보호 체계를 넓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빈틈을 바로잡고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하는 침묵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6.19
이언주 의원“희토류 확보는 산업주권 문제”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가운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와 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일본은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희토류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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