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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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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안명규 의원, “학교시설 개선, 추경에 기대는 방식 벗어나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학교 현장 의견 반영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는 리모델링보다 신축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전기획 용역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용역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업설명서상 학교시설 현안 수요로 100억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사업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수요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설개선 수요라면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 내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경기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젊은 직원과 자녀를 둔 엄마·아빠 공직자가 많은 기관인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위치 검토와 설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의 책임성도 강조했다.“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격차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9
안태준의원, 이자형 김선영 도의원, 광주 오포 주민 숙원 해결 결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김선영 경기도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광주시 오포권역과 서울 양재역을 연결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8001번이 오는 6월 26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경기 프리미엄버스 P8001번은 광주시 우방아이유쉘아파트를 출발해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 매곡초등학교, 대주2차아파트를 경유한 뒤 서울 매헌시민의숲과 말죽거리공원사거리,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출퇴근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이다.출근 시간에는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기준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 하루 2회 운행하며 퇴근 시간에는 양재역 인근 엘타워빌딩 기준 오후 6시 30분과 오후 7시 하루 2회 운행된다.그동안 광주시 오포 지역 주민들은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부족과 장시간 이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와 강남권 직결 노선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자형 김선영 경기도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이번 P8001번 개통으로 오포권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오포권역 서울 직결 광역교통망 확충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P8001번 운행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소중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아직 광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6.19
송옥주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데이터·거버넌스 핵심 변수
[국회의정저널] 올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위한 선결과제로 생산·유통 조사체계 강화와 적정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해서 18일 개최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 △사전·사후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재고 조사 체계 마련 △생산조절·폐기·기준가격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송 의원은“양파 과잉 생산으로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만큼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며“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자조금법 제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호 농특위 위원장은“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며“정확한 통계와 신속한 정책 집행, 농협 역할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는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추진을 위해 선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와 함께, 사전·사후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허장행 국장은“가격안정제가 작동하려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작 그 생산량을 누가 집계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채소가격안정제는 농협 계획재배 물량을 기초로 삼기에 출하량 집계가 가능했고 지역 손해평가사들이 수확량 조사를 맡아서 수입안정보험이 추진됐는데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특히 “양파 국내 소비량이 약 140만 톤에 이르지만 생산·유통 단계에서 소비 구조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깐양파 수요 등 소비 측면 관측 강화를 요청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원장은“봄배추부터 시작해 대파, 무, 양파가 갈아엎어졌고 오늘도 다음 달 초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을 농민들과 세우고이 자리에 왔다”며“재배면적 조절만 논의하고 수입량 통제가 빠진 수급 정책은 반쪽”이라고 주장했다.또“마늘 생산량을 줄이면 양파가 늘고 양파를 줄이면 마늘이 늘어난다. 단순한 재배면적 조절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했음에도 올해 조생종은 거의 40%가 평년보다 단수가 늘었고요. 중만생도 지금 아직도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거의 20%가량 단수가 늘었다”며“소비 부진에 따라서 통상 3월이면 소진되는 작년산 양파가 5월까지 유통되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현행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작황조사나 소비관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배 과장은 이에“원예농산물의 경우 기후에 따라서 사나흘만에 단수변화가 급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실측한 데이터에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10년치 대형마트 판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분기별 소비량을 추정해서 소비관측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은“GPS 단말기를 이용한 필지 실측,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재배면적 추정, AI 기반 작물 분류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관측과 시장 반응 간 간극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가격안정제가 제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산비 산출과 적정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입법 예고된 농안법 시행령에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경영비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구체적 산정 방식은 여전히 공백”이라며“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5%와 법정기준가격 중 큰 값을 택하되, 법정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않는 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의 가변적 기준가격으로 물가상승과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김현식 연구위원은 “농가 총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5500만원에 근접했지만, 정작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생산비가 과소 계상된 결과”고 분석했다.쌀산업연합회 문병완 회장은“과거 30년간 쌀 생산비가 2.2배 증가하는 동안 직접 생산비는 2.9배 폭증해 현재 전체 비용의 70%에 육박한다”며“위탁영농비 비중이 1995년 0.8%에서 2025년 25.8%로 확대됐고 비료·농약·육묘 단가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밝혔다.그는“핵심 문제는 비용 충격의 가격 반영 시차”며“유가·원자재 충격으로 생산비가 급등해도 이것이 산지가격이나 기준가격에 반영되기까지 극심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공백을 농가가 오롯이 짊어지고 있다. 대내외 충격을 상시 모니터링해 즉시 반영하는 충격 예측 시스템을 가격 모형 안에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뿐만 아니라“현재 국가 생산비 통계는 연 1회 조사에 그쳐 현장 체감 비용과 괴리가 크다. 지역별·규모별 생산비 격차가 최대 17만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분기 조사로 주기를 단축하고 표본을 확대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비자물가 측면의 평년가격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기준가격을 별도로 설계하는 ‘투 트랙 가격 전략’도입을 건의했다.엄 위원장은 “전북과 충남의 쌀 생산비 차이가 20만원이 넘을 정도로 같은 농산물일지라도 지역 편차가 큰 만큼 하나의 기준가격은 한계가 있다”며 생산비와 농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정가격’도입을 요청했다.허 국장은“기준가격이 생산비를 토대로 정해질 때에는 전체 거래량을 총 거래가격으로 나눈 값이 생산비·경영비와 잘 매칭된다”며“가락시장 상·중품 평균가격 위주의 접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바탕으로 정해진다면 가락시장 상품이나 중품 평균가격보다 전체 거래가격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가가 생산비·경영비와 더 잘 매칭된다”며“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선 반드시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가격 협의와 수급 조절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농특위 송원규 본위원은“가격안정제의 설계가 좋다고 작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며“올봄 양파 가격 폭락 사태는 제도 설계와 작동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특히“안전생산 공급지원사업에서 각 단계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광역 수급관리센터와 중앙주산지협의체의 역할 분담을 여름부터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거버넌스 안에서 농협의 위상이 미흡한 만큼 역할을 재정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엄 위원장 역시 올들어 봄배추·대파·무·양파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과도한 농산물 수입과 더불어 농민을 배제한 농산물 수급정책과 비축 물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를 지목했다.한편 올 8월 27일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있는 농식품부는 책임 주체·생산량 집계 방식·기준가격 산정 세부 기준·소비 관측 체계 등 실제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마치고 9월 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어 대상품목 등을 확정한 다음에 11월 광역단위 선제적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by 고정화 -
2026.06.19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대전시민이 바라는 의회 강화 기능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의정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향후 과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대전시의회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변한 ‘잠재인지’응답이 가장 많았다.알고 있는 편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인지’응답이 뒤를 이었다.이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인지’순으로 집계됐다.대전시의회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보를 접할 일이 거의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관심이 없어서’,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느껴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해야 할지 몰라서’,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이어졌다.대전시의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신뢰한다’ 와 ‘신뢰하지 않는다’ 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대전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해서는 ‘불만족’ 이 ‘만족’보다 다소 많았다.대전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긍정’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보다 많았다.이 같은 응답 결과에 비춰봤을 때, 의회가 시민 일상에 밀착된 소통·정보 창구를 강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민들은 시의회의 주요 5대 기능과 역할을 대전시의회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면에서는 양호, 미흡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에선 양호, 미흡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부문에서는 양호, 미흡 △시민 의견 반영 노력 면에선 양호, 미흡 △예산 심의의 적절성에선 양호, 미흡으로 각각 진단했다.제9대 대전시의회의 활동과 성과에 관해서는 ‘부족’, ‘보통’, ‘잘함’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부족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정치적 갈등·대립 극복 부족 △성과 체감 부족 △시민 소통 부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지역문제 해결 △정책·조례 성과 △시민 의견 수렴 확대 △행정 견제 기능 등을 성과로 선택했다.시민들은 향후 10대 대전시의회가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시민 의견 반영 노력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예산 심의의 적절성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순으로 답변했다.이 같은 지표를 통해 시민들은 시의회가 법안 발의, 예산 심의 등 기본 의정활동을 넘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30일 총 8일 동안 대전에 거주하는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이 가운데 조사에 성공한 표본 100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응답률은 6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by 편집국 -
2026.06.19
문진석 의원·천안시장 장기수 당선인, ‘AI특화 시범도시’ 천안·아산권 선정 쾌거 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6.3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된 장기수 당선인은 1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AI 특화 시범도시’천안·아산 선정을 천안시민께 보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AI 특화 시범도시’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능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두뇌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팔, 다리같은 신체조직이 연계되는 것처럼, 자율주행, 교통, 복지, 시민안전, 재난 등 수많은 분야의 AI 기술이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될 것”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천안에 입주해 AI 기술을 적용하면서 미래형 스마트도시 천안으로 바뀌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천안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기수 당선인도 “이번 쾌거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온 천안시민들과 공직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호흡하며 천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아산시와의 협력 체계구축 방안, 전력수요에 대한 해법, 재정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by 고정화 -
2026.06.19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비화재보가 부르는 안전불감증·소방력 낭비·과중 처벌” 집중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비화재보는 화재가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비화재보로 입주민들의 피로도와 민원이 높아지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화재경보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현장 관리주체가 오롯이 받는 구조다.최승용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노력을 물었다.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중이며 화재안전조사·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자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트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부처와 해결 방안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6.19
박정현 의원, 대청호 생태관광 법제화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박정현 의원,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한 ‘계족산·대청호 생태관광특구’의 완성 및 22대 총선 공약 이행 주민 소득 증대 실현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댐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의 경우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법안 발의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지역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입증한 바 있다.또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대덕을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공약 중 하나로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을 내세우며 “계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구민들에게 약속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과 맺은 총선 공약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뼈아픈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6.19
안명규 의원, “택시감차사업, 보상 현실화 없이는 공회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주문했다.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며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안명규 의원은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는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이에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19
이병숙 경기도의원, “문화혜택은 넓히고 경기북부 워케이션은 특성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컬처패스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 사업과 관련해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핸드폰 다운로드 방식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문화수요와 이용행태를 반영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종이티켓 발급 등 이용방식 다각화”를 제안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권 등을 종이형태로 제공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경기컬처패스도 다양한 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는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현재 사업비 중 홍보비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순 홍보에 머무르기 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6.19
방성환 경기도의원,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여성농업인 격려하며 의장 표창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여주시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과 한국여성농업인 여주시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여성농업인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마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농업인 화이팅”을 세 차례 외치며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과 화합을 응원했다.방 위원장은 행사 후 여성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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