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More News
-
2026.06.24
세종시의회, 제5대 의원 당선인 대상 ‘의정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4일 의회 의정실에서 제5대 시의원 당선인 21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돌입했다.이날 설명회는 다음달 1일 예정된 제5대 세종시의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실무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의회 조직과 역할 △의사운영 절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안내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또한 의정활동지원 제도와 전문위원실 운영 방식, 정책지원관 제도 등 실무적 사항도 함께 다뤄졌다.특히 개원 직후부터 차질 없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안 및 의정포털 시스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설명회 직후 당선인들은 본회의장, 전문위원실, 의정자료실 등 의회 청사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앞으로 4년간 세종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가 당선인들의 의정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5대 의회가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제5대 세종시의회는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 구성에 나선다.
by 편집국 -
2026.06.24
제11대 의회,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 마무리…24일 ‘의원 퇴임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24일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제11대 의회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양 교섭단체 최종현·백현종 대표의원 등 임기 종료를 앞둔 제11대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제11대 의회가 남긴 뜻깊은 소회를 나눴다.행사는 의정활동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감사패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연구단체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이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 주요 의정활동 공로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김 의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에게도 감사패를 전하며 그동안 상생과 협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 역할에 힘써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행사 말미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며 제11대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끈 김진경 의장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감사패를 수여했다.김진경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마지막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내려놓으니 정말 끝이라는 것이 실감난다”며 “지난 4년의 치열함 속에는 도민의 삶을 놓지 않으려는 뜨거운 책임감이 함께 있었다.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동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늘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준 공직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준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곳에서 동고동락했던 시간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기치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다.공식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by 편집국 -
2026.06.24
신미숙 의원, 화성시 청소년 인구 17만명…청소년 수련관은 단 1곳 시설 확충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제391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먼저, 신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화성시는 인구 107만명의 특례시이자 경기도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9%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청소년수련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100만 인구 규모의 특례시인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이 3곳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화성시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실을 전했다.이어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인구수, 생활권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군간 청소년수련시설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법적 요건 충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다음으로 신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다자녀가구 밀집도, 어린이집 대기현황 등 다양 고려하고 공모사업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과 보육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치지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시·군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24
김선영 경기도의원, “결산 예비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 의회 심의 기능 약화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3일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가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충실한 결산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담당하지만 모든 사업을 세세히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핵심부서인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전체 예산 약 211억원 중에서도 불용과 예산 전용·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전용은 집행기관의 결정 후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구조인 만큼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또한 “예상 가능한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예산 전용에 의존하기보다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특성상 수요 예측의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 전용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에 대해서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확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이택수 도의원, “퇴직자 활용, 5대 실버 일자리 모델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내 실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돌봄, 안전, 행정 등 분야별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형 퇴직 전문인력 실버 일자리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퇴직 전문인력을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넘어섰고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상당수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겪고 있다”며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채 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만 제공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퇴직자의 문제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력에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며 “이제는 단순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전문성과 사회 경험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이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경기도에는 퇴직 교원과 교육행정 전문가를 비롯해 공직·기술·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이 많다”며 “이들은 학생 상담, 학습 지도, 안전관리, 진로교육 등 교육현장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시니어 강사단 운영 △학교 안전 및 행정 지원단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튜터 양성 △경기 실버 돌봄교실 운영 △지역사회 상생형 시니어 일자리 마련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이택수 의원은 “퇴직자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퇴직 전문인력 활용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퇴직 전문인력 교육일자리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강태형 의원 “교육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통과 협치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 앞으로도 경기교육에 관심 갖고 역할해 나갈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예산에 대한 심층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필요성에 따라 2024년 7월 처음 설치됐다.강태형 의원은 초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여야 위원 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설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2024년 7월부터 1년간 초대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강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약 23조 원 규모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방대한 교육재정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진행하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예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심사를 분리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기존 통합 예결특위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교육재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룸으로써, 교육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강태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첫 출범한 순간부터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교육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초대 도교육청 예결특위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재정을 별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간의 소통과 협치로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밖에서도 경기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전국 최초 ‘관광의 날’ 조례 만든 이한국 의원, 2026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6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이번 조례는 관광을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기도 관광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에 최초로 관광의 중요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한, 올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를 통해 경기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민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입법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이제 지역경제와 문화, 일자리를 함께 성장시키는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도 관광의 날은 경기도 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경기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이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계기관 그리고 경기관광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경기도 관광의 날이 경기관광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보낸 지난 4년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가슴에 품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비록 의정활동은 마무리하게 됐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경험과 배움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이 의원은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관광의 성장을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24
‘문화체육관광당의 힘’ 으로 빛난 소통, 실용, 협치의 의정활동 결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 간 이견을 넘어 ‘도민을 위한 정책’ 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초당적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예산심사 과정의 문턱을 없앤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사’를 도입했다.기존의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예산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마련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이러한 소통 중심의 예산심사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후반기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을 순증 의결했으며 여야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협치의 힘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입법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4건의 조례 제 개정, 2건의 위원회 연구용역, 10건의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이 가운데 7건의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경기도의회 등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정책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돋보였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분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관광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에 힘쓰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져왔다.황대호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실용적인 정책과 초당적 협치,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국 최초 공개 예산심사 도입과 연속 2년 본예산 순증 의결, 우수한 입법성과는 위원 모두가 도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만든 값진 결과”고 밝혔다.이어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은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정책 분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당’ 이 보여준 협치와 소통의 성과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정동혁, 조희선, 윤재영 의원 등이 속해 활동했다.
by 편집국 -
2026.06.24
안명규 의원, ‘수십 년 묶인 길 옆 땅’ 접도구역 정비 전국 첫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로 안전을 위해 지정됐으나, 도로·도시·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온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인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확장, 도시화, 계획개발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남아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조례안은 접도구역을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맡겨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한 번 지정된 뒤 수십 년 동안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는 낡은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는 과거에 묶인 규제를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또한 안명규 의원은 “규제는 필요할 때는 울타리가 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오래 방치되면 도민의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며 “경기도가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 방향을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수십 년간 현장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하고 도로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접도구역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6.24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 개선사업 내실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업대상교 적정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학생 수 변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여건, 학교별 공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규모 교육시설 사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대상교 선정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사업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조정되는 사례,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육공간 개선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의원은 “학교공간 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긴 만큼, 대상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선정 이후 기준 미충족이나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공간 개선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학생 수 변화, 학군 내 학생배치계획, 지역 개발 여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계획과 후속조치가 공백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대상교 적정성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대상교 선정의 타당성, 학교별 추진 필요성, 학생배치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아울러이 의원은 용인 처인구 모현읍의 모현고등학교 신설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의원은 “모현읍 지역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향후 학생배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등학교 신설 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공간 개선사업뿐 아니라 신설 학교 조성, 학생배치계획, 통학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전반을 함께 검토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