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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긴급 지원을 발표하며 "이대로라면 의료 붕괴를 넘어 정권 붕괴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번 지원 결정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대통령 비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치룬 비용으로는 꽤나 비싼 값이다” 라며 김 지사가“언제부터 의료 붕괴에 관심을 가졌는지?” 반문하며 “이슈에 쫓기기보다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전체 중증 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병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75%를 담당하는 병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형평성 문제와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부 권역을 담당하는 아주대병원이 문 닫는 것만 우려한다고하면 나머지 도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차별은 괜찮은 것인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예산이 현금 더미처럼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면밀한 검토없이 10억을 그냥 말 한마디로 만들어내는 경제 dna로 집행부는 10억원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더니 김동연 지사의 한 마디는 10억 이상이다. 직원에게 ‘컵라면’끓이지 말라더니 이런 건 괜찮은가?’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향후 이러한 지원 결정이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화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협치의 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민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속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루속히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틀’ 안에서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 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오직 민생이다”며 “도민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 의장은 감염 취약 시설과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68년 역사는 도민과 함께 성장해 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제377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기념식은 매년 열리던 행사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외 행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개최됐다. 김진경 의장은 “9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 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며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도전과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최종현·김정호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 등 위원장단, 김종석 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의정회 회원 및 언론사 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개원이 도의회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11대 후반기 의회가 협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45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이제 156개 의석을 보유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가 됐다”며 “지금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기수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제도한계 극복’을 숙원 과제로 제시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68년의 발자취를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개원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 다시 개원했다. 이번 개원기념식은 2019년 제63주년 행사 이래 처음 열렸으며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의장 기념사,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일 대전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대전의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엘리트 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전문체육인 육성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엘리트 체육인의 발굴과 스포츠 단체 설립에 이르는 ‘지역맞춤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회 회장인 민경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의 엘리트 체육 발전을 통한 지역 스포츠 경쟁력 확보와 우수 체육인의 지역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타지역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엘리트 체육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송영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전 엘리트 체육 현황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시스템 파악 전문체육지도자의 사기 증진 및 업무 능률 제고 방안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023년 6월에 발족해 대전 체육 연구를 통해 대전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간담회와 연구용역,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의 회장은 민경배 의원, 간사에 송활섭 의원, 회원으로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서울 704번 대체노선으로 신설한 양주 37번 버스 운행 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영주 의원은 30일 운행 개시된 양주 37번 첫 정규버스를 직접 탑승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지역 주민, 운수업체 직원 등도 함께 했다. 서울 704번 버스는 송추에서 출발해 구파발역, 불광역,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하루 80회 운행하고 일평균 1만여명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노선이었으나, 지난 6월 서울시에서 704번 버스 폐선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8월 30일 폐선이 예정되면서 경기도와 양주시에서는 대체 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대체노선인 양주 37번 버스는 장흥면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며 오전 4시부터 전세버스 2대를 시작으로 정규버스 5대가 20~25분 간격으로 22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이후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시기에 따라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영주 의원의 노력으로 37번 버스는 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공공지원형 노선으로 우선 편입되며 양주시에서는 “전기 저상버스 차량과 운수종사자를 더 확보해 기존 704번과 동일하게 서울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주민들의 이동불편이 예상되었으나 발빠른 대처로 대체노선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 연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04번 노선은 30일 첫차부터 서울역~진관차고지 구간으로 단축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 시기를 2개월 연장해 10월 말까지 운행을 유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별내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별내발전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예비타당성 기준에 못 미친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 별내 교통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의원과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상수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 과장,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과장, 남양주시 철도운영팀 팀장, 별내 주민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별내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및 경기도, 남양주시의 실무진 등은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 재심의와 관련해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 확보가 중요하다.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별내별가람역 인근에 방치된 부지 개발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고 지적하고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을 준비하는 남양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서 “GTX G노선과의 공용선로 사용이 8호선 연장의 경제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8호선 연장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칫 9호선 연장이 먼저 이루어지면 해당 구간 연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예비타당성 탈락, 현재 GTX B노선 개통 시 별내역사 쌍섬식승강장 계획 여부, 별내역 일부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관련 개선 방안, 별내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불편 사항 등 별내 교통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충청남도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충남보훈회관을 방문해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청남도 9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충남의 보훈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선양사업 및 보훈행사 △장례선양단 지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건의하고 보훈 관련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며 “그분들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에 보훈이 그 갈등의 골을 메꾸고 세대 간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내 국립묘지 부재’ 와 같은 문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책 문화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윤희 책문화네크워크 대표의 발제로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경기도 내 책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 정책은 현재 ‘평생교육’에 머물러 있으나 ‘문화’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 문화생태계와 도서관 정책의 제도적 보완점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도서관 정책 사업은 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서관이 책 문화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 문화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약 2,000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경기도서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광역 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용자의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됐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며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 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표 1,2’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은“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실시설계비’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살고 싶은 농산어촌’ 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 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