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성남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4년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에 참석해 도민들과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판매전에서는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배, 캠벨포도, 샤인머스캣 등 다양한 과일들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식혜, 참기름, 송편 등 전통식품에 대한 1+1 행사도 진행되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말하며 “의회에서는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부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G마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에 걸쳐,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후 면밀한 실효성 판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예정 당직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대책,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이송 가능 병원 파악 등 철저한 응급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현실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습과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고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 학생의 의료보험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학생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에 있어 방향 추구에 매몰되어 학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사의 고충이 변화하며 확대하고 있는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 대응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고 “교육청 자체 감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시선으로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보다 듬직한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 직원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해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생명나눔서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서약식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서약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및 황세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만식·김동규·박재용·윤태길·정경자 의원이 참석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명 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경기지부 김미영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도의원 8명 전원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 등은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숭고한 행위”며 “경기도의회는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며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 변호사와 도현택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우리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세종시의회의 자문실적은 348건에 달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현정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3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외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시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로 발생하는 교육 공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 표명과 더불어 안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피해 지원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도내 학교시설을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이종담 의원이 소개한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이파트 입주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및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모다아울렛-불당1동 시티프라디움3차 아파트 간 기 설치된 육교를 동 아파트 단지 내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채택된 청원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전을 약속한 15개의 공공기관 중 경기도에서 이전을 완료했다고 이야기하는 5개 기관은 최초로 설립되거나 기존 시설에 입지했을 뿐 실질적 의미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민선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기관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되었을 뿐 나머지 10개 기관의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11대 1이라는 치열한 공모사업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정당하게 유치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전부지와 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타 시군과는 다르게 파주시는 실제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년 공모를 통해 파주로의 이전을 확정지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부지, 부지매입방식, 건축규모 확정 등 네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경기도 요청으로 5차 실무협의회가 무산되고 이후 현재까지 개최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이전 지연과 장기간 방치된 예정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으며 시민 주도로 ‘당초 계획에 의한 경과원의 조속한 이전 추진’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이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부지는 면적만 약 4,400평에 달하고 운정역·GTX 역사와 인접하는 등 교통과 주변 상권이 우수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위원들이 든든한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희선 의원과 김보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의원발의 우수조례·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기준 심의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희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