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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을 훼손시키는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수리산은 이미 제1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터널이 관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녹지축의 단절 등 생태계는 파괴됐고 또다시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리산의 자연 회복능력은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군포시와 시민들은 수리산 관통도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도로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수리산을 지키고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하며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대신, 수리산을 우회하는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해보니 2019년 75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 2022년 208건, 2023년 23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등 전혀 새로운 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7월 24일과 8월 12일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경기도가 우선 만들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교육과 대피 훈련이 이뤄져야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지난 5월 ‘악성민원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민원응대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민원응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 이행점검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성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인사 및 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주영, 김성회, 박해철, 김태선, 백승아, 이재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본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관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인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진석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필수“이며 ”이번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번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중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민간자본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다가 현재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을 촉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체육도지사라 자칭하는 김동연 지사의 체육 지원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김동연표 체육 정책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 중 22.2% 가량인 586,421분의 등록장애인이 계시며 9,069분의 장애인체육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장애인체육 업무 담당자는 체육지원팀 소속의 주무관 한 명이 처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현재 경기도 장애인체육 담당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4,491명의 장애인체육 선수와 31개 시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및 클럽 동호인 등 4,578분의 장애인 생활체육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상의 숫자일 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인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상북도 5개의 광역지자체가 장애인체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체육인들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장애인체육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장애인분들에게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자아실현이자, 재활이자, 삶이다”며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미반영 체육시설 개선과 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경기도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 촉구와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끝낸 후, 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 부위원장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 촉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행정사무감사와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켜볼 것이다”며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모든 경기도민들께서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규제로 인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9일 2024년 제6차 대학-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정대학교 주최·주관으로 ‘양주 베이비부머 세대 시즌2 생애전환의 길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대회협력처장의 발제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송민혜 정책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의 현주소: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이영주 의원의 토론을 비롯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토론에서 “신중년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달리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됨과 동시에 인생2막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며 “경기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도 짚었다. 이영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50~60대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지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 베이비부머 대상 교육과정 참여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질 제고 △ 베이비부머 대상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멘토링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는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점차 증가하는 중장년층 인구가 ‘외딴 섬’ 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가지고 지켜보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연중 출생아수가 90만명을 웃돌았던 1955~1974년 중 출생한 세대로 2023년 12월 기준 1차 베이비부머 705만명은 지난해로 모두 은퇴연령에 접어들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은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나 이들에 대한 고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으로 베이비부머 대상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공동주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인이 교수가 ‘2024년 대전지역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홍춘기 센터장이 ‘공동주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발언자로는 유기정 회장과 현태봉 사무장이 참여해, 공동주택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박범정 대표노무사, 윤자영 교수, 그리고 최영준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교육청이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에 돌입했다. 교육감 궐위 사태로 인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벌써부터 정쟁을 초래할 수 있는 압력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의장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이 교육청 관련 특정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강행한 4건의 조례폐지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었다. 4건 중 3건은 교육청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됐으며 지난 7월 제소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역시 판단 중에 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을 두고 전임 의장이 제소를 취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안정적 행정 행사’ 가 최우선이다. 신규사업은 물론 조직의 기조와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조치마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일은 서울시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정치적 요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백없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한다. 당장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 두 달간 서울시교육청이 힘써야 할 것은 교육행정의 공백 최소화와 교육감 선출 준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