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축산정책과장과 친환경축산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분조절재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내 5개 권역에 ‘피트모스 활용 시범농장’을 선정해, 축산악취 저감 효과 검증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강조하고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내 다른 농가에도 피트모스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축산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축산을 확산시켜 축산농가 악취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모두 41,617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각각 0건, 324건이었으나 경기도는 4,959건에 달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 악취 민원 접수 현황은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 순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 속하는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에서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도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활동 평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의원입법 활성화 등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와 입법정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 연계한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의 임금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돌봄은 아이돌봄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아이돌봄 종사자에 비해 장애아돌보미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시급인상과 돌봄 양성과정 보완 등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례관리사들이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많아 관리체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례관리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관계자들에게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로 진급할 때마다 갈 수 있는 특수학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을 설치해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희 의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진학할 때마다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수업을 함께 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이 모여 전일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일제 형태의 복합특수학급을 10개 지역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45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내년에는 화성시에 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3개 복합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성특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8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일반교실도 부족해 특수학급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며 “신설 학교는 설계단계부터 특수학급 설치를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일제 특수학급을 확대해 장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대윤 의원주재로 ‘대전시 학생 안경 지원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눈 건강 및 교육편의 도모를 위한 안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양승빈 회장, 김인호 사업부회장, 강태욱 총무이사, 김동선 사무국장, 조종필 교수와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 등 대전지역 안경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모여 학생 안경 지원 정책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소속 토론자들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용 안경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시생활을 보장하고 추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안경 구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 추진에 공감하면서 사업범위, 지원시기, 예산편성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대윤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은 이미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모델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 안경 지원 사업이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교육재원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전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 안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와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한미동맹 강화, 한미 간 친선·교류 확대, 양 단체 간 협력,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위문 등 상호협조 노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명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장은 “양 단체의 발전과 상호교류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손명원 회장은 “우리는 270만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와 힘을 모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는 외교부 산하의 등록 비영리 단체로 민간차원의 한미 양국 간 우호 친선교류 추진, 주한미군장병 및 가족 위문, 한미 청소년 교류 증대 등 한-미 양국 간 교류를 도모하는 단체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명규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임광현 의원, 김철현 의원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손명원 회장, 류제리 여성회장, 서동진 이사장, 우영준 조직부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현행 재난·안전 관련 조례의 한계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재난 인권의 정의와 구체적인 권리보장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고 창단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연주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연주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고 오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창단계획 발표식을 할 예정이다. 이영봉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창단해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와 경기도 내 다양한 장애인 예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연주자와 민간 단체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도내 주요 행사와 축제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일 밀양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 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 3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기후 변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자,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을 촉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체계도 그에 걸맞춰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