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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의 준수 규정을 신설해 농한기의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됐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됐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의원은 “K-컬쳐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현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지친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립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가 구축되어 부정적 사회 인식 때문에 병원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진단을 꺼리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 가중 등 충남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접근성, 경제성, 차별노출 감소,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으므로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9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회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도민의 선택 문제”며 “의료지원 사업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차별로 인해 의료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와 한의학 연계 행사 추진 △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 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중국과 대만은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의료사업은 양의약과 한의약이 공존하도록 해야 하며 도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의약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 내 담당 부서가 신설됐지만, 실효성 있는 한의학 육성 계획이 부족하다”며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약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5일 목요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과대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사업’과 ‘월경통 증상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 용인시의 선제적 시행 사례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도 의사이며 한의학을 하는 의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사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언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해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해 현장점검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까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과 점검역량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잠재해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유해요인을 발견해 공사 중 사고를 포함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고 학교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지난 4월 도성훈 교육감에게 인천형 공유학교 도입을 위한 학교시설담당관 직제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학교시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교육부·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중 하나인 평택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루쌀 생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농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가루쌀 재배는 경기미 과잉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노하우 등 결과를 공유해주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루쌀 농가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격려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로 안성, 양평, 평택, 화성 등 총 5개 단지가 선정되어 105개의 농가에서 ‘바로미2’를 재배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고 전하며 “더 이상 체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안정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마을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운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력 있게 운영되려면, 시장의 친절·청결도 제고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관심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서 인근 상가 상인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 미래 발전을 위해선 지역인재 발굴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시 산하기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공실률을 낮추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공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더불어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