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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변재석 의원은 "중학교 시기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5년부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진로체험활동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며 수업 내용도 와닿는 부분이 적어 시간 낭비란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로체험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국내 취업자의 52%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하는 현실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며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4가지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변 의원의 개선 방안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산업체와 광범위한 협력 방안 마련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의 대폭 보강 △진로체험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배려를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변 의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인 중학교 때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전하고 “진로체험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변재석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진로체험 확대와 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 중학교 진로체험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이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의견은 △합리적인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러 이해 당사자와 논의구조 마련 △누리과정특별지원금 사립유치원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경유 자동차 운송 차량 제외 및 친환경버스 보조금 지원 △사립어린이집 교육시설 안전 인증비 지원 등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유보통합에 있어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현으로 경기 유아교육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와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은 “피해 학생을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사 의뢰, 영상물 삭제,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정희 사무관은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인 만큼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 준비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를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 28명, 부상자 2,390명에 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며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청년농어업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위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 역시 통과되면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관광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적은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더해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젊은 공무원들도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식 및 창립포럼’에 참석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각 나라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글로벌 선진도시들 간 경제·과학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첫 걸음을 환영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통한 회원 도시 간 결속을 통해 경제·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함께 글로벌 패권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창립식과 포럼은 그 비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성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5개 국내 산학연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시연합 창립 도시인 대전, 몽고메리카운티, 말라가, 도르트문트, 시애틀의 5개 도시 대표자를 비롯해 특별 초청 도시 신주, 퀘백주의 대표자 등 국내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법동종합사회복지관를 방문해, ‘함께 나누고·함께 일하고·함께 노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보내주신 손길로 이번 추석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게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효성 의원은 “어르신 보살핌,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시설 이용자분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원이 감액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조 691억원, 강원 본청과 시군을 합쳐 1,710억원이 감액되어 2개년도에 걸쳐 지방교부세가 1조 232억원이 감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 조정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재임 2년 외에는 없다. 올해도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도 최종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보통교부세는 1,368억이 감액됐고 춘천시가 624억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594억원, 삼척시 510억원 순이고 부동산교부세는 강릉시 55억원, 춘천시 53억원, 홍천군 51억원의 순이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춘천시 113억원, 원주와 강릉시가 103억원, 삼척시가 99억원의 순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매우 커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한 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찾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