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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9월 6일에 선정된 장월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예산 확정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장월평천 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간이배수펌프장과 배수문 신설 등을 포함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장월지구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고양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경기도의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고 말했다. 또한 “장월지구는 2018년과 2020년에도 큰 피해를 입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국비와 도·시비 325억9천2백만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선정이 앞으로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이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 자격 연령이 연 나이로 변경됐지만,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는 만 18세에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요건으로 인해 생일에 따라 최대 2번의 응시 기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차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에서도 고3 학생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3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11일 도의회의 선진 정보화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오세풍, 이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문승호, 정동혁 의원 등 도의원 6명을 비롯해 권혁성 아주대학교 교수,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오는 26년 6월까지 △정보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추진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화기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여러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제11대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는 “정보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보화 기술 발전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에 있는 교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증 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매년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교원의 편의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지원 및 고충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지원인 확대를 통해 장애인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실태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 교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의 권익이 확대되고 그들의 직무 수행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교육청 총 30개 부서 37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도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이 참석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탰다.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실시한 1차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당시 접수된 현장 의견, 국민의힘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 분야와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도 교육청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도형 교육정책 발굴 및 실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에 맞춰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주축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위 활동이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에 앞장서며 국민의힘 표 교육 분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민생정책 발굴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방서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안산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온라인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폴리스와 해솔초 학부모회도 함께 동참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폭력과 도박 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및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과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일본과의 굴욕적‘사도 광산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는“윤석열 정부가 등재 추진에 합의해 줬기 때문인데,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조차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한 채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저자세 굴욕외교’”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데,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은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 회의 당시, 유인촌 장관은 사도 광산과 2km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박물관에 대한 문제에 답하면서 ‘이번 9월달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 △현지 전시 시설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문체위·외통위 야당 위원 기자회견, 문체위 질의, 겸임 상임위인 예결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금선 위원장은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는 유성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호, 교육, 급식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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