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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왕십리2동에 노인복지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4억 6,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왕십리2동 옛 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없어 지역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다른 노인복지관과의 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구미경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왕십리2동에 노인복지관이 조성되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미경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해주신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했으며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은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김미경 정신재활시설 늘푸름 시설장과 관계자, 늘푸름 이용회원 등과 함께 재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정신재활시설 이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시설장은 “늘푸름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이나 교육, 안정적인 주거, 건강관리와 문화예술의 기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이다. 고립된 정신장애인 발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내 안녕카페 운영 등, 정신장애인 서비스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전문성 및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생활불편, 지역현안 상담,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10일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은 이날 주요현안 보고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ESG 수출 규제 및 공시 의무화 대응지원과 일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경순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ESG 공시의무가 다가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65%가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정보의 부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道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은 각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어야 한다” 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 또한 철저히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외에 광역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는 24개 시·군에 총 67개의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 단위의 광역관광정보센터가 부재해 지역간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를 도내·외에 설치해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정보는 물론 67개 도내 관광안내소와의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색있는 관광상품 판매, 국·내외 관광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6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을 신규 위촉하고 당연직 2명이 참여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보화위원회는 도의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보화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촉식 직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호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문승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호겸 신임 위원장은 “정보화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이용욱·문승호·정동혁·김호겸·이서영·오세풍 의원 등 도의원 6명과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 전문가 3명이다. 또한, 양성호 의사담당관과 정연종 경기도 AI미래행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 도지사 브리핑에서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확정에 대해 "남양주시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원 선정은 2024년 2월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이 수립됐으며 5월부터 7월까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예비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를 거쳐 후보지가 심사됐고 그 결과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는 이미 공공의료원 부지 조성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공의료원은 경기도 공공의료원 최초로 흑자 경영이 기대되는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정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하며 “남양주시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의료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주변 생태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매년 10월 25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의원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연구, 경제적 가치뿐만 높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기념일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있어 이번 기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딥페이크 사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정담회 자리를 갖고 피해가 신고·접수된 도내 학교 현황과 피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사진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교육감 대리 고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역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1·2차 심의 및 가해 학생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딥페이크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위원회 심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관련 조례와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이전에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진행해 연휴 동안 확인되는 피해 사례도 지체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정비 등 도정질문 자리에서 경기도민과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료원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참석자 소개, 모두발언, 연구모임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지방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의 경영 및 정책 지원 방향 토의 △관련 법령 및 조례 입법·개정 추진 등의 사항이 집중적인 연구 논의가 펼쳐졌다. 양경모 의원은 “의료대란이 심화할수록 지방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며 “지방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설립 취지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모임을 통해 나온 지방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입법과 정책으로 풀어나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