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 잘하는 도의원, 젊은 도의원 이은주" … 재선 도전 공식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구리시 제2선거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이은주 도의원은 4월 6일 출마의 변을 통해 "일 잘하는 도의원, 젊은 도의원 이은주"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 재임 기간 동안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교육환경 개선, 학교 시설 점검, 교육 관련 예산 확보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구리시의 오랜 숙원인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에도 앞장서 왔다.또한 토평2지구와 수택동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미래형 교육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신도시 교육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은주 도의원은 "구리의 교육과 도시 변화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지금 멈추면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을 해본 사람, 결과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연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재선 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재선 시 핵심 과제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완성 신도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가속화 시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온양온천 전통시장 민생행보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경선투표 첫날인 오늘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청래 당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파면 1주년"이라며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추경 민생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이 집행되면 자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더 나은 경제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경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현장에 함께하며 아산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박수현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이 우리 충남 경제 골목골목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지난 2일 '추경 3대 핵심사업'건의서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하고 석유 화학산업 위기 극복 A산업 혁신 문화기반 야간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현장 소통이 바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충남도정을 만들겠다"며 "먼저 석유화학 위기 극복, AI 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3대 추경사업이 반드시 충남의 활기를 가져오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지원 공백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은 4월 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장기간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교통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회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그러나 최근 4년간 제복, 조끼, 모자 등 기본 활동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통안전 현장에서 필수적인 식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채명 의원은 "교통봉사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타 지자체 및 유사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제복 및 장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이로 인해 봉사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신규 참여 인력 유입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명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봉사 조직의 약화는 물론 지역 교통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수 장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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