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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현재 임산부 1인당 48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출산 장려와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임산부 전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모든 신청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산부 지원 사업 확대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영희 의원은 “불용소방차가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절차 및 지원국가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 업체를 단일 업체로 한정해 운영해 온 점을 언급하며 “해당 업체가 불용소방차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지원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정심사위원회가 각국의 필요와 상황을 철저히 평가해 적절한 국가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불용소방차 지원이 단순히 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각 국의 소방 역량 강화와 긴급 재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업의 특성 상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소방활동 인프라 개선 및 소방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불용소방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몽골, 캄보디아 등 5개 국가에 총 27개의 불용소방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에 소화장비와 화재감지 시설 등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과 질식소화덮개 같은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충전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한 전용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오는 24일 1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사출신이기도 한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내 보건소 관계자 및 마약예방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4개의 주제로 발표와 협의가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영국 독성학자인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 박사가 맡는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엔 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젊은 층의 마약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침투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 본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까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하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현재 친환경 농가에 이미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농어민이 월 5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친환경 농가가 월 15만원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940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441억 2,600만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친환경 농가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다른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비 증액에 대해, “이 시스템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 농어민에 대한 차별화된 지급 기준을 보완하거나, 지원 수준을 일반 농어민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을 상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정책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민들이 지원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1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일산서구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행복주택 개발사업의 공사중단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해당 공사는 2022년 6월경 시험 굴착 중 철도 옹벽이 사업부지 경계로 침범한 것을 발견해 중단됐다. 고양특례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끝에 일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점을 찾아 기쁘며 일산역 앞 부지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한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어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의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도시혁신국은 “일산서구 보건소는 일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보다는 현 보건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일산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창업 특화 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부터 2025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전체 교직원 지원 △청년공무원 맞춤형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및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해 타 지자체와의 복지제도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 비연고지 배치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년차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 기본 복지포인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으며 당초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는 도내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맞춤형복지점수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원범위에 따른 도교육청 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발족 및 운영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현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디지털 의료 관련 조례 발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은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조정 등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 내 주요 병원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18년 1개에서 2024년 9개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 많이 듣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김미숙 의원의 참석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사업 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이번 조례가 본희의를 통과된다면 국비 지원 없이도 농어촌유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의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편집 방향 설정은 물론 의정 자료 수집과 정리, 보존,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하고 의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위원들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역사적 자료들이 의정 활동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장대석, △황진희 의원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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