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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확인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2007년 전국 운동으로 시작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이 운동은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오늘 결연을 맺는 서른 명의 학생 뒤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대전 거주 장애 가정 학생을 정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종교계 인사와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진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박란희 의원, , 최원석 의원, 홍나영 의원은 11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열린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해 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번 용역은 상병헌 의원이 용역제안을 했고 관련예산 1억3천 만원도 마련해 진행됐다. 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사는 세종시에서 처음 이루어진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매우 의미가 크다 향후 가로수 관리 및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생장이 멈춘 가로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가로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직접 제안했음을 밝히며 가로수 관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란희 의원은 일부 동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은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수행기관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확인한 뒤, “세종시의 가로수 관리 수준이 출범 초기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미래를 위해 세종시에 걸맞은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수종 외에 좀 더 다양한 수종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종시 가로수 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2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세종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열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시장의 고충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신선한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며 “세종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발걸음이 우리 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고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김미경 정신재활시설 늘푸름 시설장과 관계자, 늘푸름 이용회원 등과 함께 재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정신재활시설 이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시설장은 “늘푸름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이나 교육, 안정적인 주거, 건강관리와 문화예술의 기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이다. 고립된 정신장애인 발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내 안녕카페 운영 등, 정신장애인 서비스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전문성 및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생활불편, 지역현안 상담,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시흥시 간부 공무원들과 만나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비롯한 ‘2025년 시흥시 도비지원 역점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흥시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내년도 도비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관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 △시화호 명소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언급됐다. 먼저, 시흥시 공무원들은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도비 20억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등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하는 데 국도비 1억7천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아동의 교통 안전과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화호 명소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도비 확보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시흥시 측은 이외에도 교통환경 개선, 중부권 공원시설 개선, 장곡동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시흥시 공무원들은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협력이 필수”며 “의장과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도비 확보가 시흥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5일에도 시흥시 관계자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논의하는 등 시흥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며 도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심사에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전 비용 및 절차, 소방공무원 대상 심신치료 프로그램 도입, 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한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트라우마 관리센터와 관련해 경기도의 직원 헬스키퍼 사례를 들며 소방재난본부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심리치료와 상담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계획된 시설 규모로는 소방공무원들과 도민의 치유와 회복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각 권역별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와 상담뿐만 아니라 재활, 문화, 체육 활동 등 재충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 심신수련원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심신 치유를 위한 시설 확충은 단순히 복지 문제를 넘어,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재충전 할 수 있어야 위급 상황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는 결국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본부를 옛 경기도청으로 이전하고 트라우마 관리센터와 안전체험관 등을 포함한 “경기도 119오픈스퀘어”를 건립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1일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대한민국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엽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방자치, 한류 등 일반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자랑스러운 인물주인공을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상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청하는 소통력과 현안에 정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응해 여러 현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평을 받아온 바 있으며 지난 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예술인 기회소득 조기 집행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해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의 핵심인 지역축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황 위원장은 여야협치를 중심으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의 풀뿌리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경기도선수촌 건립 신속 추진 시군 문화원 활성화 지원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전체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9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인물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뜻깊다”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평가로 알고 계속해서 도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단순히 산업을 넘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복지의 영역이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효능감 있는 정책대안을 더 많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지원도로 개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을 격려해 현장 분위기를 고취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대전도시공사가 주관하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대전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에서 약 859천㎡의 대규모 부지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총 2,6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앞으로의 분양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입주 협약을 통해 대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유성구 방동에서 서구 용촌동까지 연결되는 총 3.2km의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 4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로 개설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용촌동 구간의 공사 계획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평촌산업단지와 주요 교통망을 연결해 물류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두 사업이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며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공사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송인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주요 공사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동부권 공립 특수학교와 지역 내 12개 학교를 찾아 교육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민수 의원은 지난 10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동부권 특수학교인 청선·미추홀학교를 비롯해 인천장수초교·인천남동초교·인천만수초교·인천서창초교·인천장서초교·인천장아초교,만성중·남동중·서창중·만월중, 문일여고·만수고 등 총 14개 학교를 방문해 노후된 시설들을 점검하고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청선학교와 미추홀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복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육성,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통학로 조성, 체육시설 보강, 운동장 정비, 스탠드·차양막 설치, 주차장 확충, 낙후된 시설 정비 요청 등 학생들의 생활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각 학교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들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이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건설 사업의 착수에 따른 공사 구간의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송대윤 제1부의장은 먼저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만에 첫 삽을 뜨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 수소 트램’ 이 도입되는 만큼 과학도시 대전의 명성에 걸맞은 일류 교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총 38.8km에 달하는 구간 중 서대전 육교와 테미고개를 비롯해 유성구청 앞 대학로와 유림공원 인근 구간에서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우려했다. 특히 대학로 일대는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27개의 정부출연 연구소등이 있는 데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송대윤 제1부의장은 구체적인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성구청 앞 대학로의 경우, 유성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 보도로 이용하고 기존 인도를 도로로 전환해 차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유림공원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 일부를 활용한 차선 확장을, 유림공원 출구에서는 한밭대로 방향 우회전 전용 차로 신설을 제안했다. 송대윤 제1부의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의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교통 혁명의 결정체인 수소트램의 도시라는 대전의 명성이 전국을 넘어 전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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