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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사업 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이번 조례가 본희의를 통과된다면 국비 지원 없이도 농어촌유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의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편집 방향 설정은 물론 의정 자료 수집과 정리, 보존,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하고 의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위원들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역사적 자료들이 의정 활동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장대석, △황진희 의원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본 조례 마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2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는 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도의원은 김일중, 김현석, 유형진, 이병숙, 임창휘, 조용호 의원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역량은 의회의 미래이고 신뢰의 의정을 실현할 힘”이라며 “보다 질 높은 교육연수 정책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롭게 위촉된 의원 교육연수위원들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교육연수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4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선출과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호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연수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출범으로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0일 안양시청으로부터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설명회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평촌신도시의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비계획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204%에서 330%로 상향 조정하고 1만 8천 가구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하며 복합 개발을 통한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평촌신도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장기적 전략이다.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문제였다. 공공기여율은 재건축 사업에서 민간이 공공에 제공해야 하는 기부채납 비율로 이번 평촌신도시 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율로 15%가 제안됐다. 공공기여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10%에서 40% 사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천, 군포 등 인근 지역은 법적 하한선인 10%를 적용했으나, 안양시는 이를 15%로 설정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됐다.이채명 의원은 보고를 받은 후, “평촌신도시는 안양시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이번 정비사업은 미래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 대책,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평촌신도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직접 송편을 빚으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12일 연수구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추석맞이 송편 나늠 행사’에 참석해 송편빚기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연수1동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정 의장을 비롯해 부녀회 회원, 다문화가정 주부 등 20여명이 참여해 송편 빚기, 빚은 송편 찌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송편은 이후 점심시간 때 인근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와 함께 제공됐다. 정해권 의장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며 “민족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에 같이 해서 뿌듯하고 추석 명절에는 소외된 이웃과 나눔 및 정을 함께 챙기는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1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화재, 구급, 재난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비록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해,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기타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방 법률지원단 중 1인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법률지원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해, 사건별로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방 법률지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법률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소송지원관 지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매일같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응급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문제로부터 더욱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법률지원 요청 건수는 982건으로 2022년 대비 약 4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농협 대전본부와 쌀소비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송인석 의원,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민경배 의원, 이재경 의원, 이병철 의원, 이한영 의원, 이금선 의원, 이효성 의원, 이용기 의원, 안경자 의원, 김민숙 의원 및 농협 대전본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은 쌀 소비 감소가 재배 농가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닌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식량주권 확립 차원에서라도 많은 시민이 쌀 소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4kg으로 2022년 대비 0.3kg 감소함에 따라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