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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 야탑역 시설개량사업 추진 성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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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학생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어른들의 책무”
[국회의정저널]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가 폐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보장법’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현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제기됐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을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했다.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좌파 교육감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탓’ 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당장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 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묻지마 폐지를 강행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청소년들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거세한 통제와 명령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군부시대 전체주의적 학생관으로의 회귀선언이었다.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폭력과 다름없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은 일부 세력의 구태적 가치관과 진영 정치에 희생될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사명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보장법’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등과 함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현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보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by 편집국 -
2024.09.2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안 갈등 상황에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자”제안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종 빛 축체 개최 및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 관련한 갈등상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터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이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하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세종시민들께도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 의원은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목이 메어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은 밤 12시가 될 때 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by 편집국 -
2024.09.24
김근용 의원, 道 1차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9월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을 토대로 장기적 시각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등 세가지 사업에 대해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예측 가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 운용상의 중대한 실수”며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11월 준공 예정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 계획과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현장 방문 당시에도 시설 확충과 완결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설계 변경과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서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 이끼 활용’ 사업관련 시·군의 참여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명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관련 행사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갑작스럽게 편성한 것은 김동연 지사의 홍보를 위한 기획사업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사업을 위한 대응책이어야 하는데, 행사성 사업비와 갑작스러운 신규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 관행을 시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과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의 정담회’는 각 종목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청취하고 경기도 장애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 가맹단체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책과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마련됐다”며 “회장님들과 실무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게 된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정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들은 △ 37개 가맹단체 전일제 행정인력 지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관 건립 △ 경기도 내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 37개 전체 종목에 대한 전임지도자 운영 지원 등의 지원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넘어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장애인분들의 재활을 위한 기본복지이다”며 “오늘 말해주신 여러 지원 방안들에 대해 경기도 체육진흥과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수립 등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 협의회에서 작성한 성명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성명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며 “특히 장애인체육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정활동 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온 바, 담당 부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용화 경기도장애인골프협회장, 김효식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장, 이병직 경기도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 등을 비롯한 19개 종목단체장들과 감독 및 코치 등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오준환 경기도의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 차질 문제 등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예산 집행률이 23년에는 45%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 0%에 불과해 또 다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으며 “공무원 시상금 부분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교육,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류호국 소통협치관은 “올해는 14곳의 붐업행사와 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상금에 관해서는 “올해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참여보다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준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심의에서는 “소방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해서 소방대원들 조차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리모델링 뿐만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사업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당초예산을 절반 이상이나 감액 신청하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31개 시·군 노인분들이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 참여 독려 등 특단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오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 세수 부족으로 민생사업 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시급성 등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담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작년에 본 예산 예결위에서 야심차게 30억 예산을 편성해 준비했던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4곳 중 1곳 밖에 운영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며 “상대적으로 의사 정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소아과라는 특성을 고려해 공모 조건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소아응급을 담당할 전문의를 모집해야 하는 조건이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5년부터는 공모 기준을 완화하고 대안을 찾아 계획했던 24시 소아응급센터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GTX-A 노선 관련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과 교외선은 6월말 기준 공정률이 53.6%에 불과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기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23년 5월에 완료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식사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A 파주~서울역 노선은 국토부에서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외선도 현재까지 90%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연구용역도 10월 초면 국토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장윤정 의원, ‘안산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차질 없는 공사’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조속한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3-1 일원에 4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해당 사업에 29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윤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사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시가 올해 하반기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고 올해 3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추가 공사비 발생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안산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압구정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4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 압구정역 2번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 시설은 1985년에 제작되어 무려 4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서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캐노피 설치 사업을 통해 압구정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고 출입구 통행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기존 노후 캐노피 시설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석공사 등을 거쳐 쾌적한 캐노피 시설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면서 추진된 캐노피 설치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9.24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국회의정저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
2024.09.24
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불씨 살았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박강산 의원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강산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학생당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연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박 의원은 발언대에서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갈라치기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안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줄곧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통과에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병행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김용성 의원, “韓日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올바른 과거사 인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잠실역·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러나 조형물이 전시된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시민들의 안전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에 재외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이 짙다”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고 못 박았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앞세워 민감한 역사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사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며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아리’ 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예로 들었다.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인 ‘아리’는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번 달 말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중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최종 합의해 ‘외교 대참사’로 불리며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은커녕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어떠한 가시적인 경제 성과도 없다”며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 설치 및 항일투쟁 관련 전시·영상을 상시 운영해 줄 것과 독도에 대한 도민 인식 고취를 위해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철거 위기에 몰린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으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독일 현지를 방문 중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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