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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이들의 안전, 선생님이 든든한 방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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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천원으로 ‘구간 별도운임’ 제도 때문에 유사 노선인 수인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천7백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이동시, 구간당 추가로 7백~1천원을 ‘구간 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부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에 대해 “9년간 수지 구민들은 ‘구간 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 왔다”도 지적했다. 또,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1천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탄 만큼만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토부 측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에 이미 400만명이 살고 있고 수년내 23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대중교통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빠져 경기남부 400만 주민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경기남부권 교통불편은 가중됐다”며 “수지구민과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 의원은 “수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4.09.26
사실상 폐국 수순 돌입한 TBS
[국회의정저널] 35년간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 방송을 해 온 TBS가 결국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하며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이후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며 TBS를 지켜온 240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최소한의 방송 필수인력은 남긴다지만 방통위가 정관변경 신청을반려하며 외부지원의 길마저 끊긴 상태에서 주파수 재허가 여부마저 불투명해 재기의 희망은 미약한 상황이다. TBS사태의 시작은 오세훈 시장이다. 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며 수차례 TBS를 흔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제출하며 오시장의 행보에 힘을 싣었다. 오 시장은 뒤늦게 ‘폐국에 동의한 바 없다’, ‘민영화와 직원보호에 힘쓰겠다’ 며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마치 각본이라도 맞춘 것처럼 시장은 TBS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지원자’ 시늉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원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다 마지막 순간 번번히 반려했다. TBS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직원들 끝내 월급날에 임금 대신 해고장을 받게 됐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가정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약자와 동행’한다는 시장과 국민의힘의 그간의 언행이 무색할 뿐이다. TBS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으로 교통, 기상, 재난재해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곁에서 꼭 필요한 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탄압의 악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국의 주범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임을 다시 한번 시민앞에 주지하는 바이다.
by 편집국 -
2024.09.26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국회의정저널]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 · 사립 · 글로벌교류센터 · 에듀 21 등 4 가지 유형으로 전국 42 개 기숙사에 2 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 ' 에 따르면 전국 42 개 행복기숙사 중 22 개 곳 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 곳 , 경기 3 곳을 제외한 18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 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 년도 198 억원 적자 , 2021 년도 40 억원 적자였으며 ,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 년 , 2023 년에는 각각 8 억원 , 26 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해 2024 년 1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 원으로 2021 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최근 3 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 14%, 송원대 · 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천안 연합기숙사 · 상명대 · 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 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 1 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 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 6.5% 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며 ＂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며 ＂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4.09.26
유정희 시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 불승인 무효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독립 경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티비에스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티비에스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고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티비에스 이성구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전원 해고 예고 계획안’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문서에 적힌 해고 예정 일자는 오는 10월31일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에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대책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유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에 대한 불승인과 티비에스 대표이사에 의한 전 직원 해고 예고에 대한 문서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 티비에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폐지로 인해 한해 예산의 70%가량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아예 끊겨 경영난에 처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관변경의 ‘반려’로 인해 티비에스로서는 이로써 민간 기업 출연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표이사 한 사람의 무책임한 문서 결재로 인해 240여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티비에스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해당 문서가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by 편집국 -
2024.09.26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 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4.09.26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비하와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내 갑질이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히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4.09.26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의원이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며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은 지난 8월 29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준범 와이즈 포레스트 대표, 송기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불공정한 인수합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 강화와 계열사 간 합병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남희·김영환·신장식·오기형·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by 고정화 -
2024.09.26
인천시의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인천시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문영록 전 상임이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최환 회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인천도시공사 이철용 도시재생사업팀장, 인천시시 주택정책과 신영미 공공주택팀장 등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문영록 전 상임이사는 ‘한국 사회주택 현황과 성과라’는 주제로 사회주택의 개념·현황·성과 소개와 함께 그간 선제적으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공공과 민간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역할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이사는 “지금의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거로의 활용이 아닌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한 거주 민간의 유대감 강화와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응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사회주택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윤진 변호사는 ‘사회주택 지원 조례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현행 법령안에서 사회주택의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주택의 정의, 공급 주체,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환 회장은 사회주택 공급 주체로써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신영미 팀장은 사회주택 플레이어의 양성 지원을, 이철용 팀장은 사회주택의 다양한 계층 혼합과 관련 비즈니스 등 수익모델 연계 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논의가 인천시가 가진 지역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거 사다리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9.26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국회의정저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교육청 1.56% 충청남도교육청 1.56% 인천광역시교육청 1.59% 충북교육청 1.63% 경기도교육청 1.67% 전남교육청 1.68% 순으로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51%로 가장 높았지만 법정 기준인 3.6%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타 공공기관보다 유독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 비공무원 부문 고용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이 5곳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 3.21% 부산광역시교육청 3.40% 경상남도교육청 3.46%가 이에 해당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의무고용 인원보다 각각 3명, 1명 부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9% 충청남도교육청 0.49% 인천광역시교육청 0.53% 경상남도교육청 0.58% 전라남도교육청 0.59% 울산광역시교육청 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3% 대전시교육청 0.76% 경상북도교육청 0.79% 순이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84%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도, “장애인 교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교육청 성과 평가지표에 고용 및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
2024.09.26
황세주 경기도의원, 간호법 제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 기대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간호법 제정 축하연’에 참석하고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각각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 밖에도 김원이, 김윤, 서영석, 김미애, 최보윤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간호법 제정 축하에 동참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총 8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법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지도 하에서의 진료 보조,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PA간호사 요건과,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태움’ 으로 알려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한다.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세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2005년에 처음 추진됐고 이제 19년 만에 통과됐다. 대통령 거부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동료 간호사들이 자랑스럽다”며 “법제정을 통해 50만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제정된 간호법 첫 내용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 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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