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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 야탑역 시설개량사업 추진 성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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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 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4.09.26
부하 직원에게‘가시나’, ‘야’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비하와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내 갑질이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히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4.09.26
김현정 의원,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의원이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며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은 지난 8월 29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준범 와이즈 포레스트 대표, 송기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불공정한 인수합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 강화와 계열사 간 합병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남희·김영환·신장식·오기형·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by 고정화 -
2024.09.26
인천시의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인천시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문영록 전 상임이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최환 회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인천도시공사 이철용 도시재생사업팀장, 인천시시 주택정책과 신영미 공공주택팀장 등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문영록 전 상임이사는 ‘한국 사회주택 현황과 성과라’는 주제로 사회주택의 개념·현황·성과 소개와 함께 그간 선제적으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공공과 민간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역할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이사는 “지금의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거로의 활용이 아닌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한 거주 민간의 유대감 강화와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응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사회주택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윤진 변호사는 ‘사회주택 지원 조례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현행 법령안에서 사회주택의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주택의 정의, 공급 주체,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환 회장은 사회주택 공급 주체로써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신영미 팀장은 사회주택 플레이어의 양성 지원을, 이철용 팀장은 사회주택의 다양한 계층 혼합과 관련 비즈니스 등 수익모델 연계 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논의가 인천시가 가진 지역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거 사다리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9.26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국회의정저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교육청 1.56% 충청남도교육청 1.56% 인천광역시교육청 1.59% 충북교육청 1.63% 경기도교육청 1.67% 전남교육청 1.68% 순으로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51%로 가장 높았지만 법정 기준인 3.6%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타 공공기관보다 유독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 비공무원 부문 고용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이 5곳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 3.21% 부산광역시교육청 3.40% 경상남도교육청 3.46%가 이에 해당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의무고용 인원보다 각각 3명, 1명 부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9% 충청남도교육청 0.49% 인천광역시교육청 0.53% 경상남도교육청 0.58% 전라남도교육청 0.59% 울산광역시교육청 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3% 대전시교육청 0.76% 경상북도교육청 0.79% 순이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84%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도, “장애인 교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교육청 성과 평가지표에 고용 및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
2024.09.26
황세주 경기도의원, 간호법 제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 기대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간호법 제정 축하연’에 참석하고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각각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 밖에도 김원이, 김윤, 서영석, 김미애, 최보윤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간호법 제정 축하에 동참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총 8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법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지도 하에서의 진료 보조,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PA간호사 요건과,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태움’ 으로 알려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한다.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세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2005년에 처음 추진됐고 이제 19년 만에 통과됐다. 대통령 거부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동료 간호사들이 자랑스럽다”며 “법제정을 통해 50만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제정된 간호법 첫 내용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 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9.26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 지자체도 해피머니상품권에 물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약 1억 7천 7백만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환불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최근 발표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 4천억에 이른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왔는데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그대로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약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약 6억 4천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억 7천 7백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1억6천3백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직원생일기념상품권, 직원시상, 직원 멘토멘토링활동지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 서울시립대학교 포상 및 행사참여독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 기타 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머니 상품권 보유 잔량 환불조치를 위해 현재 내용증명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피머니아이엔씨사와 직접적인 연락은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지난 8월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 부산 남구, 부산 연제구, 부산 북구, 부산 진구, 부산 사하구, 충남 당진시, 충북 옥천군, 경기 광명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만 서울시 약 74억7천만원, 경기도 약 2억3천만원, 울산시 약 2억 1천만원, 대전시 약 1억1천6백만원, 부산시 약 8천8백만원 가량이 상품권 구매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일반 상품권 구매 현황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상품권 구매와 관련해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 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박정현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by 고정화 -
2024.09.26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5일 개최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 참석했다. 축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는 1만2천여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적으로 근면·성실하게 기술 연구와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의 동력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석훈 부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 김미숙이 함께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개막식이 끝난 후,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라운딩하며 격려했고 스타트업 기업 실태와 인공지능 접맥 신기술 개발 동향을 확인했다. 심홍순 부위원장은 현장 부스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기술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기술 발전이 도민의 일상과 미래경제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이 계속되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의원발의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와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했고 이 조례들은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by 편집국 -
2024.09.26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 獨 소녀상 ‘아리’ 설치한 코리아협의회와의 만남
[국회의정저널]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24일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녀상 ‘아리’의 설치 과정과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및 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김용성 의원과 김태형 의원, 임창휘 의원,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 1세대 파독 간호사 김진향 선생님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대표이사는 “1970년대부터 재독한국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평화·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전개됐고 1990년 코리아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역사⋅정치⋅사회문화 등을 알리고 인권⋅시민 권리 운동을 활발히 펼쳐온 단체로 2020년 9월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 ‘아리’ 설치와 2022년 11월, 소녀상 ‘아리’ 인근에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한 것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형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일본군위안부 박물관 건립에 애써준 재독 교민과 독일 시민단체에 감사를 표했고 평화의 소녀상이 외교·정치 이슈로 떠오르며 공모사업 등의 제약이 생겨난 것에 들면서 “도의회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진향 선생님은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정착했지만, 조국인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여전하다”며 “일본군위안부가 세상에 알려진 1992년, 김복동 할머니의 한 맺힌 사연을 듣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녀상 ‘아리’ 철거가 거론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문단으로 온 경기도의원들에게 소녀상 존치를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우리 방문단의 목적이 바로 전 세계에 한반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며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해 세계 전역에 설치된 180여 개의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용성 의원은 “소녀상 ‘아리’ 철거 반대 서명에 참여한 독일 베를린시민이 무려 4만 5천 명에 달한다”며 “세계 평화와 여성 인권 실현에 대한 독일 시민의 강한 의지와 염원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의 필요성과 철거 위기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9.26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북부누림센터 1주년 기념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양주에서 개최된 경기북부누림센터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 청년 누림통장 만기수령자들을 축하하고 행사준비를 위해 고생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과 함께 꿈꾸는 기회’라는 주제로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대담과 장애인누림통장 만기자의 꿈에 대한 강의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을 받은 수준에서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며 “장애인 누림통장이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큰 사회참여의 의지와 자립적 삶의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밝힌 인사말에서 “장애인 누림통장은 금액을 떠나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며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많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누림통장 만기자를 축하하고 장애인 예술인들의 다양한 그림전시 등을 관람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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