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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 야탑역 시설개량사업 추진 성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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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유영두 부위원장, 전국 최초 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미술 단독 분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됐다.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 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라는 분야로 통용되어 미술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광역 최초로 경기도가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 도지사의 책무로 미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규정 △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해 미술 창작·전시,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미술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 미술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례 시행 후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경기도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미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관련 조례 또한 개정해 미술진흥만이 아닌 미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9.24
박재용 경기도의원, 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2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위촉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의원은 “의회가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의회가 되기 바란다”며 “도민의 가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가 제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의원은 최근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정책공모에 참가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재취업기간 기본생활권 보장’을 주제로 한 사업이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재취업기간동안 생계지원을 통한 안정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약을 포함해 기존에 발굴된 681개 사업과제를 세분화하고 경기도 실·국 정책현안 토론회와 찾아가는 시·군 정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고 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4.09.24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토론회가 2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지만 정작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있었지만 정작 법 제정 이후에도 등록제 시행 이외에 가시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할분담해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재정지원에 나서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단비 더불어가는배움터길 교사는 학교가 설립된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교육철학과 기부, 학교를 만들어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대안교육의 기치와 철학이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며 “공교육만이 옳고 공교육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교육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말하고 “당장 다음주 체육대회를 해야 하지만 주말에도 그 많은 공공시설 중 어느 하나도 이용할 수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중의 정체성 혼란마저 겪고 있다”며 “학원도 되는 모의고사 응시가 대안교육기관은 안되는 지금의 교육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전솔뫼 산돌학교 학생회장은 “산돌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 연극 프로젝트, 교사와 학생의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 등 학생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나날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익상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미래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실제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번째 토론자인 고영미 경기도청 청소년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책대상을 서둘러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관련 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듯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공적 운영 노력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3일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는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 내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장소가 학생은 물론 양주시민 모두의 체험장이자 교과서가 되도록 양주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로 자율동아리’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양주 관내 초, 중, 고 자율동아리 총 64팀, 학생 896명이 참여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 공립고의 성공적 운영과 공유학교의 지속적 발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9.24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와 고지골지구, 주동N2지구 등 세 곳이 정비된다.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4.09.24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4.09.24
“도민들은 장바구니에 몇천원 몇백원 확인하는데, 1조원이 넘는 혈세는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김진경 의장의 무리한 의사일정 진행으로 인해 상당수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의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1조원 이상의 혈세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여러 차례 파행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 의결은 당일 새벽까지도 협의를 이어갈 정도로 난항을 겪고 확정됐다. 그런 만큼 의결에 앞서 더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의견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시 본회의를 앞두고 9시 30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조차 예산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한참이 지난 10시 50분경에야 본회의장의 모니터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다른 의안의 의결이 진행되고 있어 1분 이상 해당 예산안을 살필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예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김진경 의장은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유로 정회 요청을 거부하고 예산안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막상 1조 원 이상의 혈세의 추가 지출을 의결하는 추경예산안 의결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의결할 것을 강제했다”며 개회사와는 달리 김진경 의장의 의사진행에 ‘민생’은 사라지고 양당의 합의와 ‘원활한 의사진행’ 만 남았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과연 이날 의결에 참여한 의원 중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의 내용을 10분 이상 확인한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반문한 뒤, “도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몇천 원 몇백 원인지 확인하지만, 김진경 의장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으로 인해 의원들은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가권익위 조사에서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개최했던 ‘청렴문화 콘서트’는 사실상 도의회 관계자들만 참석한 콘서트로 마무리됐고 청렴 교육 역시 구성원들이 서명만 하고 실제론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숱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은 여전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의회가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해 변화보다는 평가지표 관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경실련 등 도내 시민단체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by 편집국 -
2024.09.24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 문제, 인건비 증액보다 전문성 강화가 우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은 20일 열린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문제를 두고 경영능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효율성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측은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비용 절감보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천병원은 심혈관센터 등의 전문성 덕분에 수익성이 높지만, 수원의료원 등은 외래 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외래 환자 확보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본부장은 우수 의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병원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건강검진 활성화 등 수익성을 높일 방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병원의 운영 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료원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주말에는 정형외과와 소아과 등 주요 진료과목이 운영되지 않으며 응급실만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3개월 동안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코로나19는 전국 모든 병원이 겪은 공통된 문제인데, 왜 유독 경기도의료원만 경영 문제를 겪는지＂라고 반박하며 “경기도의료원이 경영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북부 난임우울증센터가 차량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언급했다. 이에 도민들에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개선하고 교통경로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4.09.24
김미리 의원, 남양주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지연, 교육청의 책임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남양주 화도읍 지역 일반고 설립 설명회에서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남양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고등학교 설립이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5월 교육감이 직접 학교 설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주고 고등학교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듈러 학급 우선 신설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관계 학부모들과 지역구 도의원의 반대로 인해 녹촌지구 고등학교 부지로의 신설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녹촌지구 토지 정리는 빨라야 2030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화도읍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by 편집국 -
2024.09.24
신미숙 의원, 0.5평 교실에 갇힌 학생들,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1인당 학습공간이 0.5평에 불과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설계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과 증축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공간 규모를 설정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실은 35명 학생 수용 기준, 60제곱미터로 규격화되어 있어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0.5평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학교 교실 설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설계에 적용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교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10년 넘게 부재중인 담당 부서의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기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으며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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