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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주최한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가 25일 삼송 우미 라피아노 3단지 라곰라운지에서 개최됐다. 곽미숙 의원은 그간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청취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약 30명을 초대해, 통합 학군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곽미숙 의원은 “통학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학군지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고양교육지원청의 ‘2025학년도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양중학군에 3개 초등학교가 추가로 포함되어 2022년 7개 학교 대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에서 학생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별 수용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설 중학교 배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 근거리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군 통합의 불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곽미숙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가 중학교, 나아가 고등학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로 고양시 교육 당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명확히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 △채움 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 △용문산관광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 △물안개공원 조성 사업 △지방정원 세미원 시설개선 사업 △세미원 진출입로 확장 개선 사업 등 추진 현황 및 예산, 25년 전략사업 도비 예산, 향후 계획, 부서 협조 사항 등 정책 방향과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도비 400억 확보되었으나, 읍·면별 기반 시설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해 주길 바란다. 또한, 25년 전략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도비 총 3,600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업경제 등 각종 분야를 지원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동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서별 청렴 시책을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충남도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이 진행됐다. 이는 부패행위 사전 예방 강화로 청렴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 적절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또한 2024년도 충남도의회 내 12개 부서 청렴 시책 추진 결과에 대해 △시책의 적정성 △참신성 △지속성 △환경 적응성 등 4가지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참신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렴 시책 평가 결과 우수부서로 총무담당관과 교육위원회가 선정됐으며 우수부서에는 의장 표창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농협 대전본부 사랑의 백미 기탁식’에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김영훈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농협의 행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전농협의 노력은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고 시민 건강도 증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이 26일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오인환 의원과 논산시 담당 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는 먼저 ㈜좋은마음 이창인 대표가 ‘논산특화여행’을 주제로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논산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돈암서원을 비롯한 논산 11경과 논산 5품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논산시가 충남의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논산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해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년 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천원으로 ‘구간 별도운임’ 제도 때문에 유사 노선인 수인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천7백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이동시, 구간당 추가로 7백~1천원을 ‘구간 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부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에 대해 “9년간 수지 구민들은 ‘구간 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 왔다”도 지적했다. 또,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1천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탄 만큼만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토부 측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에 이미 400만명이 살고 있고 수년내 23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대중교통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빠져 경기남부 400만 주민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경기남부권 교통불편은 가중됐다”며 “수지구민과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 의원은 “수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35년간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 방송을 해 온 TBS가 결국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하며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이후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며 TBS를 지켜온 240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최소한의 방송 필수인력은 남긴다지만 방통위가 정관변경 신청을반려하며 외부지원의 길마저 끊긴 상태에서 주파수 재허가 여부마저 불투명해 재기의 희망은 미약한 상황이다. TBS사태의 시작은 오세훈 시장이다. 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며 수차례 TBS를 흔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제출하며 오시장의 행보에 힘을 싣었다. 오 시장은 뒤늦게 ‘폐국에 동의한 바 없다’, ‘민영화와 직원보호에 힘쓰겠다’ 며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마치 각본이라도 맞춘 것처럼 시장은 TBS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지원자’ 시늉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원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다 마지막 순간 번번히 반려했다. TBS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직원들 끝내 월급날에 임금 대신 해고장을 받게 됐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가정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약자와 동행’한다는 시장과 국민의힘의 그간의 언행이 무색할 뿐이다. TBS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으로 교통, 기상, 재난재해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곁에서 꼭 필요한 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탄압의 악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국의 주범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임을 다시 한번 시민앞에 주지하는 바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 · 사립 · 글로벌교류센터 · 에듀 21 등 4 가지 유형으로 전국 42 개 기숙사에 2 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 ' 에 따르면 전국 42 개 행복기숙사 중 22 개 곳 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 곳 , 경기 3 곳을 제외한 18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 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 년도 198 억원 적자 , 2021 년도 40 억원 적자였으며 ,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 년 , 2023 년에는 각각 8 억원 , 26 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해 2024 년 1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 원으로 2021 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최근 3 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 14%, 송원대 · 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천안 연합기숙사 · 상명대 · 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 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 1 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 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 6.5% 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며 "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며 "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독립 경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티비에스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티비에스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고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티비에스 이성구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전원 해고 예고 계획안’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문서에 적힌 해고 예정 일자는 오는 10월31일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에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대책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유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에 대한 불승인과 티비에스 대표이사에 의한 전 직원 해고 예고에 대한 문서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 티비에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폐지로 인해 한해 예산의 70%가량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아예 끊겨 경영난에 처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관변경의 ‘반려’로 인해 티비에스로서는 이로써 민간 기업 출연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표이사 한 사람의 무책임한 문서 결재로 인해 240여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티비에스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해당 문서가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