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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0일 경기도청 신청사 기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소 3만명 이상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이며 군인·군속 중 경기도민 희생자가 11.8%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케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내·외 소장 기록물과 인적 동원 자료 등이 포함된 경기도 강제동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 국외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험 등에 대한 구술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간 정부의 무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입증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 일제 전쟁유적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사명과 의미가 담긴 전쟁유적 활용 방안이 전무하다”며 “관내 전쟁유적과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기록물 등이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인식 교육·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피해자·유가족 구술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피해사실 인정 절차와 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피해자 추도와 기록화 사업을 위한 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을 비롯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총연합회 경기지회장,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등 민간단체 전문가도 참석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및 일제 전쟁유적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은 24일 쿠팡 남대전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물류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송대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물류센터 준공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뿐만아니라, 대전 물류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 주자 쿠팡이 교통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과 상생하며 다함께 승승장구하길 기원한다”고 성원했다. 동구 구도동 397번지에 위치한 남대전물류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개시해 2025년 상반기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냉동식품 및 식자재 등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며 1,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24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김영삼 의원은 “현재 대전시에 737개, 대전시교육청에 1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 중심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폐지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특강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입법형식의 선택, 기본원칙의 적용 등에 대해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이용기 의원, 이중호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문제와 자치단체장과의 권한 관계, 불명확한 규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시민의 행복한 삶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서성란 의원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1일 차인 24일에는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경제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 △‘안전 전세 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세 사고 피해 예방 △경기도 공공기관 ‘0.5 & 0.75 잡’ 제도 도입 △경기도주식회사 및 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우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가 결정된 K-컬처밸리 사업 역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세심하고도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업무보고 2일 차인 25일에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교통국, 복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은 24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10회 대전광역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석해 대회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송대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의 화합과 어울림의 결실”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로당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 교류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5개구 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경로당 회장, 5개 지회 10개 발표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 1·2동, 용전동, 성남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정명국 의원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의무”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교통 문제, 쓰레기 관리, 녹지 공간 확충 등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가양2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남간정사~흥룡네거리 구간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가양1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학교 주변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배출이 많아 생활환경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전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하수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 국토관리청 이전 문제 진행 상황,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으며 성남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며 의회와 주민 간의 활발한 소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명국 의원은 “오늘 논의된 가양 1·2동, 용전동, 성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양 당의 입장을 모두 무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모두 반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이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김 지사의 입장은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데 경기도의 미래가 김동연지사 안중에 있기는 한가”고 덧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완화나 폐지는 단기적으로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이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회초리를 들고 달려가 회초리를 휘두르는 지금 그 모습은 당장 중단하고 김동연이라는 인물에게 경기도의 수장 자리를 허락한 경기도민의 임명장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까치발로 멀리 볼 필요도 있지고 큰 걸음으로 욕심을 내 볼 필요도 있지만 중앙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 경기도지사로서 맡은 일을 먼저 확실하게 챙기라”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논쟁은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도정을 중앙정치판에 이용하고 차곡차곡 쌓인 도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도책 사업을 중앙정치로 넘보려다 낭패를 볼 것”이라며 “멋진 경제학자였던 시절처럼, 이제는 멋진 도지사로 경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친 사고를 뒷수습하느라 지쳐하면서도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도지사가 치는 사고의 뒷수습을 또 다시 도민이 지게 할 것인가”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치에 대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일 잘하는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기도민의 삶을 위한 도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4회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승패를 떠나 용기와 열정으로 참가한 선수 모두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MVP”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 대회 기간 내내 부상 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 펼쳐지며 17개 종목별 생활체육경기가 지정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개최된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너먼들녘은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길을 기준으로 10ha에 달하는 일원을 말하며 900m 길이의 수로가 범람해 매년 반복적 수해가 발생하는 항시 침수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암너먼들녘자연재난예방대책위원회, 세종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세종금산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너먼들녘 침수 피해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상병헌 의원은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침수 방지를 위한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너먼들녘대책위원회 임병규 위원장은 “주민들은 현재 마련된 대책이 미흡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며 “침수 대책에 관해 지속적 관리와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동 위원회 이기구 위원은 초기 배수로 설계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와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세종시 집행부는 “재난관리기금 처리 지연은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에서 지연”됐으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침수 피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별도 배수로 설치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간담회를 마련한 상병헌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며 “세종시와 농어촌공사는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날의 간담회에서는 행복청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배수로 매설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