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산청·하동 산불 피해 성금 2천만원 전달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천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경남교육청 자체 봉사 동아리인 민들레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각각 1천만원씩 기부해 성금 총 2천만원을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지원,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임시 거주지 지원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교육공동체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에서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4월 말에 추가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다.
강연, 전시, 체험, 이색 책 읽기까지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꿈 키워요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27개 공공도서관은 제3회 도서관의 날과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행사를 선보인다.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 12일을 법정기념일인 ‘도서관의 날’로 지정했다. 경남교육청은 제3회 도서관의 날에 지역민이 인근 도서관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눈길을 끄는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창원도서관에서는 은유 작가를 초청해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행사를 연다. 마산도서관은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버블팝 매직쇼’, ‘룰렛 돌려 돌려핑’을, 진동도서관에서는 ‘타요 타요 미디어 체험 버스’를 운영한다. 진양도서관과 남지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하면 선물을 증정하고 하남도서관과 거제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방문자에게 팝콘을 증정하는 ‘도서관의 날 팝콘이 팡팡’,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책 읽기는 제공하는 ‘책파랑 야외도서관’을 각각 2일간 운영한다. 양산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5권 이상 대출하면 캡슐 뽑기 기회를 제공하는 ‘오늘도 럭키북키’를, 함안도서관에서는 향수와 핸드크림을 만들어 보는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했다. 창녕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마당에서 관람객에게 룰렛 체험, 도서관 교환전 등의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에 놀러와봄’을 연다. 고성도서관은 ‘어린왕자 소리 내어 끝까지 읽기 낭독회’를 개최하며 남해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추천 책 나눔 행사를 연다. 산청지리산도서관에서는 ‘지리산의 밤 엉덩이 책 읽기 대회’, 함양도서관은 ‘대출 인증 행사’, 합천도서관에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아보는 ‘나만의 퍼스널 컬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61회를 맞는 도서관 주간에도 도서관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해도서관에서는 김민식 강사를 초청해 ‘100세 시대 소통으로 더 즐겁게 사는 법’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연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는 제7주년 개관 기념행사와 더불어 ‘구암북길 책봄 축제’를 운영한다. 통영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은 도서를 대출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사천도서관에서는 대출자에게 독서 응원 꽃 화분을 준다.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는 공연·강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오늘도서관가봄캠페인’과 체험 프로그램인 ‘봄으로 칠한 바다’를 운영한다. 진영도서관에서는 대출 인증 행사를, 밀양도서관에서는 마술 공연 및 손 그림자 놀이인 ‘레인보우 패밀리 쇼’를 선보인다. 의령도서관과 하동도서관에서는 신규 회원 등록자와 대출 이용자에게 기념품을 나눠준다. 산청도서관은 도서를 추천하면 상품을 증정하고 거창도서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은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뜻깊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많은 경남 도민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즐겁게 이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전역에서 펼쳐지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각 도서관 누리집, 누리 소통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2024년 학생상담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3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도내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교육지원청 위 센터 업무 담당자 등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2024년 학생상담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위 센터: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함 이번 발표회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교육감 감사장 수여식 △우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교육지원청 위 센터 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수 사례를 서로에게 발표하는 시간 발표회에 참석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열정을 갖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고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상담 봉사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상담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돌봄과 치유 활동에 힘써주시는 봉사자에게 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져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남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단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12월 12일 양측 교섭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2023년 7월 3일 제시한 50개 조 145개 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 요구를 했고 교육공동체의 실무 교섭 과정 등을 거쳐 총 104개 항 121건을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 △교원의 복지 후생 강화 △교권 보호 △교원 업무 정상화 △성평등과 재생산권 보장 강화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산권: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권리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하는데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된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 지부장은 “이번 협약에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권 보호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경남교육청 가정 통신문 쓰기 길잡이 발간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가정 통신문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경상남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쓰기 길잡이’를 발간했다. 가정 통신문은 학교 교육 활동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문서를 말하며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사용해 학교와 보호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좀 더 쉽고 명료한 가정 통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쓰기 길잡이’는 2023년 경남 지역 18개 초등학교에서 생산한 1,817개 가정 통신문을 분석해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갖추어야 할 주요 내용을 담았다. 또 오류의 항목을 제목, 구성, 어휘,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세분화해 가정 통신문을 작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그 예를 제시했다. 그 밖에 가정 통신문을 작성할 때 △한눈에 알 수 있게 쓰기 △정확하게 쓰기 △쉽게 쓰기 △우리말답게 쓰기 △공공 언어로서의 품격 갖추어 쓰기 등의 유의 사항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약 510개 초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고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피디에프 파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가정 통신문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공공 언어의 요건에 따라 정확하고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며 “이 책을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호자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4년 경남교육 박람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교육의 성과와 지향을 나누는 통합의 장 ‘2024년 경남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각자의 빛, 함께 그리는 경남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 경남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100여 개의 경남교육 전시와 체험, 경남교육 특별부스, 아이톡톡 체험, 무대 행사 등 2024년 경남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카멜레온, 알아보카, 북버스, 안전체험차량까지 경남교육 체험 차량이 한곳에 모여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Ⅰ관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대입 상담 등 △주제Ⅱ관은 직속 기관에서 미래 교실 체험, 미디어 진로 체험, 급식 연구소 등 △주제Ⅲ관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특색 교육 성과, 미래교육지원센터, 달고나 수학 기호 등 각 기관마다의 빛깔이 담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2024년 경남교육 박람회는 그동안 분산되어 열렸던 성과 전시를 통합해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공유의 장이다. 경남교육 박람회 기간에 동반 행사로 △2025년 경남교육 설명회 △경남교육 정책 연구 성과 보고회 △학부모 환경 토크 콘서트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회 △행복학교 한마당 등이 열리며 경남교육의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볼 수 있다. 경남교육 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개막식 및 무대 행사를 실시간 방송하며 박람회 관련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미래를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 ‘유아꿈틔움’설립 2차 주민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고성군 상리면 어울림문화센터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 유아꿈틔움 설립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 ‘유아꿈틔움’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직업 특화 체험 기관이다. 총사업비 256억원을 투입하며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는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도의원, 이상근 고성군수, 정영환 군의원, 고성유치원장, 상리면장, 상리면 주민자치회장,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설립 배경과 목적 △설립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실내 공간 및 실외 배치 구성 등을 설명했고 이후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경남 도내 유아들에게 생태, 과학 체험뿐만 아니라 직업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완료 후 세부 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 의뢰 등 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y 편집국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직업계고 학점제 결과 공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도내 35개 학교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등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을 이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4년도는 직업계고 전체 학년에 학점제를 적용하고 2025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5개 학교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4회 이상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했다. 이 자리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기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준비 내용 전달, 사전 질의 시간을 통해 학교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직업계고 학점제 성과와 다음 연도 운영 준비 사항 안내에 이어 공업, 상업정보-가사실업, 농생명산업-수산해운 3개 분과별 학교 우수 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남자영고 정선희 교장은 “지역이 함께 키운 학생들을 지역에 취업시키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취업 맞춤형 학교 특색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턴트로 참여한 마산공업고 정재우 교사는 “직업계고 학점제는 취업과 연계된 과목의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2025학년도 입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영제일고 김수진 교사는 “학기제 편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유사 계열의 다른 학교와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취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해 입학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과 연계한 세부적인 진로 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맞춤형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지역·기업·학교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학점제 기반의 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미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내년도 경남 폐교 활용 방향은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이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에서 ‘폐교 재산 활용 실적 및 내년도 활용 방향’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도내 미활용 폐교는 65개이다. 경남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이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장소는 옛 삼락초등학교이다. 1999년 폐교 이후 2021년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진행하는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으로 탈바꿈했다.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은 이날 폐교 재산 활용 실적 및 내년도 활용 방향 등을 협의하고 ‘폐교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후 미활용 폐교인 고성 삼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폐교 위치와 접근성 확인, 지자체·지역민 의견 청취 등을 하면서 활용 방안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폐교활용법’ 개정안 △수의 계약 용도 추가 및 조건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폐교 지자체 매입 시 부지 50% 감액 등의 의견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도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폐교 재산 현황 △수의 계약 용도 △대부 및 매각 절차 △대부료 및 매각 금액 산정 등을 중심으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소책자를 제작해 교육지원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득 증대 시설, 귀농어촌 지원 시설 용도로 사용 시 수의 계약 가능 황둘숙 행정국장은 “추진단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폐교 활용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남교육청, 사립학교 맞춤형 연수로 담당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사립학교 예·결산 및 재정결함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내 사립학교 회계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해 공사립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 및 ‘2025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사학 회계 컨설팅단의 학교 현장 주요 상담 사례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주요 내용 및 감사 사례 등 교육 현장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회계·계약·예산 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사학 회계 컨설팅단’ 이 올해 3월부터 실제 상담한 사례와 실무 담당자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립학교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안내해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부터 도내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학생안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다중 집결 시위장에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교육지원청별로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장학관, 장학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하되 인원수 및 구성 방법은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결정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집회 장소 주변을 순찰하고 필요시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과 관련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스에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함 등을 비치하고 추위에 대비해 온열 팩을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집회 후 학생들이 집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은 소중한 주권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9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경상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을 확정했고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를 사유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에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고 폐지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폐지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내에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인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 폐지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도의회에서 실체도 분명하지 아니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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