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979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예산 감소는 3년 연속 세수 재추계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 되었으나 국가부담률이 당초 47.5%에서 47.5% 이내로 개정되고 2026년에는 30%만 부담해 교육청 부담이 가중됨전국적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누적 재정 부족 규모가 22조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필수 교육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이 줄고 인건비는 3.5% 인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본질 중심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핵심 교육사업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사업의 시기 조정과 2,030억원의 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단순한 학생 수 감소가 아닌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미래교육 환경을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체험 중심 교육,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이 위축되고 정보화기기·급식기구 등 교체 지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축소 및 폐지, 신규사업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강화했다.

특히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6조 6,058억원으로 세입 예산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 6,812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6,633억원 △자체 수입 83억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기금 전입금 2,030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4조 1,350억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187억원 △교육사업비 1조 1,693억원 △시설사업비 5,741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800억원 △예비비 287억원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첫째, 늘봄학교 및 돌봄체계 강화로 △거점통합 돌봄센터 및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운영 51억원 △돌봄교실 운영비 74억원 △늘봄학교 운영 64억원 △맞춤형 프로그램 및 방학 중 건강 도시락 106억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71억원 등 학생·학부모의 돌봄 수요 충족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으로 △기초학력 전담강사 운영 56억원 △두드림학교 운영 56억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4억원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 247억원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 239억원 △누리과정 지원 2,294억원 등에 2,862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급여 194억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250억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199억원 △학기중 토·공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99억원 등을 편성해 균등한 학습여건을 조성한다.

다섯째, 학생 정신건강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으로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5억원 △경남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6억원 △정신건강장기입원치료학생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1억원을 편성해 학생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정서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참여하며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우고 휴식·상담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섯째, 인구감소 위기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1:1 대응투자로 운영되며 교육청 25억원, 지자체 27억원을 부담해,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 지역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을 내적 변화와 성찰의 기회로 삼아 교육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학생 중심의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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